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공동 주관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체육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남양주시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새마을운동 운영 성과를 다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우수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사업성과보고 △대회사 △표창 수여 및 축사 △우승기 반납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새마을지도자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에서“2025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마을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해였으며, 올 한해 이웃과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준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지역에서 각자 헌신과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며,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회장 이선영)는 22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춘천시의회 춘천살림의정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선영 회장을 비롯해 김지숙, 이희자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국내 문화관광형 도시재생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춘천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선영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춘천시의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연구 결과가 향후 춘천시가 문화관광과 도시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열린 ‘2025년 아산 예술인 대회’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한 해 동안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예술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감사패는 이춘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아 부위원장,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에게 수여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가 지역 문화예술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아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와 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은 올 한 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모범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와 축하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총 4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 내 추천과 평가를 통해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의회사무국 의사팀 최정인 팀장 △지역경제과 기업 SOS팀 권태준 팀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세현 팀장 △도로건설과 도로건설2팀 이원준 팀장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2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부여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시상식은 74만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렸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약 1조 3,506억 800만 원 규모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33억 4,276만 6,000원을 감액한 1조 3,472억 6,6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편성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진모 의원과 서학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식당 중심 먹거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행정의 경계 및 소관 논의 속에 방치된 신축 교실’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펼쳤다. 또한 송옥란 의원 외 7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실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썰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야외 레포츠 공간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썰매장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를 갖춘 아이스 튜브 썰매 시설로, 썰매와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썰매장은 개장식이 열린 이날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일부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여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탄천종합운동장 전면 탄천변에서 열린 야외 스케이트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겨울철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야탑동 탄천변에 조성된 야외 스케이트장은 약 4,000㎡ 규모를 갖췄으며, 장비 대여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개관식 당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색다른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탄천변 스케이트장이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성남시의회도 생활체육과 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할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심장부이지만, 여전히 CCTV가 닿지 않고 비상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 및 오인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누적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 시 현장의 대응력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인권 침해 우려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해 비상벨에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의 착각이나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분당구 구미동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공간이 위협받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2025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불우이웃 성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올 한 해도 지역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기달기 운동과 재난 현장 봉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천을 이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는 지역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말했다. 이어 “연말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서신면에 위치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에 참석해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오문섭·위영란·이용운·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청소년 및 수련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시설 라운딩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시민이 휴식하며 지역의 미래가 숨 쉬는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기억 위에 희망을 쌓아 올려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난 서해마루는 화성의 성숙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 공간이 청소년의 열린 학교이자 가족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해권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관식과 함께 운영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AR 게임 체험, 나만의 굿즈 만들기, 릴레이 드로잉, 화성 여행 스토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안전망의 실효적 재정비, 공공 플랫폼의 가치 사수, 민생 정책의 유기적 연결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일부 직군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지적하며, 업종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배달특급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남부 91%, 북부 9%)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