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2040년까지 1,38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3개소, 112.3천㎥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96%(공급량 기준)는 103개소 배수지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형적 여건 등 입지의 제약으로 배수지 건설이 어려운 4%는 펌프가압방식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펌프가압방식 급수지역은 배수지를 신설하고, 수도법에서 규정된 12시간 사용량에 미달하는 배수지는 용량을 증설한다. 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미아배수지와 까치산배수지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개 배수지가 완공되면 강북구 수유동 일대 등 약 4만2천세대의 급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11개소도 내년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입지, 건설 규모, 공법 등을 정하고 2040년까지 단계별로 완공하여 서울 전역에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수지”는 고지대에 설치하는 대형 수돗물 저장 시설로 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제20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구는 연이은 폭염 및 늦더위 기승으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이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구는 16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원차림(쿨맵시) 근무복장 조성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원차림으로 체감 온도는 낮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등 1석 2조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다. 이날 에너지 절약 홍보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든 직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통 넓은 바지나 반바지를 입는 등 시원한 근무 복장을 선보였다. 또, 친환경 종이 소재의 ‘에너지 절약 홍보 부채’도 함께 배부해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했다. 구는 오는 18일 14시부터 16시까지 강남역 9번출구 인근 ‘바람의 언덕’ 광장에서 서울동행단을 포함한 150명 규모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연다. 이날 캠페인은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에 구는 올초 해당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안내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22곳의 자동심장충격기 63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본체 작동상태 및 기기 사용기간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보관함 상태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개별 장비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점검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2013~2014년 법적구비의무기관 외 기관에 설치했던 자동심장충격기 66대를 교체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에 14대를 신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휴가철 젊은이들이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를 이용하여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이용권의 실효성과 편의를 높였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판매하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43개 항로, 60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 이래 20․30대 젊은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바다로’는 특히 올해 가족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가족권은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까지 ‘섬 여행 영상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섬 여행에서 있었던 일화나 나만의 섬 명소, 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공동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 공식 누리집에서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채용공고 확인 및 사전 입사 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 상담(컨설팅)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8월 16일과 8월 23일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어 해양수산부, 동원산업㈜, ㈜더파이러츠(인어교주해적단) 등 해양수산기업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직자·기업 대상 사전 희망직무도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도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8월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박람회를 열고, 실제 기업과의 면담, 현직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대통령 특사)과 정희용 의원으로 구성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은 8월 15일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8월14일부터 16일까지 파라과이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라과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페냐 신임 대통령 예방 ▴오벨라르 상원의장 예방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특사단은 8월14일 페냐 대통령 예방 및 8월15일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원 특사는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및 올해 파라과이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협력의 상징이 될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파라과이 신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여 파라과이 경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 도시 선정 공모사업」(‘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7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연구 성과물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10월 중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28일 ‘리빙랩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과 함께 8월 17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취업박람회는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학교별로 추진하던 소규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유관기관·기업과 연계·확대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지난 5월 말에는 전국 5개 특성화고교에 대해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12개의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웨이버스, 제주알마켓 등 공간정보 분야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10개사 관계자 등 총 230명이 참여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기업과 학생들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자신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공간정보 기업들은 연구개발 제품·서비스와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은 사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채용상담과 실전면접에 참여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선정한 관내 사계절 아름다운 숲 8경 중 하나인 내린천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인제 약수숲길에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했다. 인제 약수숲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자 많은 유량과 기암괴석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내린천의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시원한 강바람과 푸르른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시원한 나무 그늘 밑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숲길이다. 이외에도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인제 8경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약수로 유명한 방동약수와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인약수도 지나갈 수 있다. 이 약수들은 탄산 성분이 풍부하고 철, 망간, 불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에 특효이며 소화 증진에도 효과 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조성된 약수숲길은 50.72km가 조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홍천, 양양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로 지쳐있는 많은 국민들이 내린천의 시원한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관급자재 플랫폼’ 시스템을 8월 10일 개통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스템 점검과 조달업체의 테스트 신청을 위해 테스트 사업 3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6월 7일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관급 플랫폼’ 개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 ⇒ 자료실 ⇒ 나라장터자료실)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신청방법과 절차 등 ‘관급 플랫폼’ 이용방법에 관한 동영상이 조만간(8월 중) 게시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ㄱ’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 및 분해하고 나름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열린시장(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품질 좋은 수선(리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만족한다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최근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 ‘ㄴ’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상표 로고 모양의 골동(빈티지) 장식물(액세서리)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됐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계정이 폐쇄되어 낭패를 보았다. 결국 ‘ㄴ’씨는 위조 상품 신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신고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리폼) 또는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나이키 다회용(리유저블) 장바구나(쇼핑백)’을 엇걸이가방(크로스백), 배낭(백팩), 지갑, 주머니(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8월 11일 14시 세바시 X 데마코홀(서울시 강남구)에서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3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은 2023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응원단(서포터즈)(3기)을 공식 위촉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공유해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응원단(서포터즈)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모험하며 마법같이 바꿔준다는 의미로 ‘키프리스’와 ‘해리포터’를 합쳐 ‘키리포터즈’라는 별칭을 붙였고,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이용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했다. 키리포터즈는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활동하면서,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외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비교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활동이 우수한 키리포터즈에게 특허청장상과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키리포터즈는 다양한 연령과 직종을 가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이용자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가 역대 최대인 172개사(582부스 규모)가 참여한 가운에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국내 기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OLED 관련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은 돌돌 말면 길이가 5배까지 줄어 휴대성이 극대화되는 12.4인치 태블릿용 OLED 디스플레이, 34인치급 초대형 차량용 OLED(컨셉트카 전시)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 또는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행사인 SID* 2023에서 선보인 바 있는 77인치 QD-OLED TV, 투명 OLED 등의 혁신 제품들과 패널을 정교하게 절단(Cutting)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의 제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 ’23.7∼9월)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2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성별 맞춤형 특화 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만족도 4.69점/5점 척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육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고, 「일&육아 힐링교실」은 육아휴직 예정·복귀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원활한 조직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상담·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은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여성리더의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으로 우수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와 협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월 16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법 시행령」)‘백신센터’를 인체조직 혈액검사 가능 기관으로 추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❶‘백신센터’를 인체세포등 처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❷‘규제과학센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검토 기관으로 지정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백신센터’로 의뢰할 수 있으며,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의 검사를 ‘백신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에서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하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접수와 검토 업무를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하위 법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