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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등 공사장 긴급점검 결과···철근배근 및 콘크리트강도 모두 문제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인천검단 사고 및 LH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7.10부터 한 달간 긴급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10개소(민간8, SH2) 뿐 아니라 무량판구조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13개소,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현장 4개소 등 27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 결과 27개소 점검대상 공사장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의 공사현장의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간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이번 긴급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그 밖에 품질 및 안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지시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30
서울시,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년 227만 명 혜택···성과 기반으로 2.0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오세훈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2.8.18. 발표)가 1년을 맞았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부터 임산부, 다자녀가족, (예비)신혼부부까지, 수요가 있는 곳을 공략하는 저출생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기존 대책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합계출산율 0.59명’의 초저출생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앞서 7월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는데, 그 후 신청자 중 중위소득 180%을 넘는 비율이 63.8%(3,083건)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9
서초구, 육아 자신감 쑥쑥! 엄마모임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초보 엄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성 향상을 돕기 위해 ‘서초아기 건강첫걸음사업’에 등록된 엄마와 아기2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1회 ‘엄마모임’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전문강사 강의와 함께 양육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참여자들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서로 알기와 엄마되기 ▲아기 구강관리 ▲아기 발달과 놀이 ▲스스로 돌보기(필라테스) ▲아기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주제로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아닌 참여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교육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편 구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서초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 평가를 거쳐 ▲출산 후 8주 이내 1~3회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인 건강상담,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7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참여자 15만명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8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손목닥터 9988' 신규 참여자 15만 명을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19세~75세(1948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다. 서울 소재 직장인과 대학생,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손목닥터 9988’ 참여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해주고,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 활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8,000보 걷기 등 건강 활동 참여도에 따라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한다. 갤럭시워치와 애플워치도 전용 모바일 앱에 연동되기 때문에, 해당 워치 소유자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7
2천 번째 기업 탄생 앞둔 서울캠퍼스타운, 권역별 연합투자 유치전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8개 캠퍼스타운 대학들이 권역별로 연합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 간 ‘연합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 간 장벽을 허물고 스타트업 간에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캠퍼스타운은 ’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성됐으며, 선발 후 6년간 지원을 받고 졸업한 11개 대학을 제외하고 올해에는 28개 캠퍼스타운에서 창업 도전의 씨앗을 심는 초기 창업기업을 1,963팀 발굴･육성하는 등 청년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① 한양대‧건국대‧광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권 캠퍼스타운은 8월 31일(목), 성수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각 대학을 대표하는 9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스타트업간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한양대와 건국대, 광운대 캠퍼스타운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각 캠퍼스타운의 우수 창업기업 대표들이 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발표하고, 창업과 투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양대 제1회 창업경진대회에 선정된 윌로그(콜드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5
서울시, 2학기 개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8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3
서울시, 9월 15일까지 노후 주거환경 개선할 `안심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1~2차 참여자를 모집, 현재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8월 28일~9월 15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2
서울도서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친환경 도서관상 대한민국 최초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고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시상하는 ‘친환경 도서관상’(Green Library Award 2023)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는 전 세계 150개국, 1,500여개 도서관협회가 가입해있는 도서관 부문 최고권위의 국제기구이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는 국제 도서관계 동향 파악과 각국 도서관 현안문제 논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해당 대회에서 전 세계의 우수한 도서관들을 시상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88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진행 중이며, 8월 22일(현지 시각 기준) 최종 1~3위 수상자가 발표됐다. 서울도서관 오지은 관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서울도서관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서울도서관의 친환경 프로젝트’(Eco Project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2:21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 2023 뉴욕 국제 영화제 공식 초청작 선정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오는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3 뉴욕 국제 영화제(international New York Film Festival 2023 Diamond Globe Award)에 명품브랜드 최야성의 최야성 회장이 제작하고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최상아, 김승민 주연의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가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작된 한국영화 중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에 선정되는 영화가 많지 않은데 ‘가로수길 이봄씨어터’는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 뉴욕 국제 영화제 기간 중 ‘가로수길 이봄씨어터’ 는 9월 29일 뉴욕 Cappa Theater 극장에서 상영 된다 이 영화는 이미 최상아, 김승민, 박근형, 한예원 배우 등이 참석한 해외 영화제 출품용 영어 자막 버전 기술 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제작자인 최야성 회장은 만 19세부터 극장개봉작 메가폰을 잡아온 세계 최연소 영화감독 출신의 전설적인 멀티예술가로 언 40년간 영화발전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되어 ESG 골든리더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화제작 대상’,
