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및 부대원들의 계엄 저항 사례가 추가로 제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 3일 밤 100명을 차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각각 25명을 보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100명 전원은 지시를 받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위를 배회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팀은 작전을 회피하기 위해 잠수대교 인근에서 배회하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준씨가 공개한 체포조들은 다른 부대에서 차출된 군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A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열린'2024 서울교육정책포럼'행사에 참석하여 서울교육의 미래와 미래학교의 모습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상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서울시교육청 직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미래학교의 비전을 함께 상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탐색하는 자리로 ‘서울교육,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교육정책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했으며, 1부에서는'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학교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서울교육종단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의 현실을 진단했다. 2부에서 마련된 토론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6일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라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12월 6일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해 일부 학교에서는 원활한 급식 제공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중학교 급식 현장을 찾은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대체급식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국적 집단 임금교섭으로 서울시 급식종사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방안으로는 “학교 급식시설에 로봇팔, 식기세척기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거액의 예산을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월 7일(토)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최한 문화예술 축제인 ‘2024 주민참여공연’에 참석했다. 2015년 ‘제1회 주거복지페스티벌’로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주민참여공연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직접 준비한 문화공연 콘텐츠 경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SH의 대표적인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심우섭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직원과 주민 참관객 등 40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Together 10년, 함께 만든 울림’이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주민 공연, 퀴즈와 경품 증정, 초대가수 경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공연 행사에서는 본선진출된 10팀과 전년도 우승팀의 경연이 진행됐으며, 치열한 심사 끝에 경연 순위에 따라 ‘별빛누리상’ 150만원부터 ‘달빛누리상’ 70만원까지 총 1천만원 규모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10회째를 맞이한 ‘2024 주민참여공연’개최를 축하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1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장에서 개최된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의 폐회식 및 12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청소년의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건넨 한편,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제안한 9개의 조례안을 현행에 맞게 직접 다듬은 후, 검토를 위해 입법 조사 요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폐회식 당시 “작년 제1대 청소년의회 의원들도 참신하고 꼭 필요한 바를 잘 연구한 후 상세하게 제안해서 대단히 감탄스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이번 제2대 청소년의원 역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본 의원도 잘 보지 못했던 사회 속 손톱 및 가시를 찾아낸 바에 깊은 놀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1대 청소년의회는 탕후루 꼬치 재활용에 대한 제안이 참 귀엽고 역시 청소년이라는 느낌의 참신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노인 일자리까지 적절하게 제안하는 깊은 고찰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제2대 청소년의회에서는 다회용기 사용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를 상대로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는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및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늘봄학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은 올해 2024년의 신규사업으로서, ‘24년의 경우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4.3.~’25.2.)으로 공립초 565교, 사립초 6교, 국립초 2교를 대상으로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 늘봄학교 아동친화적 교실 및 학년연구실 구축비 지원(‘24.5.~’25.2.), ▲ 1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150교), ▲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1월 21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운영 중인 한양도성 안내 앱의 품질이 부실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역사박물관장을 향해“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한양도성 앱에 대한 평점 및 리뷰를 분석해 보니 평점은 3.9점에 불과하고 리뷰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물관측은 모바일앱으로 이용자들이 서울 한양도성 앱의 ‘스탬프 투어'로 들어가서 각 스탬프 투어 구간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스탬프가 찍힌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앱의 리뷰 글을 살펴보니 스탬프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자성석 찾기 기능 자체도 제대로 구동도 안되고 인식도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박물관 제출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한양도성 앱 유지관리를 위해 총 8,388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던데 부디 한양도성 앱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2월 5일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 중 대표 혼잡역인 신도림역을 찾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횟수 등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이병윤 교통위원장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함께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영업계획처장, 대외협력처장, 당산사업소장과 함께 신도림역 고객안전실과 역장실, 본선 승강장 등을 점검했다. 현재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수도권 전철 1‧3‧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파업 대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역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협상 시 임금인상이나 신규인력 채용 등 노사간 원활한 협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은 금일 총파업 직전 협상이 극적 타결되어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교육공무직원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언남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되는 학교 현장을 살피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 파업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서울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1,397곳 중 244곳(17.5%)이다. 최 의장이 방문한 언남중학교는 이날 대체식으로 삼각김밥, 샌드위치, 사과주스가 제공됐다. 최 의장과 박 위원장은 대체식 제공 상황을 살피고 학부모, 학교 및 급식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 부실 급식 문제 이후 급식 조리원 처우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어 왔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다.”라며,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임금 교섭으로 동일 임금을 적용하다보니 물가와 노동강도가 높은 서울지역 급식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며, 대안으로 차별화된 서울형 처우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아 서울시 주거정책 및 저출생 극복방안에 대하여 강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2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부터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 주택실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으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하여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해소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강재식 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관련지표 변화 및 국제적 비교, 신혼부부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저출생 해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든 시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김태균 기조실장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두고 적합한지 따져 물었다. 