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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암벽등반까지 즐거움 가득! 광진구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신규 강좌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인라인, 클라이밍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신규 강좌를 개설했다. 광진구 생활체육교실은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풋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진 러닝크루’, ‘아차산 야간 트래킹’과 같은 이색적인 강좌를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여기에, 하반기 운영 종목을 확대해 생활체육의 기회를 넓혔다. 인라인스케이트와 암벽등반(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상반기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러닝크루’ 또한 추가로 운영된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라인 교실을 연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인라인 강좌를 추진, 내달 2일부터 뚝섬한강공원에서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또한, 다음 달 6일부터 클라이밍 강좌를 운영한다.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20~40대 젊은 층을 위해 클라이밍 교실을 기획, 매주 수요일마다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에서 등반 기술을 배우며 체력을 단련해본다. 이 외도, 오는 7일부터는 야간 도심 속을 달리는 러닝크루, 10월에는 국가대표 출신 강사가 지도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6:51
윤석열 대통령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 둘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과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6:03
대통령실, 구내식당 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8월 28일부터 1주일 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내식당의 우리 수산물 메뉴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및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6: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시장과 관련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9
병무청, 청년 일자리 지원 위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 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협업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월 국내 대표적인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 개설이 이루어졌다. 산업기능요원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군복무 대신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국가기간산업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의무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병역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병역지정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앞둔 의무자들이 정확한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를 다양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채용관 내에서 현업 근무자들의 직무인터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8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시·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 행정안전부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보안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6
교육부, 초등 학생선수 대상 온라인 학습지원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9월 4일부터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Run-up)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Run-up)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school)’을 통해 체계적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5
중소벤처기업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GBC)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의 주역을 모십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설립, 투자허가 획득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경로(채널)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관계망(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오피스)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중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3
중소벤처기업부, 단골 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해서 사장님 기(氣) 살리고, 경품도 챙기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시작되며, 9월 5일까지 한 주간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캠페인)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단골 맛집을 찾아 식사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맛집 상호, 소재지, 추천메뉴 등’을 적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맛집기살리기)를 붙여 게시하면 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행사(이벤트) 공지글에 댓글로 게시물 링크와 맛집 사장님 응원 문구를 남기면, ‘교촌치킨‧음료세트’ 또는 ‘오휘 핸드크림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힘을 보탠다. 먼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한 주간 동행축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에서 결제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할인과 선물로 보답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2
관세청, '개청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3주년 8월 27일을 맞아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둘째,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의 기대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51
행정안전부,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재난에 대비하는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훈련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52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2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30개 기관이 주관하고 26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회차 훈련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북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등 52개 기관이 주관하고 53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최근 위험이 가중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등 10개 참여기관은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최근 동해안 연속지진, 튀르키예 대형 지진 등 고조되는 위험에 대비한다. 지진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400여 명 규모의 직원을 즉시 대피시켜 직접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불과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49
교육부,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48
교육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46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동회의록 작성 등 공공부문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8월 29일,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분석도구와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모델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가입자와 이용자 규모가 11만 명에 이를 만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동회의록 작성과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이슈 조기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인공지능(AI)기반의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과 이미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문자인식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상과 음성파일을 입력하면 화자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텍스트 분석과 연계하여 회의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 긍정어 부정어 등 감성분석을 통해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까지 시각화시킬 수 있다. 기존 분석시스템에서 제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45
행정안전부,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렇게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time tax)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개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 최고 전문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41
보건복지부,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하여 신약·인공지능 개발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8월 29일 16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연결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의료데이터 수요기업의 신청이 진행됐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협의를 거쳐 총 4건의 공동활용연구 협약이 체결된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39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08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유형❷] 외화 매각한도 초과 [유형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유형❹]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07
고용노동부,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
- 김시창 기자
- 2023-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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