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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제활력지원금 10월 말부터 지급… 계층별 최대 30만원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제천시와의 소통과 협의 끝에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부터 신속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11월 초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조례안은 본회의 재상정을 거쳐 지급 필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되었고, 시장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긴급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청함에 따라 시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시의회는 지급 방식, 예산 효율성,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의 비교 검토도 병행했다. 그러나 행정의 긴급성과 지역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기존 20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해 1인당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10월 2일에는 원포인트 회의(특정 안건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짧게 진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5:50
의왕시의회 '출퇴근 지옥' 의왕-판교‧용인 대중교통 시간 1.6~1.9배 더 걸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에서 제4차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와 분당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계되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는 24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광명역 및 분당판교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직주근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판교 및 동남권 방면으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이용객 수는 4,973명이었고, 시간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인 출퇴근 때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왕에서 판교와 분당 방면까지 대중교통과 승용차로 이동 소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시 승용차 대비 통행시간은 1.61배가 더 소요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한교통학회 관계자는 “수도권 동남권인 용인,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안성시 등에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4일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는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 의원, 한채훈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지역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중립 정책 동향에 따른 의왕시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탈플라스틱 참여 방안과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중간보고회 이후 재활용센터 방문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더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도입, 의왕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 및 지열 등을 활용한 RE100 사업,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모델,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플라스틱 저감 대책 연계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전 생애주기 기후환경 교육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즉시 도입 가능한 무인 플라스틱 회수기 설치,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자원순환 관련 청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신상진 시장은 죽음의 탄천 카약체험을 즉각 중단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탄천 카약 체험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국제회의에서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자랑했지만, 정작 성남의 현실은 환경 파괴로 얼룩져 있다”며 “탄천 카약 체험은 대표적인 전시성 환경 파괴 축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카약 30대를 띄우기 위해 억지로 보를 가동하고 수심을 확보하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작년에도 해외토픽감의 촌극이 벌어졌는데 올해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은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악의 축제로 기록하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탄천의 가치를 강조하며, “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멸종위기 1급 수달과 2급 흰목물떼새, 45종이 넘는 어류가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홍수와 폭염을 완화하는 시민의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공간을 전시 이벤트용 오락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과연 환경정책이냐”며 “세계무대에서는 환경을 자랑하면서 발밑의 탄천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연계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지난해 30대 여성이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고로 사망하는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24시간 생활안전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산로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과 전기 배선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며 상당 구간이 관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성남누비길은 청계산과 불곡산 등 다양한 등산로가 조성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막 등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는 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폭우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발의,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점검 체계 강화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평소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과거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지도에 나서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늘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무이며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이 조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20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경기평교협)가 주최·주관하고, 민·관·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은 지방정부, 교육 현장, 민간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의 대화와 성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육 모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 교사는 교원 역량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 경기도의 풍부한 평화·통일 자원 연계, 학생 체험 중심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세대별 통일 인식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 경기도형 평화통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꿈나무 기자단과 소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4일 ‘2025년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경기도 기회기자단(꿈나무기자단) 학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으며, 이어 수료증을 직접 수여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반영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라고 답하며, 과천의 한 유치원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누수와 곰팡이, 정전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도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저 역시 의회에 오기 전, 여러분과 같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기자는 사회의 눈과 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밝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오산 세마중 급식실 찾아 식재료 전처리 과정 등 참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24일 오산 세마중학교 급식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전처리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과 급식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현대화 사업을 마친 세마중학교 급식실에는 영양교사를 포함해 10명의 급식종사자가 근무하며, 매일 1,110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식재료 검수 과정과 양파·당근·마늘 등 각종 채소의 전처리 과정을 살피며, 급식종사자들의 바쁜 손길 속에 담긴 어려움을 체감했다. 김영희 의원은 “식재료 검수부터 세척, 전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보니, 학생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종사자들이 쏟는 땀과 노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채소류는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현장의 부담이 줄고,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마중학교는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농구코트 차양막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단체와 현장 토크... 진짜 목소리 듣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각 단체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은 “정담회 홍보 전부터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혀올 정도로 최만식 의원이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시군별 재정 편차 해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지원 컨설팅 등 공통 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신장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권 지원체계 제도개선 ▲장애 유형별 쉼터 설치 ▲수어통역센터 회계 전담 인력 배치 ▲난청 어르신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정보화 교육장 확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설립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정구에만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4일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정구에 부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정구는 부천시 내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설이 없어 이들의 사회 활동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오정구에만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오정구 내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는 개인 사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식적인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운동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민간 시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로 지정하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24일 오후 3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좌장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민·서구5),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국·동구),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 관련 업계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수출생태계의 병목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와 항만이 길을 열고, 수출 한 대가 정비·부품·물류·항만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만든다. 말보다 숫자, 구호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임미현 아이로드그룹 대표의 ‘산업 현황과 민관 소통창구 결성 필요성’, ▲박석환 믿음관세사 대표의 ‘FTA 전략적 활용방안’,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의 ‘일자리 창출과 협업 과제’ 발제로 진행됐다. 임미현 대표는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70~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산업 통계 부재·행정절차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1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반복되는 도시상징물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5차 본희의에서 ‘반복되는 도시상징물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 아산’과 ‘아트밸리 아산’ 두 개의 도시 브랜드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현수막·홍보물·시설물 교체 등에 수 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특히 ‘아트밸리 아산’은 공식 상징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각종 홍보와 시설물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부족이 반복적 예산 낭비의 근본 원인”이라며 “조례와 절차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 상징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누군가의 치적을 과시하거나 외형만 꾸미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 시민 공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리체계 강화가 반복된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0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 초청, 야탑동·이매동 주민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3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초청해 탑마을·아름마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결정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재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광재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위·국토위·예결위 등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적극 추진해왔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분당 재건축의 초석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열어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온 이광재 지역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력에 탑마을·아름마을 10개 단지 5,756세대 입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고시는 이르면 9월 말 공포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에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0
서울시의회·구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서울 역차별에 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1:1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 ESG 경영 국제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2025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ESG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특별히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여,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으로 진행됐다. 포럼을 주최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상혁 위원장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축사를 통해 ‘서울 ESG 경영포럼’이 국제무대로 확장되는 순간을 축하하며 ESG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기후참여센터 폴 제퍼리스 소장과 C40 Cities 아태지역사무소 무랄리 램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ESG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윤애 前 유엔 환경계획(UNEP)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1:1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 허가제' 폐지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8월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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