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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숲에서 놀자! 서울시,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숲에서 놀고 숲에서 쉬며 건강히 자라날 어린이들을 위해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28개 유아숲체험원에서 9월 9일, 9월 16일, 10월 7일에 개최한다. 유아숲 가족축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4~7세)을 대상으로 하며 동반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28개 유아숲체험원에서 열리며 각 운영 기관마다 1일 축제를 진행하므로 참여를 원하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축제는 오전 10시에 시작되고 종료 시각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축제 참여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붙임 문의처)이나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유아숲 가족축제는 유아가 주인공으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을 만나고 또래와 어울리며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둥개둥개 아이들과 놀숲 쉼숲’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놀고 숲에서 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체험·가족친화·산림휴식 3개의 주제의 다양한 세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인형탈 율동, 숲음악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XR 분야 전문 전시회 AWE 참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30일, 31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AWE Asia 2023에 국내 유망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국내 유망 중소 메타버스·XR 기업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주요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AWE Asia는 중화권 및 아세아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참가기업에는 성공적인 마켓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공동관 전시부스 지원, 투자자 및 바이어 사전·사후 매칭 지원, 현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AWE Asia 2023 한국 공동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6개사로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피앤씨솔루션 : AI 기반 비전인식 및 모션센서 기술이 적용된 AR 글래스 생산 및 군 훈련용 XR 플랫폼, 원격협업 솔루션 등 개발 ▲ 데이터킹 : 메타버스 박물관, 전시관 등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한 버추얼 전시 플랫폼 및 창작자 주도형 웹 3.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3:02
또타와 함께하는 친환경 서울 여행 서울교통공사, 2023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부제: 인싸들이 선택한 친환경 서울투어 #또타스탬프투어)를 실시한다. 스탬프 투어는 공사 앱인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진행하며, 완주자에게 기념품도 증정한다. 올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의 주제는 ‘인싸들이 선택한 친환경 서울투어 #또타스탬프투어’이다. 공사는 대표적 친환경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곳곳의 명소를 다니며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12개의 테마를 준비했다. 2022년 스탬프 투어 진행 시 인기 있었던 3개의 테마는 유지하고, 9개의 테마를 신설했다. 지하철 스탬프 투어는 올해로 8번째 시행되며 매번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평을 받고 있다. 2022년 시행했던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10대와 40대의 참여 증가로 모든 연령대로 참여가 확대됐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신규 테마 중 주목할만한 테마는 ▲‘세계문화유산 왕릉 방문’ 테마로, 서울에 소재하는 4곳의 왕릉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면 완주로 인정되는 코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3:01
보건복지부,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기증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 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 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본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3:00
서울역사편찬원, 유튜브로 영어 오디오북 콘텐츠 배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를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쉽게 읽는 서울사'와 '시민을 위한 서울 2,000년' 등 기관의 대표적인 대중서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지난 1월부터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기존의 국문 오디오북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2천 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와 가치를 외국인에게도 알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영어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배포하게 됐다. 이번 영어 오디오북은 지난 2009년 서울 역사 2,000년의 역사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 2000년'을 영문 완역한'SEOUL A Journey through 2000 Years of History'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SEOUL A Journey through 2000 Years of History'는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10개의 대주제와 그 아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99개의 항목을 배치하여 구성한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58
해양수산부, 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 지역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 등을 적극 연계 활용한 ▲ 초등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체험 아카데미 캠프, ▲ 지역 대학생과 연구자 간 1:1 진로상담, ▲ 청년연구자 간 협력연구 간담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기관의 청년연구자 40여 명과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5개 대학의 대학생 50여 명, 부산 소재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며, 특히 ’2023년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8. 30., 벡스코)‘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32
산업통상자원부, 강원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찾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월 29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원주 문막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투자를 독려하고,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강원도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품(밸브, 튜브 등)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원주 문막공장을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등에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원주 문막 공장은 ’03년 설립된 이래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테그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문막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확정하기도 했다. 장영진 차관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반도체 소부장은 공급망의 핵심으로 인테그리스코리아의 추가투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영진 1차관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30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바이오 카라반, 제천 천연물클러스터 지원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충북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에서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바이오 카라반 행사에는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을 포함해 충북 지역의 40여 개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충북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의 수출-투자-기술-시험인증-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밀착 지원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바이오기업들은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해외인증 획득, 수출입 통관 등 24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원기관 전문가들과의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수출지원, 해외인증, 성능평가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기관별 지원프로그램 및 산업 동향 설명회에서는 지역 기업에게 유용한 최신동향과 보다 상세한 사업정보를 제공했다. KOTRA는 바이오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9
해양수산부,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및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황리에 마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3일과 8월 26일에 개최했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중등부)과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고등부)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등부 23팀,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팀(양오중학교)이, 고등부는 ‘원경’팀(남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8
국토교통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 객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바, 8월 29일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7
특허청, 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59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❶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❷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시스템)를 마련한다. ❸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nbs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6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4
해양수산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3
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2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19
국토교통부, 전국 15개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마감재, 설치미술품 등), 이용이 잦은 설비(무빙워크, 자동문 등), 소규모 취약시설(가시설, 부대건물 등)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지방항공청·공항공사는 물론, 일반인(대학생)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07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06
국토교통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0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액)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2:0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누리집을 개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8월 29일부터 제공한다. 기존 누리집은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되어 실제로 반려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여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로써
- 김시창 기자
- 2023-08-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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