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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조승환 해양수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7:15
해양수산부,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여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중부권역(인천, 경기, 충청) 어선 등 9,747척의 검사·점검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해권, 동해권 등까지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5일 열리는 센터 준공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무사고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7:14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7:13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7:11
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7:05
생명을 지키는 헤엄 기술! 광진구, 수상안전 생존수영 교육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수중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수상안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한다. 생존수영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서 최소한의 체력으로 버티는 수영 방법이다. 구는 수상 재난에 대한 구민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생명을 지키고자 수영 교실을 개설했다. 교육 시간엔 전문 강사가 다양한 수영법을 알려준다. 나뭇잎처럼 물에 떠서 길게 호흡하는 ‘잎새뜨기’, 양팔로 노를 저어 몸을 띄우는 ‘스컬링(Sculling)’ 등 필수 영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심폐소생술도 함께 가르쳐준다. 수업은 오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6회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운영, 자양동 소재 실내 수영장(찬스아이)에서 행해진다. 수영복과 물안경, 모자 등 개인 준비물만 챙겨오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구민으로, 회차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희망자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생존수영은 개인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5:3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5:23
산림청, 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5:21
서울시,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결과…지원가구 삶의 질 향상･근로소득 증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1년을 맞아, 서울시가 안심소득 1차 지원가구의 현주소를 확인한 결과 무엇보다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는 가운데 향후 장기적인 변화 확인을 위해 비교집단의 공적자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찰로 시범사업 효과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주제발표‧지정토론‧청중질의 순으로 진행됐다.'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는 “AI와 미래 노동시장”이란 주제로 총 11개 분과별 세션 진행, 35편의 학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5:07
공무원 안하니…서울시, 유튜버 활동할 재능있는 직원 찾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2023 서울홍보 유튜버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홍보 유튜버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끼와 재능있는 직원을 찾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SNS) 숏폼 제작에 관심 있는 서울시 직원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공기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유튜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시가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기획·촬영·편집·운영할 전담 인력을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자체 기획·제작이 갖는 신속·기민한 대응력, 그리고 직원의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영상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1차 심사에서는 내·외부 홍보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할 6~8명을 가려낸다. 9월 26일에 열리는 2차 결선은 사전 고지된 주제에 대한 간단한 숏폼 제작, 퀴즈쇼, 숏폼 발표회, 토크쇼, 최종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사전 방청객 모집을 통해 결선 진출자, 방청객, 심사위원이 함께 꾸며가는 소통과 공감이 있는 경연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최종 선발 3인에게는 각각 300/150/50만 원의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5:04
`올 하반기 2만3천호 입주 예정` 서울시, 아파트 입주전망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 아파트 1만7천 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2만3천 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월 시가 예측했던 물량 대비 약 6천 호 늘어난 올해 총 4만 호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월 2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3~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발표다. 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고,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시민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23년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천 호 늘어난 4만 호, '24년 2만8천 호, '25년 6만1천 호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년 간('23~'25년) 연평균 4만3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년(3만5천 호) 대비 연평균 공급이 약 8천 호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5:02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동…29일 설명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22.11.24.'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4:57
서울시, `더 멀리, 더 오래` 한강 종이비행기 날리기 가을 축제… 참가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 시절 하늘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힘껏 던져본 추억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시민, 자녀와 함께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싶은 학부모, 친구들과 누가 종이비행기를 더 잘 날리나 겨뤄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오는 9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면 어떨까? 한강에서 푸르른 하늘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가을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종이비행기로 더 멀리, 더 오래 날리기를 겨루고 종이비행기 세계대회 챔피언에게 기술도 배우는'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9월 9일 11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 9시~9월 3일 24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축제 하이라이트인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세계대회 우승자에게 종이비행기 날리기 비법을 전수받는 ‘세계대회 우승자 강연과 시연’, 비행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비행기 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 종이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맨손으로 날리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4:56
서울대공원,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 위한 동물원 전기순환버스 운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대공원이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동물원 전기순환버스 운행에 나선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이동거리가 길고 경사로가 있어 보행에 불편했으나, 이번 순환버스 운행 개시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식물원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유아와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탑승할 수 있다. 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물원을 상징하는 버스 외관 랩핑으로 탑승의 편리함과 더불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느끼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원 전기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16회 운행된다. 동물원 정문에서 출발해 식물원과 동양관을 거쳐 호랑이/곰사, 열대조류관에 이어 다시 정문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원하는 동물사에 내려 관람을 한 후 다음 버스를 타고 다른 동물사로 이동할 수 있다. 버스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류장 안내에 대한 음성안내방송이 제공된다. 한편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의 경우, 서울대공원 동물원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4:54
특허청, 국제협력으로 브라질 진출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117억 달러('2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3:49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후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3:47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이 북한의 불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3:43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3:42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3:41
행정안전부, 공공의 보안과 민간의 효율 결합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보안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 등이 우려되어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이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초기 단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관협력형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보안 걱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반시설을 빌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8월 2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대구센터에서 진행되며,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을 받은 9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협력형 모델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3-08-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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