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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박, 비행청소년 급증하는데...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조례 위반·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위협”...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3일간 의정활동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아산시의회 정례회 1차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시정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예산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충분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명노봉 의원 아산시는 불을 밝히시오! ▲이기애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윤원준 의원 ‘아산시 조직개편안 졸속 추진 반대 등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이름은‘안심’인데… 절차는 오히려 불안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여성가족과가 추진 중인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방문 등의 절차가 오히려 수혜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안심홈세트 설치 실적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4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에는 6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절차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노출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 요소를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93건 처리… 권고 기준(50건)의 두 배, 청주시 인력 충원 ‘0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교육위원회)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전담공무원은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고 기준의 약 186%에 해당하며, 사실상 두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한 명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는 작년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의 번아웃, 보복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 등 업무 환경의 과중함을 인정하며 “최소 15명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24년 현재 실제 충원 인원은 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담공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사람·동물·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축산 복합단지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9,239㎡)의 시설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에코팜랜드는 단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서현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채택’… 지역 공동체 회복 신호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서현2동 주민 183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고령화 심화, 세대 단절, 청소년 돌봄 공간 부족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다. 서현2동은 분당 중심 생활권임에도 노인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의원은 “복합문화센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청년·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지·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채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의미 있는 청원이었으며, 183명의 서현2동 주민들의 뜻이 마침내 성남시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반영되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도로터널 안전관리, 이제 법으로… 성남시 조례 최종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4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증가한 터널 사고에 대응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중심 체계로는 부족했던 기초지자체 현장 관리·예산 근거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도로터널·지하차도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환기·조명·방재시설 의무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담 인력·장비 확보, 친환경 결빙방지, 사고관리체계 구축, 예산 우선 반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터널은 단순한 통행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며, 이번 조례 통과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터널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 대응 속도 향상, 장기적 도로 안전성 강화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도박중독 예방·지원 기반 마련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예방·상담·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과 교육·홍보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는 2020년 1,767명에서 2024년 3,3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증가세와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 청소년·청년층 노출 확대를 고려할 때,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남양주시의회-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군포시의회, 숙의 민주주의 토대 다지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최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천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엄마맘과 함께하는 같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감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파우치 키링 만들기, 천연 섬유 탈취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간호 전문성을 살려 운영한 ‘건강 체크 및 상담 부스’는 평소 언어·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조옥연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며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간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화 고려궁지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제133호)인 강화 고려궁지를 찾아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고려궁지를 찾아 현황을 살피고, 보존·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고려 고종이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해 약 39년간 사용한 궁궐터인 고려궁지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짚고, 보존·관리 체계, 안내·해설 콘텐츠, 관람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고려궁지는 당시 정궁을 비롯해 행궁·이궁·가궐 등 다양한 건축군으로 구성된 항몽기 핵심 공간으로, 현재는 동헌과 이방청 등이 남아 있다. 이선옥 부의장은 “강화 고려궁지는 우리 민족이 국난 속에서도 자주독립 의지를 지켜낸 상징적인 유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관리와 역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려궁지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방문객 동선, 시설 정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강화군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부의장은 “역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북한이탈주민 김장나눔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5일 남사농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포함한 130여 명이 함께 약 2,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김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정성껏 담근 김치에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용인에서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CGV 기흥에서 열린 ’제3회 우리들의 아지트 영화제‘에 참석해 청소년 창작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제는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 의장은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에는 각자의 시선과 노력이 담겨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 방문의 해… 지금의 아산은 야간관광 도시라 부르기 어렵다”...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야간관광 분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현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명 의원은 신정호 지방정원의 특징 부족과 야간경관 미흡, 은행나무길 조명의 단순성 등 핵심 관광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서별로 분절된 야간경관 사업 추진으로는 관광 시너지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창·온양4동 일대 득산고가 진입부가 “도시 관문임에도 지나치게 어두워 방문객이 아산의 경계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이 야간관광 육성으로 29만 명 관광객 유치, 220억 원 지역소비, 751명 간접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아산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총체적 야간관광 정책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를 향해 ▲야간경관을 관광정책 핵심 인프라로 규정할 것 ▲조성 후 관리 체계와 연차별 발전계획을 의무화할 것 ▲서부권 어두운 진입부 개선 등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야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축산 방역·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복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지원 및 구상권 청구 철저히 이행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_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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