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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기후예산제의 결산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에 대하여 기후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예산을 계획할 때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감축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이후 결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다.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결산서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목표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50
김성준 시의원,“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여 환경과 안전 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할 때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가 우수한 전기버스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7일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김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새로 도입할 때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에너지 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가치 지표 2등급 이상의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배터리효율계수 500Wh/L 초과 1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39
송재혁 의원, 예산안 심의 중단하고 한강버스 진수식 참여? 의회의 역할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한강버스 진수식에 불참한 민주당 시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며 “이는 서울시의회를 경시했던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오지 않기로 마음들을 먹으셨다는데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라며 말문을 열였다. 실제 이날 한강버스 진수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다수 참석했다. 송재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 심의를 중단하고 자동차로 4시간이 걸리는 경남 사천까지 달려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다”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경시했던 평소의 생각을 표출한 게 아니라면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강버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50톤 소방정도 건조 기간이 1년 반이 걸리는데 150톤 한강버스를 5개월만에 만들겠다고 한 것, 애초에 적자를 예측했던 비용추계가 흑자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36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7일(화)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서울시특별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지역소멸 대응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각 광역시도에서 1명씩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연임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눠야 할 주제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정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구미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수도권과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34
김길영 서울시의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7일 상암DMC, YTN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개선 및 네이밍라이츠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현재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토지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그는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권'을 허용케 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명칭 사용권은 기업이 공공시설의 명칭을 구매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명칭 사용권에 대해 “시 재정 확충과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31
박석 의원 발의 <서울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ㅇ 박 의원은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화재 사상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 원인이 40%에 달한다”며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은 법으로 정한 성능 인증을 받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및 시 위탁 시설 등에 비치하거나 비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박석 의원은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화재등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29
남궁역 시의원, 기후예산제의 결산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에 대하여 기후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예산을 계획할 때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감축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이후 결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다. □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결산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목표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25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수해·화재 등 사회적 재난 피해 학생도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 때문에, 최재란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23
서울시,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교육 의무화, 윤영희 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윤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2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수해·화재 등 사회적 재난 피해 학생도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0: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청계천 반려동물 시범사업 하루 평균 78명 이용…불만 민원은 6% 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진행 중인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반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에 일 평균 77.6명의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에는 평균 72명이 방문했고, 휴일에는 93명까지 증가하며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계천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4.1km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일시 허용하며, 2024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대부분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반려동물 출입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청계천 출입 가능 구간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건(51.6%)로 가장 많았고, 시범 구간 유지는 12건(9.8%),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건(38.5%)로 조사됐다. 불편 사항 조사에서는 총 60건의 불편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불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0: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교육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0:30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지반침하 대책 심포지엄’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월 17일 14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지반침하 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와 (사)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지반침하 발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회장의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대응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와 ‘굴착공사장 차수대책 등 관리방안(이창노 에스텍컨설팅그룹 기술연구소장)’이 발표됐으며 세션2에서는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주제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발표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0:3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따른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6일, 이성배 대표는 서울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단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현안을 청취한 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고, 그 방안으로써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시체육회 볼링협회장 정영희, 서울시체육회 철인3종협회장 문상필, 서울시체육회 컬링연맹 부회장 김팔성,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천세은, 서울시교육청 수석장학사 전흥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난번 종목단체 회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체육회 행정보조비 예산 지원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대표 몫의 증액을 신청했으나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했다. 삭
- 김시창 기자
- 2024-12-17 20: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재한몽골학교 방문…“한국과 몽골 잇는 가교역할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광진구에 있는 재한몽골학교를 방문했다. 재한몽골학교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1999년 12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5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몽골교육부로부터는 최초의 재외몽골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 300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학교를 둘러보고 몽골 학생들의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을 함께했다. 최 의장은 “몽골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고 한국과 교류도 활발하다”라며, “재한몽골학교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 근로자 자녀를 위한 유일한 학교로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몽골로 돌아가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며,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재한몽골학교에 임대료
- 김시창 기자
- 2024-12-17 18:5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농인은 물론 청인의 긴급상황에 정확한 대응을 위한 초급 수어 교육 사업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긴급 구조요청 수신호와 같은 기초 수어 활성화를 주문한 후, 서울수어전문교육을 통해 농인은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청인에게 발생한 긴급상황에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초급수어 교육 사업이 계획 수립부터 예산 확보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문성호 의원은 제327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캐나다 여성재단이 홍보한 긴급구조 수신호를 예로 들어 농인은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청인에게 발생한 긴급상황에 경찰, 소방, 보건, 의료 등 공무원들이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초급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맞춰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문성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를 통해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결위 회의를 통해 직접 증액 발의했고, 이를 추진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한
- 김시창 기자
- 2024-12-17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
- 김시창 기자
- 2024-12-17 10:10
서울특별시의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화합․평화의 상징, ‘100%흑자 올림픽’, ‘저탄소․친환경’ 서울올림픽 유치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한국민과 세계 인류에게 화합과 평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며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경제적, 환경적 도약을 이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택 의원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진행 중인 다양한 관광사업과 인프라 정비 계획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정판이 될 것”이라며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서울이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어게인 서울”을 강조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여름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히며 언급한 “100% 흑자 올림픽”과 “저탄소․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 기업이 협력하는 "원팀 전략"의
- 김시창 기자
- 2024-12-16 18:3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정치인 겨냥 딥페이크 범죄, 민주주의 근간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5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히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은 정치인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과정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첨단기술 범죄 대응 전문인력의 확충 ▲자치경찰 등의 단속·관리감독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민 대상 인식제고 방안의 마련 ▲법령상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기반 SNS나 인터넷망을 통한 유포로 신속한 증거확보와 검거가 어려운 만큼, 차단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울시와 의회 차원
- 김시창 기자
- 2024-12-16 18:30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시의원, 한강 관광 자원의 발전과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한강 관광 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의 관광 산업이 K-pop, 한국 음식, 문화 등으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중요한 기로에 있다”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56만 명의 외국인이 방한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을 보였다. 이에 유 의원은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서울빛초롱축제, 광화문광장마켓 등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들이 서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강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한강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 자원"이라며,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 김시창 기자
-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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