이소라 의원은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듯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 우아성”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은 “한강 플루팅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한강버스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수립 6억 5천만 원, 수상 푸드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올해 3억 5천만 원 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5일 오후 2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시민정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울 가드너스 파티(Seoul Gardner’s Party)'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 세븐시즌스 김재용 대표, 오랑쥬리 주례민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과 서울시민정원사협회 관계자, 마을정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제도 활성화 방안과 시민(마을)정원사와 서울시의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도시 서울의 비전 발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제안 방향, 서울시민정원사협회 활동 소개 등이 진행됐다. 평소 시민정원사의 실질적인 활동 확대를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13년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5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6%에 달하는 등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널리 알려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고광민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한 번 유포되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딥페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계엄령’을 선포로 대한민국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비록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反민주적·反헌법적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 외교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계엄령’이라는 군부독재시대의 망령을 소환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기능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행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反민주적·反헌법적 독재행위로 국가 내란을 조장한 계엄령을 공개지지한 박중화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1)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당시 여의도 일대에서는 심야시간임에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었고, 시민과 경찰·군이 곳곳에서 충돌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초유의 계엄사태로 놀란 시민들을 안정시키고, 행정 혼란과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계엄령 발동을 공개지지하고 당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한 박중화 시의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2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김인호 (전)국가환경교육센터장의 기조강연 이후, 주민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협치실천팀장과 윤소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생태환경교육팀 장학관이 발제를 맡았고 정미숙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문명희 에코나우 본부장, 박필환 한국기후환경원 시민실천포럼 본부장, 홍다경 청년환경단체 지지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정신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주목받는 시민실천 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 이어 전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이다”며 “다만 지금의 환경교육이 실천 중심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시민실천 환경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과 김용호 서울시의원(용산1, 국민의힘)이 공동주관 한 미래 서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12월 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석해 전통시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 발제는 △안영수(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임상기(상계중앙시장 상인회장) △이창식(쌍문역둘러상점가 상인회장) △안상범(면목동생활상권 사업팀장)이 맡았으며 △박진수(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정책팀장) △박용석(노원도깨비시장 상인회장) △반재선(용산용문시장 상인회장) △ 류정래(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김태원(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안영수 센터장은 "시설환경개선지원을 받은 전통시장 매출은 지원받지 못한 시장에 비해 2~6% 매출이 증가했으며, 경영환경개선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12%~39%가량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2월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외국인 업주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심미경 의원은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업주에게 제공되는 신용보증,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직접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 475건 중 176건(사고율 37%), 보증금액 173억원 중 약 49억원이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올해 9월까지 전체 사고율 5.3%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보증사고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민생노동국장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있다.”면서 외국인 업주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신용보증 사고율을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외국인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 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3일(화) 18시 15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초대되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및 우원식 국회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정운진 외교특임대사를 비롯해 키르기즈스탄 외교부장관 등과 함께 한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약 717만명이 거주하는 키르기즈스탄(Kyrgyz Republic)은 비슈케크를 수도로 하며 한반도의 0.89배인 199,951km2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정부 형태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대통령제 국가이며, 주요 정부 인사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누를란베크 샤키예프, 아켈베크 자파로프 내각실장, 그리고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외교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키르기즈공화국은 작년 ‘23년 2월과 9월 사키예프 국회의장이 방한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은 이브라예프 에너지부 장관, 11월은 이사예프 외교1차관이 한-중앙아 포럼으로 인한 방한한 적이 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키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나, 이 날 개최한 우원식 국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3일(화),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추진 시, ‘24년 사전절차 미시행 후 개최한 사항에 있어, 선행과정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11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11대 전반기(’22.7.-‘24.6.)에 이어, 하반기(’24.7.-26.6.)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서 소속 위원회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 축제 등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높은 시의원으로, 올해 예결특위 질의 역시, ‘25년 연말 개최하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집중해 질의를 이어갔다. □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 의 경우, 2025년 12월 20~31일 약 11일 간 개최하는 연말행사로, 겨울철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한강공원을 크리스마스 컨셉의 빌리지로 조성하고 주변 볼거리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