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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2조 5,295억 8백만원 의결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99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조 5,295억 8백만원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5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5,841억 2천9백만원으로, 환수위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에서 64억 5천5백만원 감액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 등에서 16억 5천1백만원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비심사에서 ‘저탄소 생활문화 폐어’ 사업의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문화와 채식과의 연관성 여부 미흡 및 공공에서 특정 식습관을 홍보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액했고,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인정하여 증액
- 김시창 기자
- 2024-12-02 10:3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공사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회별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실공사 ZERO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주요공종 직접시공 제도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상생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홍현탁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성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하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접시공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건설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무
- 김시창 기자
- 2024-11-29 20:10
백현종 경기도의회 위원장,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예리함 돋보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함이 돋보였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2조 5,870억원(7.2%)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 원이 증액 편성(7.2% 증액)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됐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됐으나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했다. 하지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했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7:30
최은희 화성시의원, 홍제언론인협회 ‘의정공직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은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3회 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의정·공직 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은희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충실한 의정활동의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화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등 5분 발언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하기 위해 검토 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을 위한 위민정신을 실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최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읽지 않고 섬길과 봉사의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전하며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은희의원은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7:30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2024 협·단체장 100인이 선정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하며,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보행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등 관련 공적이 뛰어난 인물에게 수여된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 주요도로 곳곳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는 물론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자 선정을 위해, 100여 곳의 협회 및 단체 대표 심사위원들이 공적심사에 참여했고, 시상식에는 객관적이고 엄중한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이 이날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빛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이라는 영예롭고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가장 낮고 가까운 곳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6:50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6:50
평택시의회, 재난안전상황실 방문해 시민 안전 확보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28일, 폭설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평택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소남영·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시민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함께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16시 대설 예비특보 발효를 하고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읍면동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근길 교통혼잡 대비 도로 제설 대책 추진, 노후 주택과 비닐 하우스 등 적설 취약 구조물 피해 복구와 점검 추진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 전면 검토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피해 대처와 복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6:50
평택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20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서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이윤하·소남영·최준구 의원이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평택시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6: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청년들의 사랑과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발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춘 남녀들이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남을 넘어 연애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솔로몬의 선택은 올해 7회 실시해 평균 매칭률 49%를 기록하며 총 162의 커플이 성사됐고, 그 가운데 2커플은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성남시를 대표하는 역점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청춘남녀 만남 사업인 ‘솔로몬의 선택’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며 화제가 됐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 Lab) 국제회의’에 참가해 ‘솔로몬의 선택’을 발표하며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은 “만남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연애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만남을 넘어 연애와 결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2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방범대 출신으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옥재은 의원과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 늘 감사드린다”라며,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와 30개의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 459개자율방범대 9,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지난해 자율방범대법이 마련되면서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 복장과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제6회 SLPN-DAY'행사 참석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3일 16시 서울시간호조무사회에서 개최한 '제6회 SLPN DAY'행사에 참석하여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6회 SLPN-DAY 행사는 '2024년 보수교육 운영 성과'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높은 수준의 보수교육 제공과 회원들에 대한 격려ㆍ단합ㆍ결속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미리보는 크리스마스 DIY(눈사람, 루돌프, 작은집 무드등)’ 기념품을 제작했으며 그 일부는 기쁨제가복지센터(노원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축사에서 “간호조무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있었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간호조무사회가 ‘간호조무사 경력이음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경력 단절을 이겨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며, “서울시의회에서 간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김진경 경기도의장 “양당 합의로 정례회 정상화…협치의 밝은 하늘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라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 2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 202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9:50
김진경 경기도의장, ‘3급 직제 신설’ 등 지방의회 주요 발전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9:50
평택시의회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관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숙·이윤하·김순이·최재영 의원 및 향토문화연구가 손창완 연구회 회원 등과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문화동행과 한국 국가유산 지킴이연합회 김희태 이사로부터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평택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을 탐방하고 시정에 접목하여 평택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지난 5월 착수하여 추진되어왔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 국가유산 현황 ▲지정 필요성이 있는 비지정 유산의 문화유산 지정 제안 ▲평택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제안 ▲1,2차 벤치마킹 및 워크숍 결과 ▲최종 연구결과 및 제안 등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지역 내 국가유산 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방안 등을 연구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30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멈춰서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실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11월 26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해 멈춰 서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승객수 감소와 재정난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최규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인근 파주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보다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며 “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전원 인건비 재정 지원율을 현재 95%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규진 의원은“현재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지난 2년간 양성사업을 수료한 206명 중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30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일산신도시 재건축과 데이터센터 문제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식사·풍산동)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의 정책을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 의원은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는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계약업체 선정 시 관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과 계약체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기업 선정 시 평가위원회 상정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및 인력과 추진 사업 조율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경제적 이윤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MOU 체결을 지향하고 행정력 낭비 및 치적 쌓기용 MOU는 피할 것과 전담 인력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및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철저한 사업 예산 집행을, 용인시 산업진흥원만의 대표 사업 발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부채납으로 마련한 영덕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시설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및 조직 내 부정 사항 방지 및 청렴 운영을 위한 행정 사항 철저 준수를,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1:30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0:1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구 체육회 처우 개선”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경(강서1,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11월 2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에게 ‘자치구 체육회 육성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지방체육회는 지역과 종목단위로 세분화된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자치구 체육회의 경우, 사무국장과 행정보조원 등 심각한 인력난으로 구 종목 회원단체 지원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 최저임금(월 206만원) 수준의 기본급이 편성됐으며 그간 서울시의회는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수당을 추가로 요구해 왔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낮은 기본급에 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에 불과한 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체육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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