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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미래 청사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14시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준생들의 복잡한 이력서 준비 문제, 이제 디지털배지가 해결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전경련 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개요 그간 국민들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➊각종 산업기사부터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 ➋대학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력과 근무 경력, ➌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등 서류를 각각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자격증·이력 등의 제반 서류(정보)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배지) 형태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고용·노동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55
보건복지부, 전국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모여 필수의료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53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3일 일반입원환자 수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4,959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 기타 상급종합병원이 18,486명으로 전주 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4월 3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어 진료역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50
산림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9
새만금개발청, 참여형 콘텐츠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4일 ‘2024 새만금 종합홍보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업이 몰려드는 새만금, 경제가 살아나는 새만금 등 역동적인 새만금의 발전 현황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계획을 중점 발표했다. 이번 홍보 용역은 새만금의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다채로운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여 새만금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유기적 소통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의 중점 추진사항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정책기자단, 팸투어, 공모전 등으로 특히,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새만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서 운영하게 될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10조 원의 생동감 있는 산업현장과 새만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포인트 등 새만금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유튜브와 쇼츠는 젊은 세대를 중심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7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펴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지난 1월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안내서에서는 우선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는 ①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해외사업자의 사업장이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어(한국어), 통화(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4
행정안전부, 설레는 봄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사망 282명, 부상 11,978명, 실종13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4% (8,292건)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 (6,688건), 신체질환 20%(4,766건) 순이다. 4월의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 등으로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2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 주도하에, 의견요청서 접수(2월), 기술제안토론회(3월)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가 확정됐다. 금번 신규과제 공고에서는 총 12개 내외의 신규과제(연구주제별 2~3개 내외 과제)에 대해 과제별 3~5억원 규모로 총 48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접수 양식은 임무중심형 연구주제에 대응하는 과제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양식(과제계획요청서, 연구개발계획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R&D 사업의 연구주제안내서(RFP)에 대응하는 과제계획요청서는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목표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31
행정안전부, 설레는 봄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사망 282명, 부상 11,978명, 실종13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4% (8,292건)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 (6,688건), 신체질환 20%(4,766건) 순이다. 4월의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 등으로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6:29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했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5:5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 미기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씨제이푸드빌㈜ 제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5:45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정보(데이터) 제공으로 농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4월 3일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에 있는 우수농업경영체를 방문해 농업경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농업 소득향상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장흥군 참다래 농장 위혁수 대표는 “귀농 이후 몇 년간 경영과정을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라며 농촌진흥청이 앞장서 다양한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라남도 강진군 표고버섯 식품 생산업체 윤영진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란 장점을 살려 생산부터 판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소득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영관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잦은 자연재해, 경영비 상승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신품종 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경영 개선 프로그램 개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5:05
해양수산부,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5:03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 성장, 재기에 폴리텍대학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하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5:02
고용노동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취업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취업 후 직장생활도 어렵다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 청년의 내 일(My job)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28개 기초)에서 운영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까지 돕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4.(수), 33개 자치단체(12개 광역, 21개 기초)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4.4.(목), 2차 공모를 통해 세종시, 전북 정읍시·군산시 등 11개 자치단체*(4개 광역, 7개 기초)를 추가 선정했다. 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집단 심리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청년정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취업지원 공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5:01
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48만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시설 유지관리 더 스마트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 김시창 기자
- 2024-04-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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