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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상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주체적 시민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소득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성희롱과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의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예술인의 복지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별도 예산 항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행사, 시설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32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순애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인 ‘소나무’ 관리 부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우리 구의 자랑인 아시아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해 조성된 공원으로, 소나무와 대추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공원에는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 삭막하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광장 일대에 계절꽃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다채로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 소나무들이 대거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식재 수량은 작년 폭설로 인한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총 276주로 파악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재식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31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 김성남 분과위원장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철 7호선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 대책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청원 채택 !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소개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30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시 집행부의 불승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성 강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원은 총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내 주차장이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됐다. 현재 두 공원의 주차장에는 주차차단기나 유료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부 차량이 상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범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공원의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공공재인 공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인프라”라며, “장기 무단주차는 단지 주차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규제 완화 촉구 결실 맺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 거버넌스 모델’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의 핵심 과제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요청을 공식화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설치한 상설기구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위원회 ‘재정분권’ 분야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사전 작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대표적으로 교통, 숙박, 식사 세 분야로 제안함과 동시에 본 행사가 단순히 가톨릭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국제적 축제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욱 큰 힘으로 보탤 수 있음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2027 WYD 본대회 일정 앞뒤로는 참가자들이 자유 여행 시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더욱 서울에 머물게 하여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욱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2027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 숙박, 식사 분야의 준비 작업을 통해 세계만방에 서울시를 더욱 알리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제안 계기를 설명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이효원 서울시의원, 마약 근절에 힘 보탠다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단속 및 처벌 위주의 마약 퇴치를 넘어 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에 이효원 의원이 실질적인 엔진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해당 특위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이종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들과 함께 약 6개월간 본 특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사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자료를 통해 현황을 깊이 파악해 왔고 교육청의 조치 내역을 검토하며 실질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 21기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개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 날 특강은 정책위원회 위원과 관심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철희 교수는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생,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도 서울의 의미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적용가능한 사례를 강의했다. 이철희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 대응의 방향성으로 ▲줄어드는 노동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이동성 제고와 교육훈련의 개선을,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년·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생애 건강과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인구(출생아수) 감소 속도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 제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제언했다.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ESG 외면하면 미래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생활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들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석균, 이한국, 홍원길, 윤재영, 유영두, 허원, 박명숙, 안명규,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관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재 의원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는 6월 11일(수)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김호재 의원, 부위원장 장종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구성된 예결특위는 김호재 위원장과 장종례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병화, 김순애, 이하식, 김광철, 최옥주,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박종현, 김샤인 총 12명의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결특위는 송파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후, 24일(화)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호재 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선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잘 심사하여 향후 송파구 예산 편성에 좋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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