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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4:45
산업통상자원부,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4:42
산업통상자원부, 상반기 조선산업 수출 및 수주 고공행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한 92.2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 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으며, 우리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 50%를 각각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했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선가지수는 170.9로 ’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2.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4:4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실천하는 국민 크게 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월 22일 밤 9시, 약 127만 명의 시민과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이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2배가 넘는 127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실질적인 혜택이 따르는 절약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캐시백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이하 캐시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4:38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강남구 마약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로 구성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는 지난 19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대책’을 주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서 강남구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다미 의원은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을 통해서라는 것은 주민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다”고 설명하며, “우리 구는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있고, 유흥업소도 가장 많으며,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주민 안전을 위해 미뤄둘 수 없는 정책과제”임을 밝혔다. 연구단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손민기 의원은 강남구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의약과 박성희 과장은 “강남구에 2,400여개의 병·의원이 있음에도 보건소 마약 관리 인원은 실제 3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3:47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3:13
국방부,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방부는 8월 22일 10:00, ’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했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3:05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결과… 전국 12곳에서 총 2,452호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1.~6.30.)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3:02
한덕수 국무총리, 파나마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59
특허청, 특허행정 한류 중앙아시아 진출 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에 대한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동, 남미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특허행정 한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8월 21일 14시 4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17층 중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장 겸 법무부 차관(Mr.Ikramov) 및 국장, 실무진 등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교환, 우즈베키스탄 실무진 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폭넓은 협력 의제들이 논의된다. 이어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특허정보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정보화 협력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공동연수(워크숍)는 특허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의 지재권 기반 경제발전 경험 및 비결(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역량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서면 출원 및 온라인 출원 등 출원서 작성 과정과 관련 정보 체계를 소개한다. &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58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기숙사 등 시설・장비상태를 점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5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2023. 10. 4.)에 맞추어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54
강남구의회 마약근절대책 연구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대책 연구’를 주제로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8월 19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강남구의회 마약근절대책 연구회 주최·주관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박다미(대표)·손민기(간사)·전인수·한윤수·복진경 ·김현정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김형재·이새날 시의원과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강을석·김진경·우종혁·이동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성준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강남구 마약류 확산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마약류에 대한 강남구 주민들의 인식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강남구에는 2,400여개의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역량을 확보하고, 10대 청소년기부터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박다미 의원과 손민기 의원, 강남구 의약과 박성희 과장, 법무법인AK 김보현 변호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성준 부원장은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마약 예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14
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10
행정안전부, 에티오피아에 한국 정부혁신 경험 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에티오피아 연방인사위원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20명이 한국 정부혁신을 배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 등의 행정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3년 과정으로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차는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2차는 공공조직과 인사관리 혁신, 3차는 정부혁신과 정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해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명이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와 국가발전 경험 등을 전수받았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2:03
질병관리청, 여름철 영유아의 눈꼽을 동반한 감기 증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입원환자* 중 올해 32주차(8.6~8.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18년(2.9배)~’19년(2.1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5주차(6.18.~6.24.) 이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1:57
서초구, 온 가족이 함께하는‘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워터파크 체험 및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한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시작한 ‘서초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 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 신규대상자 발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및 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워터파크 및 농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가 시간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이천시의 지역 명소인 ‘테르메텐 워터파크’ 및 포도 농장을 방문해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화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포도따기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1:19
강동구, 상일2동 '말복맞이 삼계탕 전달', 어르신 건강과 안부를 살피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 상일2동은 지난 10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기력 회복을 위해 보라성교회(담임목사 송일현)에서 삼계탕 밀키트 150명 분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공된 밀키트는 교회에서 말복을 맞아 재료를 직접 구매해 만든 것으로, 폭염 등 무더위로 힘들게 지내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일2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태풍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밀키트를 직접 가정방문 해 전달하였다. 동시에 어르신 건강과 안부를 살폈고,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양수 상일2동장은 “우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보라성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남은 여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1:14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3-08-22 10:43
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나섰다. 구는 올해 4월부터 4개월 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재무회계 지침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했다. 더불어 신고포상금 운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했으며, 이달 중 인건비, 운영비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통한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분야 부정수급 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고, IPTV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며 적발, 점검 등 사후적 개선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하는 사전적 예방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
- 김시창 기자
- 2023-08-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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