- 임성희 기자
- 2023-08-28 12:11
윤하, 29일 시그니처 쇼케이스 MC 출격…7개월 만에 특급 지원사격 한번 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가수 윤하가 그룹 시그니처(cignature)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28일 C9엔터테인먼트는 "윤하가 오는 29일 진행되는 시그니처의 네 번째 EP 발매 기념 온라인 미디어 쇼케이스에 MC로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윤하는 시그니처의 2020년 데뷔와 올해 1월 세 번째 EP 'My Little Aurora'(마이 리틀 오로라) 발매 당시에도 쇼케이스 MC로 지원사격을 펼친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돌아오는 시그니처를 위해 또 한번 특급 의리를 발휘해 눈길을 끈다. 시그니처 또한 윤하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활동을 더욱 뜻깊게 시작할 전망이다. 오는 29일 발매되는 시그니처의 네 번째 EP '그해 여름의 우리(Us in the Summer)'는 청춘의 한복판에 놓여진 소녀들의 사랑, 이별,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담아낸 앨범이다. 설렘을 표현한 타이틀곡 '안녕, 인사해(Smooth Sailing)'를 포함해 완성도 높은 총 4곡이 수록된다. 시그니처는 앞서 다양한 콘셉트 포토와 퍼포먼스 티저, 뮤직비디오 티
- 임성희 기자
- 2023-08-28 12:10
'우당탕탕 패밀리'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1차 티저 공개! ‘시선 고정’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시청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KBS 1TV 새 일일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의 1차 티저가 공개됐다. 오는 9월 18일(월)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연출 김성근 / 극본 문영훈 / 제작 몬스터유니온, 아센디오)는 30년 전 웬수로 헤어진 부부가 자식들 사랑으로 인해 사돈 관계로 다시 만나면서 오래된 갈등과 반목을 씻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명랑 코믹 가족극이다. 극 중 남상지는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상큼발랄한 배우 지망생 유은성 역을, 이도겸은 할리우드 유망 감독인 차도남 강선우역으로 열연한다. 강다빈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범죄자들의 저승사자 형사 유은혁을, 이효나는 예쁘고 능력 있는 영화사 기획피디 신하영 역으로 극을 이끈다. 배우들 간의 케미가 돋보일 ‘우당탕탕 패밀리’는 오늘(28일) ‘뻔한 드라마는 가라!’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1차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유은성이 온 힘을 다해 펀치 머신을 치고, 그 장면 그대로 누군가에게 연달아 주
- 임성희 기자
- 2023-08-28 12:08
'소용없어 거짓말' 서로를 변화시킨 ‘도솔커플’ 김소현X황민현, ‘달콤하고 매콤한’ 후반부 관전포인트 셋!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소용없어 거짓말’ 김소현, 황민현이 관계의 터닝포인트와 함께 달콤하고 매콤한 로맨스를 시작한다. tvN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연출 남성우, 극본 서정은,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빅오션이엔엠)이 오는 28일 방송되는 9회를 기점으로 설렘 보장 로맨스의 2막을 연다. 거짓과 진실을 판별하던 ‘라이어 헌터’ 목솔희(김소현 분)는 김도하(황민현 분)를 통해 귀에 들리는 ‘진실’이 아닌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던 ‘천재 작곡가’ 김도하 역시 달라졌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던 그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상 밖으로 그를 이끈 건 목솔희였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를 변화시킨 두 사람의 ‘원앤온리’ 구원이 사랑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솔커플’ 로맨스에 큰 변수로 작용할 김도하의 과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에 주목해야 할 ‘달콤하고 매콤한’ 후반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서로를 변화시킨 ‘도솔커플’ 김소현X황민현, 구원이 사랑으로?! &
- 임성희 기자
- 2023-08-28 12:07
'7인의 탈출' 엄기준, 냉철하고 자비 없는 ‘악의 단죄자’로 돌아온다! 캐릭터 스틸컷 공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7인의 탈출’ 엄기준이 자비 없는 악의 단죄자로 돌아온다. 오는 9월 15일(금)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연출 주동민,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 측은 오늘(28일), 베일에 싸인 복수 설계자 ‘매튜 리’로 변신한 엄기준의 캐릭터 스틸컷을 공개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악의 상징 주단태라는 역대급 캐릭터를 탄생시켰던 엄기준이 ‘악의 단죄자’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높인다. ‘7인의 탈출’은 수많은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켜 사라진 한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7명의 악인들의 생존 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의 응징을 그린 피카레스크(악인들이 주인공인 작품) 복수극이다. ‘황후의 품격’과 ‘펜트하우스’ 시리즈를 연이어 흥행시킨 ‘히트 메이커’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감독이 또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드라마 팬들을 설레게 한다. 무엇보다도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 신은경, 윤종훈, 조윤희, 조재윤 등 피카레스크 복수극에 방점을 찍을 배우들의 세상 독한 연기 변신은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임성희 기자
- 2023-08-28 11:52
해양수산부, 태안에서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km마다 반복적으로 위치를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57만 건 다운로드됐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1,971명(2023. 7.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조승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4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45
산업통상자원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44
특허청, 한국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찾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 포스텍(POSTECH, 총장 김무환)과 함께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2024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5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잠재력이 풍부한 중학생 또는 만 13~15세 청소년으로 총 160여 명을 선발한다.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2년간 ➊지식재산 ➋기업가정신 ➌미래기술 ➍인문학 ➎대화(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발명 최고 경영자(CEO)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수료 이후에도 ➊전문교육 수강 ❷수료생 연결망(ACCEL) 참여 등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반 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원 설립(’09년) 이후 수료생들은 ’22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4,992건 출원, 새싹 기업(스타트업) 창업 78건 및 대한민국인재상 43명 수상 등의 실적을 보였다. 사회에 진출한 수료생들은 지식재산 기반 최고 경영자(CEO)로 활동하며 괄목할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41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22.1.)ㆍ노무제공자 추가직종(’22.7.) 적용확대 및 일용직권가입자(’22.1.)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노무제공자는 3.6만명, 일용근로자는 11.7만명이 추가로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23년 1월 12대 핵심재정사업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두루누리 지원의 실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별 맞춤형 현장 안내 강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38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3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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