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는 사회복지현장의 리더들이 급변하는 미래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복지관 관장들을 대상으로'혁신리더 포럼'을 12일 개최한다. '미래 복지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동작구 대방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강석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과 서울시 소재 99개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사회복지현장의 리더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복지를 위한 혁신을 이뤄내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1부에서는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가 ‘숨은 혁신 찾기: 미래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미래복지 혁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2부에서는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은 “1인 가구 증가, AI기술의 대두 등 사회의 변화만큼 시민들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연구원은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발견한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2023년 서울연구원 청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숙제를 주세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글(텍스트)보다는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쉽고 재미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 연구 소재(아이템)를 발굴하고자 한다. 공모전은 거주지 또는 활동 공간이 서울에 있는 청년(만 19세~39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4주간이다. 영상 일기(브이로그), 드라마, 따라 하기(패러디) 영상 등 모든 분야(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품 규격은 일반 영상 3분 이내 동영상으로 1920×1080픽셀 이상(16:9), 짧은(숏폼) 영상 1분 이내 동영상으로 1080×1920픽셀 이상(9:16)이다. 두 분야 공통으로 HD 화질 이상의 mp4, avi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는 챗지피티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1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오픈에이아이,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EU・영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후속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23.4)’를 연속적으로 발표・추진하는 한편, ‘뉴욕구상(’22.9)’,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22.9)’, ‘파리 이니셔티브(23.6)’,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23.9)’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완철(29·남)씨는 국립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그만두고 한국폴리대학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생명정보과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2년간 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에 필수적인 항체 반응 검사(ELISA), 분자 진단 기술 등을 익혔다. 김씨는 현재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정나리(23·여)씨는 4년제 대학 생명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바이오의약시스템과에 들어갔다. 학부에서 일부 다뤘던 생명공학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이 분야에 특화한 실무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다. 정씨는 10개월간 생화학 분석, 유전자재조합, 유전자 발현분석 등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역량을 길러 유전체 분석기업 마크로젠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의 바이오 학과 취업률이 상한가다. 폴리텍대는 13일 바이오 분야 졸업생 취업 현황을 소개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폴리텍대 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의 졸업생 취업률은 88.6%를 기록했다. 캠퍼스가 자체 집계한 2022년 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주간 (9.11.~9.15.)을 계기로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조성을 위한'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10월 10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9월 11일부터 시작된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락앤롤 Lock & Roll)”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즐거운 활용을 유쾌하게 표현했다. 슬로건과 함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밀함을 줄 수 있는 캐릭터 ‘락스타(Lock Star)’도 공개했다. 락스타(Lock Star : lock'잠그다-안전'+star'스타-즐거움')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할 때 즐거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한다. 누리집은 캠페인 소개와 내정보 지킴이 컨텐츠,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킴이 컨텐츠에서는 △SNS사용, △학교생활, △셰어런팅, △직장생활, △아파트CCTV, △스팸, △광고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제 확인 등 일상생활 주요 사례별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을 제공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9월 13일 교내 담헌실학관 및 야외 일원에서 천안시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후원으로 40여 개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외국계기업, 공공기관과 2,000여 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하는 ‘20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 및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지역 내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근무 여건, 기업 건전성 및 발전 가능성, 재학생의 지원 선호도, 학부(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한국중부발전㈜, (주)다가올아이앤씨, (주)더블유클럽, (주)룰루랩, 링크플로우(주), (주)미래시스템, 하나마이크론㈜, (주)비즈테크아이, (주)세스텍, (주)신라정밀, (주)심텍,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아이쓰리시스템㈜, (주)아임삭, 에드워드코리아㈜, 굴드펌프(주), 에스엔유프리시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① 역대 최대 규모(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 성수품 공급, ②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③ 알뜰 소비 정보 제공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박 실장은 “추석은 1년 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서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이어서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여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이번에 준공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했으며, 44억 원(국고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 분담)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성남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야생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 및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적 감시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육식성·잡식성 야생포유류(너구리, 족제비, 오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9월 14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9월 14일 14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학회 및 협회, 안전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안전총괄부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논의하고, 해외 선진사례와 재난안전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9.13.~15.)'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올해 국제방재협력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재난관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소방과 기상 등 공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는 물론 민간과 연구소의 기술 개발 사례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7명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홍정욱 카이스트 재난과학기술연구소장의 ▴스마트 재난 경감 및 관리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소방 및 긴급구조·구급 서비스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3개국 346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를 통해 총 9건의 표준 승인 성과(표준·부속서·기술보고서 최종 승인 3건, 표준 사전채택 6건)를 거두었다. ▲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비식별화 보증 프레임워크(한국인터넷진흥원, 순천향대, 금융보안원)가 부속서로 승인됐으며, ▲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스토리지 보호 프레임워크(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기원테크), 텔레바이오인식 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 파이리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순천향대) 등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이 중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의 사전채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을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데이터 포함)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우수 국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시상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인공지능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신뢰성과 품질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 시상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인공지능 신뢰성·품질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여,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1개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1개 (상금 700만원) △우수상 (기관장상 등) 7개 (각 상금 300만원)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 될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과기정통부 주최)‘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학·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9월 26일 개최된다. 행사는 6천 7백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한다.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식후행사, 분열 등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유수호 출정식‘의 의미를 담아 최신 장비와 어우러진 국군의 위용을 선보인다.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9월 1일 창설한 드론 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볼 수 있다. 행사 제대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구성했습니다. 과학화 보병으로 변화 중인 보병대대 장병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군 장병이 가상현실(VR)로 미래직업을 체험하고 청년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군장병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0여 곳의 구인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는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하며, 취업·진로 고민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홍보한다. 김동규 연구위원은 특설무대에 올라 ‘디지털 융합 시대에 대응한 올바른 진로선택 전략과 유망 직업·자격’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추진 예정인 식‧의약 안전 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의견 청취는 식약처의 연구가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연구성과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과 의료제품 분야 허가 심사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식약처 연구과제는 마약류 의존성 평가, 식품·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등 총 75과제(용역 70과제, 식약처·외부기관 공동 5과제)이다.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내용, 규모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은 과제 제안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과제 공모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과 평가원 누리집에서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공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2023년 4~8월)하여, 총 138필지(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2023년 2~6월)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했다.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중인 원자재와 보관시설 등을 살펴보고, 비축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82,967㎡ 면적에 창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비철금속 8만8천톤(전체 비축량 중 36%)과 희소금속 6천5백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4만톤과 희소금속 9종 2만3천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철금속 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