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로 밝혔다. 첫째,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 월 1회 확대·강화 도내 등록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는 4곳으로 분기별 1회 방사능 검사를 월1회로 확대하여 강화한다. 둘째, 검사 결과 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의무화 방사능 검사결과를 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한다. 셋째, 가정통신문을 통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각 학교별 급식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수산물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청 등)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시 마코토 前 일본 검사총장을 접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전문가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5명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급망 분절, 기후변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의 기회요인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8월 25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8월25일 오전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미일 3각 협력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원장은 8월 18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각 협력의 핵심 골격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동 협력체가 역내 평화와 번영 수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하는데 큰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동 협의체의 심화 발전을 위한 미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박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주한미대사관 차원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의 발굴 등을 포함하여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 오후 4시 태백역에서 개최된 친환경 신형열차 ‘ITX-마음’ 개통식*에 참석하여, 9월 1일 운행개시 전 열차를 점검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형 일반열차 EMU-150의 새로운 이름을 ‘ITX-마음’으로 확정 발표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미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의 디젤 여객기관차를 친환경 동력분산식 전기열차로 대체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원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신형 열차가 ‘ITX-마음’이라는 이름처럼 국민의 설레고 소중한 마음을 담고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이용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전기열차의 확대 도입으로 수송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무엇보다 국민께서 신형 열차의 향상된 편의성과 안전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는 차량검수와 안전교육, 운행 전 점검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 장관은 “강원 지역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태백선 직선화사업, 영월삼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25일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면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먼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8.17) 개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2023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했으며,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 인권침해의 목격자인 3만여 탈북민들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에서 3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등 북한인권 관련 3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한바,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현판식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을 집중, 육성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의 육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표작목이 지역대표 상표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키위 재배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장, 유통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키위가 제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작목인 키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산 키위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촌진흥청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협, 법인, 행정의 적극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5일 16시 충남대학교병원(대전시 중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의 경우,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 후의 회복과정 역시 다른 환자들보다는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중환자실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이를 위해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인들을 격려하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8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임시 주주총회(8.30.)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대표이사 김영섭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 결정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24시간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경고 전화가 울린다. 최소 3주 이상 전화를 걸어 영업에 제한을 가하고 광고주가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이나 유흥업소 광고는 연속으로, 기타 불법 광고물은 5~20분 간격으로 전화해 수신을 방해한다. 구는 광고주가 수신 차단할 것을 대비해 300개의 발신전용 번호를 확보했다.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가동된다. 이를 통해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흥업소 등 사행성 광고를 전격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고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K-POP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케이타운포유와 25일 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타운포유는 전 세계 243개국 회원과 650만 가입자를 보유한 K-POP 글로벌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지난 5월 2일 강남구 삼성동에 케이타운포유 코엑스를 개관해 국내 최대 규모의 K-POP 복합시설을 구축했다. 협약내용으로는 K-POP 활성화 사업 협업 및 지원, 한류 관광 확산을 위한 글로벌 사업 공동 발굴 및 협업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류 문화 중심지 강남의 K-POP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케이타운포유와 함께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K-컬쳐 프로그램을 발굴해 글로벌 한류관광을 이끌겠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쳐 허브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25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용근·장원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안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1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채택할 것 △ 착공 시기 및 공사 기한 단축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근·장원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키워드가 국민 민원 1순위를 차지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행정의 자세로 주민들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취약한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지연되던 중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7월 개최된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총 26명)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민통합위원회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2023년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공정·배려·사회적연대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 틀 내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4~’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4~’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소형 타워크레인(’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8.28.~'23.9.1.)에 총 64건, 6,88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3,437억 원, 공사기간 1,380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연면적 117,338㎡, 지하1층, 지상12층, 800병상(일반 600병상, 특화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4건 중 5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859억 원 상당(2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2건(1,066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7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437억 원, 적격심사 2,709억 원, 종합심사 737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377억 원, 전라북도 62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학점인정형 오픈캠퍼스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 혜택을 누리는 지역대학생이 많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창원대학교와 8월 25일 창원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지역인재 양성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2년부터 공단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지역 확대(울산→울산·경남) 및 중대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인력 수요 증가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오픈캠퍼스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인력, 장비 등 공동 활용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울산대학교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울산 최초의 학점인정형 오픈캠퍼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공단은 그동안 자체 교육원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플립러닝과 실습실을 활용한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오픈캠퍼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은 25일 은계1어울림센터에서 “기관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는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조직문화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발굴 및 참여 △조직문화 가치 중요성 인식개선 활동 △기관 상호간 주요사업 홍보 및 행사 등 상호협조 등이다.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곰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조직문화 교류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회 영브릿지(YB)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및 건전한 창의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MZ세대 직원 8명이 4기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제회 영브릿지 직원 대표(의장)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참신한 조직문화 및 업무개선 활동을 공유하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