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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적반하장 서울시, 방 내주니 월세까지 내라는 격…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복원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은 이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전액 중단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0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한다”도시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9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의 장마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7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6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김보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사랑이 시작되는 도시, 성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가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출산율은 2017년, 마침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 경기도 평균 0.7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 현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돌봄 공백,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요.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단기성과만 따지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솔로몬 청춘만남사업’**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진 않더라도, 청년들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여 관계를 맺고, 삶의 동반자를 찾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2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이군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91만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임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신상진 시장의 지난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병약행정, 우물쭈물 결단이 어려운 느림보 행정, 아랫돌빼서 윗돌 막는 조삼모사 행정, 약속만 남발하는 저지르기 행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약행정의 대표사례는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뒤 다른 장소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느림보 행정의 대표사례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입니다. 취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쪼개기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희망대공원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공사는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행정의 대표사례는 본예산에서 긴축을 강조하며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추경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되살려 결국 집행부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 점입니다. 저지르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1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성해련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헌법정신의 훼손,/ 그리고/ 공공기억의/ 편향된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헌법!!!!입니다.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허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은/ 심의위원회 개최 무시!!!,/ 계획서도 무시!!!,/ 시민 의견 수렴무시!!!!! 일부에서는/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절차로 대체했다고 / 주장하지만,/ 이는 조례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행정 권한의/ 자의적 남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타 지차체와 현충탑 비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38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민영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상대원 3동 복지회관’ 관련 기사입니다. 성남시로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 법인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약 2억여원을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 전출금 반환’을 7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305개 사업에서 걸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 성남시정의 중요한 행정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2015년, 일천 팔백 이십억에서 2024년에는 이천 팔백 이십 일억 으로 54%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약 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공공이 단독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36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박은미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지난 9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경쟁력 제고의 중대한 기회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HFR(스마트도시협회) 등 유수의 기업 자문단이 참여하고, 미국 피츠버그를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킨 톰 머피 전 시장이 명예 총괄 기획가로 위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최근 추진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오리역세권은 연간 220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와 10만 명 이상의 상시 고용 창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과 함께 산업 교통 정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첨단 복합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판교테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30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정용한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시민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경제·사회·복지 등과 연결된 모든 사회 질서의 변화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저녁이면 모두 집으로 가기 바쁜 그 골목에는 불 꺼진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 모두, 그때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황도, 부동산값이 폭등해도, 청년 고용률이 바닥을 쳐도 모두 ‘코로나’를 방패삼아 무능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오늘 최악인 줄 알았던 팬데믹의 불황보다 지금의 불황에 최악을 경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오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023년 12월 기준 성남시 사업체 수는 9만8천개. 총 종사자는 55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 사업체는 대략 7만8천개, 종사자는 11만6천명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성남시민 10명 중 1~2명은 소상공인, 좀 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9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협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4
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3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 제출자료들을 바탕으로 강 후보자의 연구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히,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기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줄 것과 우리 시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남양주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규제 관련 데이터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을 통해 중첩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0:30
아산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조 4,001억 원, 총세출액은 1조 9,007억 원으로 4,994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 576억 원, 사고이월 303억 원, 계속비이월 2,0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4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6억 7,710만 원 중 총 56건에 대해 86억 5,871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이 중 80억 5,39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28만 원은 이월했으며, 3억 9,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일반예비비는 21건 29억 5,935만 원, 집중호우 및 병해충 등 피해복구 관련 재해재난 예비비는 35건 56억 9,936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1
경기도의회최효숙 의원, 경기도, 선도적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개최…차별 없는 교육·돌봄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몽골 볼강아이막 도지사 및 군수, 아산시의회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몽골 볼강아이막 대표단(도지사 푸렙어치르)이 6월 16일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를 방문했다. 이날 아산시의회를 찾은 대표단은 푸렙어치르 도지사를 비롯해 군수, 행정과장, 고문,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아산시의회 견학과 함께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양측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대표단은 아산시의회를 둘러보고 아산시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푸렙어치르 도지사는 “아산시의회에서 진심 어린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장은 환영사에서 “아산시를 방문해주신 볼강아이막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정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만나 경제정책 자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조희수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조 청장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찾던 중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국제교류협력과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실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정책과 전문가 등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축산물 소비 증가, 비대면 유통 확산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관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행정 조건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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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6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