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3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강남구 전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구청 앞 작은 주차장에서 군 장비 전시회를 개최했다. 구청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이후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습했다. 육군 제52사단, 강남구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 등이 참여한 전시회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했다. 군 현대화 장비와 물자, 첨단 전투장비 등을 전시했으며 전투식량 취식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금융,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지식을 알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게끔 돕는 취지다. 강의는 이달 31일 “나의 삶을 바꾸는 슬기로운 2030 경제생활”을 주제로 광진구청에서 열린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재테크에 도움이 될 핵심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교육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했다. 먼저, 자산관리에 필요한 기초 금융 상식(신용점수, 예금자보호법, 1~3금융권 구분법)을 알아본다. 다음, 저축통장과 주택청약 등 재테크의 핵심인 통장관리법에 관해 배워볼 수 있다. 또한, 합리적 소비를 위한 카드 사용법,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비법까지 자산 형성에 기여할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진행은 재테크 전문 강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손희애 씨가 맡았다. 풍부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선보일 계획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광진구에 거주하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9인),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8월 23일(수)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태화강역(동해남부선)을 시점으로 공업탑로터리를 거쳐 신복로터리까지 10.99㎞구간(정거장 15개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05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B/C 1.21)했으나,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9) 교통예측수요가 감소되어 ’21년 2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울산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이번에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6년 착공하고 ’29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고, 울산시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대상 노선은 ’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 운영계획 등을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고, 8월 23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새길, 평창터널 사업이 최근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임업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복합테러 대응훈련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연수경찰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제17사단, 국가정보원, 연수구청, 연수소방서 등 19개 기관 150명이 참여했다. 국가중요시설이면서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무인기와 드론 공격 등으로 인한 복합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민·군·관이 함께 신속히 선박·여객의 인질을 구출하고 화생방 테러와 터미널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조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최근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복합테러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경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장관은 안내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동두천 시민회관의 지하 대피소로 대피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화생방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이상민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6년 만에 실시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1TV를 통해 전국에 30분간(13:50∼14:20) 생중계됐으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도 전파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을지연습 3일차 훈련인 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훈련에는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비상대피시설을 순시했다. 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엄중한 안보현실을 잊지말고 공직자로서 솔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훈련이 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및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실시하는 만큼 내실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리실 직원들도 이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월 2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 ‧ 포장 ‧ 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하여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2년 6월 대비, ‘23년 6월)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24일 1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극복을 위한 노력, 마음가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장으로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그간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력하고 지쳐있던 시민들이 돌아온 일상에서 희망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23년 서울형 동기부여 콘서트'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새 희망에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는 이번 동기부여 강연회를 통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역경극복 스토리를 발굴하고, 강연을 통해 나누는 한편, 다양한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도 릴레이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금)부터 본격 시작한다.'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8월 23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2022년)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가을 메밀꽃이 만발한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일대가 화려한 빛과 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채워진다. 다양한 빛의 역동성으로 펼쳐진 레이저아트와 빛 티셔츠를 입고 라이트 봉을 든 시민들이 달리며 만든 빛의 띠로 야간 장관이 연출된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미디어아트 작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강연 퍼포먼스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열흘간 서래섬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제1회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에서 열리는 레이저아트의 첫걸음이다. 축제는 개막일인 6일을 시작으로 20시부터 22시까지(개막일은 19시~21시) 총 10회에 걸쳐 서래섬 및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빛섬축제는 미디어아트(실감 매체예술)에 빛을 결합해 한강을 배경으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수변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빛섬축제는 ‘빛’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영감, 희망, 기쁨, 치유, 아름다움 등 5가지 긍정적인 감성들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라이트 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