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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음성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7일간 일정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9월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화)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일부터 22일까지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될 예정으로, 추경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다가오는 '음성명작페스티벌'을 통해 의회,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음성군의 단합된 힘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멋진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3:50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현장과 소통 없는 공공 앱은 실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달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주식회사 베이스) 등 배달앱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3:5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과 농축산 방역 예산 안정적 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3:50
정하용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 현장 격려 “중장년의 경험이 곧 경쟁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에 참석해 용인특례시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한 중장년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30개 기업과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커리어 코칭, 이력서 작성 교육, 재무 상담, 직무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70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그 벽을 허물고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부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중장년 세대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욱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3:50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연이어 대표 발의 및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두 건의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고양시 복지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정부에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준비를 권고한 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발 빠르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고령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2:34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 공직한의사협의회 9명에 표창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본관에서 의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해 온 공직한의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참석해 공직한의사협의회 서울지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직한의사 여러분이 서울 곳곳의 공공기관과 보건소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헌신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권병주 영등포구 의약과 소속 한의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의장표창은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수여됐으며, 수상자는 △관악구 최은경 △동대문구 박민정 △동대문구 송현지 △서대문구 김민영 △서대문구 이시은 △서울시 김수경 △성동구 박소현 △송파구 이정림 △영등포구 권병주 등 9명이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인물을 격려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공공의료 현장에서 시민 건강을 지켜온 공직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앞·뒤 제동장치가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했고, 아이가 반복 위반할 경우 학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제3조)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제6조) ▲청소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제7조) ▲이용·사고 실태조사(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을 포함해 청소년 안전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1: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주의회 간담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현지 9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 분야▲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긴급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 운영 방법 ▲긴급 지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경 위원장은 트램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을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램 T. 응우엔(Tram T. Nguyen)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인 김경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1:30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신상진 시장의 의회 무력화 하는 행정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 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농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소멸 대비 전략으로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대비 및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는 보조금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7 10:30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화훼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금도 벌을 보면 너무 예쁘다”며 농업에 애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6 21:30
이재명 대통령,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팀장으로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세세히 물었고,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격려 오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부부가 모두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 김시창 기자
- 2025-09-16 21:30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국무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
- 김시창 기자
- 2025-09-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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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0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