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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실질적인 인사 검증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 ․ 2 ․ 3 ․ 4)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과도한 언론 광고 배제 기준…언론과의 상생 훼손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현행 광고 배제 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3:10
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9
신복자 서울시의원, 보육교직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8
최유희 서울시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1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관행 사라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50
이상욱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시설 확대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앞서 용산구(박희영 구청장)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48
아이수루 시의원, “인간과 자연 간 공존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사업 실시 권고 조항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2:46
여주를 여행하는 관광객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여주여행자센터(바이크텔), 여주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가 지난 3월 31일 개소한 ‘여주여행자센터(바이크텔)’가 개소 한 달 만에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여주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여주시는 5월 1일, ‘여주 관광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여주남한강출렁다리 개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관광활성화에 나선다. 더불어 5월 1일부터 11일까지 ‘2025 여주도자기축제’가 이어지면서, 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주 관광 붐 속에서 ‘여주여행자센터’는 여주를 찾는 모든 여행객이 1박 2일 이상의 여정을 여유롭게 즐기며,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합 체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주여행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87㎡ 규모로, ▲편안한 숙박 공간(게스트하우스 및 가족실) ▲종합관광안내소 ▲회의실 및 공유 주방 ▲자전거 보관실과 셀프 정비존 ▲휴게 공간 및 야외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주여행자센터는 ‘바이크텔’이라는 애칭처럼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특화시설도 마련되어 있지만, 가족·친구·연인·나홀로 여행객 등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1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보육교직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공공기여 시설 확대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인간과 자연 간 공존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사업 실시 권고 조항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1:50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확보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0: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 및 150억 할인 매각 등 총체적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오전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의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간 경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0:30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5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규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의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의 독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0:30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의정정책추진단 포천시 지역현안 정담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28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포천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용 공동단장, 윤충식 의원,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과 소관 국·과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포천 지역의 8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담회의 핵심 안건은 일동면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비롯해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지방도 368호선 도로확포장 추진,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 등으로, 포천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중심이 됐다. 이외에도 지방도 360호선 마산–하송우간 확포장, 산정호수 주차장 연결 통로 설치 등 지역 인프라 개선 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하천과 도로 정비로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일동면 길명1리 일대 하천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정비계획 수립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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