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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됐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 내 850여개의 초, 중, 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했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 2천여 만원 수준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포일 복합산업단지·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이라며 “제2의왕테크노밸리 무산 이후 시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공약이자 광역전략인 이 사업을 도가 책임을 갖고 전 과정에서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과 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 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양성평등 교육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 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도 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 실적 0건 개선 나선다...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시설 현장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함께 오찬을 나누며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개최됐다. 김보건 위원장은 춘천도시공사의 조직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부수적인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노일 부위원장은 청년 행정체험이 단순 업무 보조에 그치지 않고, 행정 실무를 경험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운기 의원은 국제행사 추진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고, 협의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영 의원은 축제나 관광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용갑 의원은 춘천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춘천이 재방문하고 싶은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1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태평 2‧4동 도시재생사업 후유증 심각…사적이익 위한 불행한 행정 반복돼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적 이익 중심의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순 의원은 “태평2·4동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오히려 생활 환경이 악화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어르신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에 병원은 사고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노면이 갈라지는 등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데다, 경사까지 가팔라 미끄럼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해 수정구청에 개선을 요청해 일부 구간을 보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평2·4동의 사례는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패한 행정”이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된 행정이 결국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0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상임위 심사결과 존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3조 8,376억 129만 9천 원으로, 3조 7,042억 6,795만 원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333억 3,334만 9천 원이 증액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살핀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의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0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말 맞아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세심히 살피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간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보호와 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0
연천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의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군의 정책 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전반을 세밀히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윤재구)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962억 원(15.40%) 증가한 7,211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0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18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적 가치를 지닌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곡 구석기 유적지가 구석기 축제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연중 대부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이 법적 규제를 이유로 활용에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문화유산 보존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현상 변경 허가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하 문화층 훼손 우려가 없는 지상형 체험시설의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가유산청에 정식 의견을 제출할 것. 둘째, 국가유산청·전문가·연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축제 기간에 국한된 운영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단순한 보존만으로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계승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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