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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성호지구대 관할구역 조정 주민설명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중원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성호지구대 관할구역 조정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치안 문제와 지구대 이전에 따른 주민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말 예정된 성호지구대 이전을 앞두고 관할구역 조정안, 치안 공백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성남동 관계자, 시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으며 지구대 명칭 논의, 향후 건물 활용, 성남동 지역 치안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여러 주민들은 새 지구대 명칭에‘여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성호여수지구대’ 등이 제안됐고, 기존 지역의 치안 공백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구대 이전 과정에서 주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력해 치안 공백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 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는 26일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경전철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문화·브랜딩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로, 운영 13년차를 맞은 경전철의 이용 및 재정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대유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노선·운영 현황, 재정 구조, 역사별 이용 패턴과 인구·상권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 역사 특성에 따른 5가지 유형(주거밀집형, 학교·청소년형, 행정·업무복합형, 관광·문화자원형, 환승거점형) 분류와 함께 역사별 맞춤형 콘텐츠 및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전철을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체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김지호 대표의원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전철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만의 차별화된 생태환경 사업 토대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활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동·식물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깃대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어새·금개구리 등 5종을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투어, 생태교실 및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등 깃대종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각종 홍보물, 이모티콘, 굿즈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아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서식지 보전 및 이주 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아산시의회 김미성의원,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 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8:30
정재우 청주시의원, 오창호수공원, 행정명칭 혼란... 공식 명칭 조속히 확립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6일 4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나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오창호수공원이 행정명칭 혼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명칭 확립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공원의 법·행정적 명칭은 ‘문화휴식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 시청 소속 문서, 안내판·홍보자료 등에서는 ‘오창호수공원’과 ‘문화휴식공원’이 혼재해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문서와 현장 안내가 서로 다르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에서도 명칭이 뒤섞여 있어 시민 불편과 혼선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창 주민들은 “이미 모두 오창호수공원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며 공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오창호수공원’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지고 있기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명칭 변경 검토위원회 심의, ▲행정 명칭 통일 등의 일부 과정만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명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예정이다. 정재우 의원은 "‘문화휴식공원’이라는 명칭은 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실제 사용되는 ‘오창호수공원’ 명칭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1
청주시 ‘꼼수’ PC방 흡연 기승, 단속은 3년간 과태료 140건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PC방에서 성인존을 내세운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주시 금연지도·단속은 여전히 ‘보고용 숫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장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PC방 내부 사진을 제시하며 “성인존을 따로 만들어 사실상 24시간 흡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PC방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도 알고 있음에도 집중 단속이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는 업주들만 흡연 가능한 PC방으로 손님을 빼앗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PC방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식품 매출인데,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장시간 머무는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 문제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년간 금연지정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1
청주예술제 청소년 집단 흡연 무대로 전락할 뻔! 홍순철 의원, 청주예술제 ‘피날레’는 ‘청소년 집단흡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가 2억 8천여만 원한 예산을 투입해 개최한 청주예술제가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 무대로 전락할 뻔했다”며 대규모 축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지도·단속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청주예술제는 벚꽃축제와 맞물려 도합 약 60만(청주예술제 20만, 벚꽃축제 4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일대에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나 금연 안내·지도원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공연 직후 단체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6회 회기 때 이미 ‘대규모 축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예술제 관련 부서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는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을 방치·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복대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1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현장 의정 활동 전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 소속 의원들은 26일 제98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주사회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관 기관의 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관별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주민 이용 편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소관 기관들의 실제 운영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1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준공 1년 토당제1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없어”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더욱이 주차교통과는 전기차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1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강화..'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0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무명의병 보존 기본계획 수립·예산 편성”과 “처인구 버스 전면 재정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유림·역북·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297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무명의병(無名義兵) 보존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처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의 무명의병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용인시 무병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량장·양지·모현·백암 등지에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의병전이 치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다수는 일본군 문서의 ‘수십 명 외’, ‘300여 명’ 같은 숫자로만 남아 있다”며 “시 조례가 이분들을 ‘무명의병’으로 정의한 것은 숫자로 남은 이름 없는 의병을 역사속 주체로 복원하고 기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심화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경기도, 국가보훈부 공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0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시의원, “백석 Y-CITY 개발수익률 21.19% 확인...초과이익 868억 원 환수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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