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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배움터 지킴이 한 달 수당 100만원도 안 돼 …형평성에 따라 처우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안전한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3
정준호 시의원,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시민 안전·국가 안보 위한 하드웨어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화)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5년 정보보안과 사업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1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단 업무 관리 총체적 부실… 책임은 ‘나몰라라’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0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 문제점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수)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년 11,109건, ’21년 13,834건 ‘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라 한다)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9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의료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이병도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같은 한계에 직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7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아리수 유수율 지역별 편차 심각... 체계적 관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4일(목)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유수율은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상수도사업소 중 중부사업소의 경우 유수율이 ‘22년 95.9%, ’23년 95.3%, 올해 90.5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수압이 낮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는 구역인 가압급수구역의 경우 평균 84.2%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유수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율 0.1% 하락 시 생산비 914백만 원이 증가해 ‘23년 기준 유수율 0.6% 하락으로 약 51억의 세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 의원은 대형 누수사고로 인한 전체 누수량이 증가하며 유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관 세척 물량 증가로 인한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5
박유진 의원, “서울시 공식 계약서를 휴지조각낸 미래한강본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공식 계약서의 가치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개청 이래로 1만 6천명, 근면 성실한 절대다수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추상같은 권위의 공문서가 이토록 단계별로 박살난 적이 없다"며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이 총체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 구체적으로 ▲300억 규모 사업임에도 사전 공고 없이 23일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 설정 ▲11개월이라는 비현실적 준공 기간 설정 ▲유도선 면허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적 자격 조건 등을 설정하여 "누가 봐도 단독 입찰을 의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 사업협약 체결, 14일 이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은 기본 중 기본"임에도 "협약은 1개월이 지나 체결됐고, 이행보증보험은 1년 5개월이나 지난 9월 9일에 가입됐다. 서울시 역사상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 여의도 선착장 준공 지연에 대해 협약서 제3조 제7항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4
이용균 서울시의원, 공공기숙사 사업,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2
강석주 서울시의원, “연봉 1억이 넘는 센터장... 시 보조금 지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예산심의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팀장급이상 연봉을 자료를 보고 보조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에 총 6,88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인가받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됐으며, 이후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지난 6일 강석주 의원은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총 6,88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7:10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제7회 2024 지구촌 문화나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16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한국다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공동 주관한 제7회 지구촌 문화나눔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축제는 올해 7번째를 맞아 추진한 행사로, 지난 16일 개막식에서 17일(일)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이틀간 개최됐으며, 첫날 개막식에서는 지구촌 전통의상 퍼레이드, 지구촌 뮤지션 버스킹, 지구촌 경연대회 및 지구촌 민속공연, 기타 지구촌 문화 전시 및 체험에 이르는 등 다양한 축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전세계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이번 축제는 16일(토) 개막식에서 총 21개 단체, 참여예술가 약 309명이 참여해 베트남 떠릉, 앙급 가야금 합주 및 우주베키스탄 연주, 그 외 중국 및 남미 음악 연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및 지구촌 경연대회가 추진됐다. 무엇보다 본 행사는 다문화 및 외국인, 일반 시민이 직접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참석하는 대면 방식부터, 한국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7:10
최기찬 서울시의원, “경영평가 3년 연속 하위 등급 서울디지털재단, 조직 효율성 및 인사 원칙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디지털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영평가가 3년 연속 ‘다’등급인 데 대해, “조직 효율성 및 인사운용 원칙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재단은 21년 ‘라’등급 이후 3년간 연속 ‘다’등급을 받았다“며, “24년 경영평가에서는 특히 ‘조직의 효율성 증진 노력’, ‘인사운용 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부문은 배점의 반을 겨우 받는 낮은 점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는 만큼 재단의 낮은 경영평가는 구성원들의 업무 동기부여 저하와 높은 퇴사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단의 경영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24년 연간 90억이 넘는 예산의 재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디지털 격차 해소,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경영혁신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7:10
문성호 서울시의원, “긴급 구조요청 수신호와 같은 기초적인 수어 활성화를 통해 대응체계 구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긴급 구조요청 수신호와 같은 기초적인 수어 활성화를 통해 농인뿐만 아니라 발성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사한 상태에 있어 자신의 긴급한 상황을 알릴 수 없는 청인 역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함을 주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긴급 구조요청 수신호를 선보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변하자 “이것은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수신호다. 농인과 같이 발성기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설명했다. 실제로 이 수신호는 양성평등 진흥 단체인 캐나다 여성재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손짓으로, 손바닥을 보인 상태에서 먼저 엄지손가락만 접고 나머지 손가락을 접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며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긴급 구조요청 수신호이다.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7:10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개 부문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매체 부문 해외특별상(뉴욕페스티벌상), 웹진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뉴욕 페스티벌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우수 부문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사보협회가 뉴욕페스티벌을 대신해 작품을 선정해 상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2024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각 기업, 협회, 단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하는 인쇄 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부문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총 25개 부문을 120여 명 심사위원단이 심사하고 있다. 소식지 '서울의회'는 내용과 기획의 유익함과 디자인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 접근성과 시민 소통의 기회를 넓힌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의회'는 서울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취재하는 ‘조례人사이드’, 111명의 시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소개하는 ‘한눈에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단 업무 관리 총체적 부실…책임은 ‘나몰라라’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시민 안전·국가 안보 위한 하드웨어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10년간 서울시향 단원평가 실시 0건 노조 합의 못 받아 직원 근무 평가 못 하는 서울시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승명호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배움터 지킴이 한 달 수당 100만원도 안 돼…형평성에 따라 처우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지방재정분권 방향 모색 등 실질적 성과 이뤄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강동 2)가 2024년 11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시사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책 현실과 예산 처방까지 종합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이종태 위원장(강동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공공기숙사 사업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서울시 아리수 유수율 지역별 편차 심각... 체계적 관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유수율은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상수도사업소 중 중부사업소의 경우 유수율이 2022년 95.9%, 2023년 95.3%, 올해 90.5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수압이 낮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는 구역인 가압급수구역의 경우 평균 84.2%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수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율 0.1% 하락 시 생산비 914백만 원이 증가해 2023년 기준 유수율 0.6% 하락으로 약 51억의 세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대형 누수사고로 인한 전체 누수량이 증가하며 유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
- 김시창 기자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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