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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의 요체이자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
- 김시창 기자
- 2023-08-16 07:49
강동구, 1인가구본격 이사철 대비해 전세피해 사전 예방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강동구가 구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 강동구는 임차인들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지원까지 올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전세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부족한 전세 시세정보를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전세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개설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구로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45건으로 이 중 10명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 김시창 기자
- 2023-08-16 07:27
송파구, 모든 공동주택 대상 경비종사자 범죄전력 여부 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는 취업제한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시설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고용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취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경비종사자 범죄 전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점검에서 달라지는 점은, 점검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개 단지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있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비의무단지 등을 포함한 198개 단지 경비원 약 2천여 명이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점검 및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가
- 김시창 기자
- 2023-08-16 07:16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 733 구하기' 대작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영동2교~영동6교 사이 양재천로 약 2.9km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733주를 살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이곳의 메타세쿼이아의 수령은 50~60년 가량으로, 최근 나무에 전반적인 황화현상과 일부 수목에서 조기 낙엽 증상이 나타났다. 나무에 새로운 잎이 나와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지난 4월부터 피해 증상이 심각해지자, 강남의 명소인 메타세쿼이아길의 나무를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수목 생육환경 관리를 위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다. 분석 결과 토양pH 및 염기포화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수분 및 양분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세(樹勢)가 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생육공간 협소, 도시공해, 수목 노쇠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수분과 양분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숨틀(유공관) 434개를 설치해 주기적인 관수 및 영양공급을 실시했다. 피해가 심한 수목은 윗가지를 잘라주어 잎을 통한 수분
- 김시창 기자
- 2023-08-16 06:37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 긴급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8.15일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7:01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파라과이 신정부와 인프라협력 강화키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월, 현지시간)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과 국회 상원 의장을 예방하고 한-파라과이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아순시온 경전찰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8.15) 경축 특사 자격으로 파라과이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대통령을 예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면서, “2021년 체결한 인프라 협력 MOU의 선도사업으로 논의 중인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이 대통령님 임기 내 완공되어 파라과이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기업들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우선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지도 적극 요청했다. 이에, 페냐 대통령은 “경전철 사업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파라과이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자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7:00
외교부, 일본은 역사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59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5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5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47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조생종 배, 대미(對美) 수출 본격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천안배원예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며, 대미(對美)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백만 불로 미국시장은 전체 배 수출액(74.4백만 불)의 48.3%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8월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으로 에이치-마트(H-mart),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 및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는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출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다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45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 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한'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 등 3개 과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10개 선정작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대효과, 성과사례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포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40
행정안전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으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고(故) 이희승 님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시 ‘영광 뿐이다’ 를 유동근 배우가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애국가는 2018년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박승주 성악가와 금년도 강릉세계합창대회에서 어린이합창부분 1위를 수상한 ‘위자드 콰어어(Wizard Choir)’가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독립운동가 말씀, 애국지사 인터뷰, 일류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 등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되어 새로운 창조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6:34
안민석, 유치원 교사 교권침해도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교권보호에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가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5:35
서초구, ‘잠원 간장게장 골목’에 뉴트로 감성 담아 상권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신사역 4번 출구 일대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을 뉴트로 감성을 담은 핫플레이스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이 곳을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이벤트와 청년 버스킹 등 매력 넘치는 골목상권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잠원동 간장게장골목’은 90년대 서초 일대를 대표하는 맛집 거리다. 맛과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노점과 새로운 맛집 220여 곳이 어우러져 있다. 이곳은 지난 3월 서울시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비 1억 원도 지원받고 있다. 구는 이 일대를 매일매일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잠원동 마스코트 ‘뉘에’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뉘에’는 뽕나무가 많아 양잠산업이 발달했던 잠원동의 지명 유래에서 착안해 2019년 탄생한 캐릭터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는 잠원동 상가번영회와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뉘에’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해 젊은 세대를 상권으로 유입시키는 등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골목으로 만들 계획이다. 먼저 이 일대 상권 할인쿠폰을 배부하는 ‘수천천 프로젝트’를 오는 16일부터 진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2:21
강남구, 카페 ‘오아시스’ 열고 자활근로 청년들의 바리스타 꿈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강남워크브리지센터(개포로38길 12) 1층에 청년 카페 ‘오아시스’를 16일 개점하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1월 설립된 강남지역자활센터 워크브리지사업단은 18세~39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다. 사업단은 舊 개포4동주민센터 청사 건물에 워크브리지센터를 조성해 카페, 스튜디오 등 교육장을 마련하고 취·창업 전략, 자격증 준비,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8명의 청년이 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1월 교육생에게 하루 2시간씩 총 10회의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 후 5월부터 카페를 임시 오픈해 자활센터 근무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실전 훈련에 임했다. 지난 7월부터 총 10회 교육을 하면서 정식 오픈에 돌입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시음회를 개포지구대 앞에서 개최해 커피 맛을 평가받고 카페 홍보를 했다. 개업 전까지 바리스타
- 김시창 기자
- 2023-08-15 12:12
윤석열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 김시창 기자
- 2023-08-14 19:42
행정안전부, 태풍 ‘카눈’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에 특교세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잔해물 처리, 피해시설 위험 안내 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며,“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14 19:40
행정안전부, 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역사상 최초로
- 김시창 기자
- 2023-08-14 19:39
교육부,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8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주요 내용]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초·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
- 김시창 기자
- 2023-08-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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