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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상담하고 안내,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44
과기정통부-조달청, 첨단융복합기술분야 협력 확대 및 혁신제품 공공판로 지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4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첨단융복합기술분야’ 조달협력 및 혁신제품 등(우수R&D 제품 및 정보보호인증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2월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발주 규모가 큰 첨단융복합기술분야의 조달사업 협력 확대 및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 구축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우수․벤처․수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IoT 보안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 전반의 조달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의 조달 평가를 위해 전문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우수 국가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제품 및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성장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43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➊신성장 ➋국민체감 ➌해외실증 분야에 집중 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으나 ‘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34
근로복지공단, 한국잡월드와 직장어린이집 아동에 직업체험 특별 할인프로그램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2024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에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은 “여기서는 의사도 되고,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만들 수 있어 재미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신기해요!”라며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의 단단한 동행은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29
국방부,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합동실태조사 첫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했고,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27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20
국무조정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4월 2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 원스톱 행정서비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늘봄학교, ▲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18
과기정통부,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함께하는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과 함께 4월 2일 ｢AI 반도체 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동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산업 협회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글로벌 AI 반도체 동향과 정책제언’발표와‘수요·공급기업간 협업사례 발표’에 이어 AI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기업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동 포럼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16
새만금개발청, 제79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작년 7월 개통된 남북도로의 교차로 인근 수변공원에서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및 새만금공사 직원 100여명이 해송 250주와 조팝나무 1,800주를 함께 심었다.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야외로 나와 행사에 참여해보니 새만금에 완연한 봄이 온 것을 느낀다”라면서, “오늘 식재한 해송과 조팝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내려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는 새만금청의 현장 이전 직후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식목행사를 진행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추진했으며, 양 기관은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는 두 기관이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 “오늘 심는 이 나무가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7:05
중소벤처기업부-SK플래닛 공동, 청소년 앱 개발 ‘스마틴 앱+ 챌린지 2024’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대표이사 이한상)과 공동으로 청소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24’를 개최하고 오는 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틴 앱+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된 경진대회이다. 지난 13년간 총 4,213개 팀(14,602명)이 참가하여 449개 앱이 상용화됐으며 55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스마틴 앱+챌린지’ 출신 창업팀 중 샌디플로어, 나인투랩스, 비펙스 등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틴 앱+챌린지’에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AI, IoT, 생활분야 전반) 및 △오락(엔터테인먼트(게임 및 Fun 분야, AR/VR 활용))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선(서류)심사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5:1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 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 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5:07
전시기획 전문가, 정부 민간인재로 공직 임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시기획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공단의 개방형 직위인 홍보관운영팀장에 박혜린 전 아트스텔라 전시기획자(큐레이터)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본사 내 홍보관(NEXTAGE)을 새로운 에너지 문화를 창조·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신임 팀장은 프랑스 릴3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계에서 사진기자,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등으로 활동해오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홍보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에너지 관련 행사 기획·운영 등 홍보관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관이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선도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5:04
공정거래위원회,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56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55
농촌진흥청,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54
국토교통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4월 8일 오후 2시 리츠협회(서울)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49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의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두류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24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산 품목별 매입목표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논콩의 경우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2024년산 매입 시 사전품질조사를 통해 비축 콩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품질조사에서 불합격된 물량은 매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024년산 두류의 품목별 매입 가격은 전년과 같이 일반콩(대립종 특등급 기준) 4,800원/kg, 콩나물콩(소립종 특등급 기준) 5,000원/kg, 팥(1등급) 5,960원/kg, 녹두 8,030원/kg이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 10,725톤(일반 콩 9천톤, 콩나물 콩 1천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은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을 중심으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정을 추진하고, 수확기 약정 5만톤(일반 콩 5만톤)은 논콩․밭콩 구분없이 9월 1일부터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42
농림축산식품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41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22.7억불, 상승세 이어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분기(1.1.~3.31.) 농식품(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8년간 지속 증가한 농식품 수출액은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다.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은 미국(352백만불)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14.2%↑)를 보이고 있다. 한류 인기와 케이-푸드(K-Food)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64백만불)도 증가세이다. 유럽 지역(166백만불)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27.4%↑)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미국·유럽 시장은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 라면, 쌀가공식품(김밥 포함), 신선식품 중 포도, 김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고르게 수
- 김시창 기자
- 2024-04-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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