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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48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 주도국(Lead Nation)으로 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및 각군, 정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 올해가 31회째인 MSPO는 파리 유로사토리, 런던 DSEI 전시회 등과 함께 유럽 최대의 방산전시회다. 타 방산전시회와 달리 MSPO는 주최국(hostnation) 외 주도국(lead nation)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 의미가 특별하다. 2023 MSPO에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 약 2만 5천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 주도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작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체계 계약 후 폴란드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창원시), 합참, 육‧해‧공군 등에서 100여명의 정부관계자들이 참석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45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41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명을 사전에 명시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개발하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인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역별 이송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39
중앙전파관리소,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2023'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전파관리의 새로운 기술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전파관리 기관과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2023｣을 9월 6일가 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작년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 행사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해외 20개국이 포럼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현장에는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위원장을 비롯한 해외 9개국 전파관리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전파관리 현안과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은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부회장의 축사와 Mario Maniewicz ITU BR 사무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파관리 동향’, ‘미래 전파 기술’, ‘위성 전파관리’, ‘전파관리 국제협력’ 등 네 개 세션과 발제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로 구성된다. 1일차는 ‘전파관리 동향’ 세션에서 한국의 전파 감시 체계, 글로벌 전파관리 정책을, ‘미래 전파 기술’ 세션에서 드론 기술 및 UAM용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13
행정안전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최초 교육으로 재난 대응·수습 역량 강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운영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기획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실시됐다.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장 참석 수요를 조사한 후,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중부권·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12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K-클라이밍으로 매력 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5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인 북악산 등산 코스를 답사하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의 매력을 알렸다. 이번에 답사한 등산코스는 ‘비밀스런 대통령의 산책로’라는 말처럼 굳게 통제된 구역이었으나 작년 5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와 함께 개방된 곳이다. 장미란 차관은 “서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이다. 많은 분들이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클라이밍의 진수를 바로 이곳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칠궁-백악정-청와대전망대-청운대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촌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를 비롯해 국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코스의 백미는 청와대 전망대로, 답사에 함께한 이들은 청와대-경복궁-광화문-남산타워까지 확 트인 서울 도심 전망을 함께 바라보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 코스의 매력을 한껏 느꼈다. 답사에 함께한 엄홍길 대장은 “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9
인사혁신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①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② 또한, 정보주체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7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9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국정과제(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부득이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5
“건강한 혈관 만들어요!” 광진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 캠페인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레드서클(Red-Circle)’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아 진행됐다. 건강한 혈관을 뜻하는 ‘레드서클’의 취지를 살려 만성질환 예방법을 안내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5일, 자양사거리에 열린 캠페인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선보였다. 혈압 측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고, 정상 수치와 비교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년 만에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9대 예방수칙을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메모지에 목표와 다짐을 적으면서 실천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심뇌혈관질환 O/X 퀴즈를 풀어보며 기초 상식을 쌓고, 만성질환 예방을 돕는 구강건강 관리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 김경호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5
해양수산부, 미래 해사분야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2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선박과 육상 간 정보 통신망·시스템이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예방·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대, 미래 사이버안전 확보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해사 사이버안전 정책 현황과 방향성, △첨단 해사산업의 사이버안전 확립을 위한 기술 개발,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양성과 체계 확립의 방향성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사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사이버 공격·위협에 선제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4
해양수산부,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9. 27.~10. 3.)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mtis.komsa.or.kr)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달 초에 모바일 앱 개발을 마치고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및 원스토어(ONE store)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추석부터 이용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의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3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월 2회, 3개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한공, GS 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SAF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하여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신속한 이행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8:00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최근 청정 해양에너지로 관심이 높은 해상풍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상 이송’을 주제로 진행하며,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회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6명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방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될 본선 진출팀에게는 KRISO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본선은 11월에 해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디어 발표 및 모형시험 평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7:59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7:58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8개 기관(약 30명)이 참여하는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대상 지역으로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접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사육돼지는 미발생)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상황파악(발생‧피해 확인), 방역 대응조치 및 수습‧복구를 3단계에 걸쳐 훈련하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 중 모든 참여기관 간 토론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국가 가축방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7:56
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 농어업 창업 준비는.. 어디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했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7:55
국토교통부, 세계 스마트도시의 축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 전문가, 기업들이 모이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이다. 올해는 ‘더 스마트한 도시, 더 밝은 미래(Smarter City, Brighte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막식과 다양한 콘퍼런스, 체험 및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도시 시장과 국내 시장들이 함께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성공모델에 대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WSCE Mayors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수소도시관, 국가시범도시관, 자율주행 체험 공간 등 한국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아울러, 네덜란드, 태국, 사우디, 일본 등과 G2G 협력회의, 데이터·금융·거버넌스 등 분야별 콘퍼런스,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 김시창 기자
- 2023-09-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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