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5년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 현안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4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건설본부의 예비비 사용 현안보고를 완료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한 해 동안 도민의 편안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예산심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 민생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익균 협성대 교수)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총 2,334억 원 규모(61개 사업)로 편성됐으며, 과거 영유아·아동 분야에 40~50%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삶의 질 강화(848억 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618억 원)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515억 원) ▲함께하는 노후 생활(335억 원)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졌다. 이채명 의원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편성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나 참여 인원 비율 등 단순 수치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변화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22일 두정동평생학습센터에서'장애인 학습문화, 지역이 만든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며 지역 기반 학습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과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복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학습권과 지역 학습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은아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향식·사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나 특수교육의 하위 영역이 아닌,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체성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임은영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이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 문화 조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조성대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하고 적십자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한 특별회비는 지역사회 재난구호 활동,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는 적십자 회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전달한 적십자 특별회비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용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6년 화성FC 예산 감축 방안 마련 ▲성과 지표 정량화 및 공개 ▲화성FC 정체성 마련 등 집행부와 화성FC에 화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화성FC는 1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2025년 대비 88% 증액된 금액으로 선수 영입 및 구단 운영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대비 운영 성과를 도출하여 화성 시민이 예산 편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화성FC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으로서, 축구를 통해 화성 시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FC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화성시 체육 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5동에 위치한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치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021년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된 소송 진행으로 인해 2024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2025년 9월 소송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에는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산책, 휴식, 생태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모든 공직자와, 시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화성특례시민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 의원은 ‘화성FC 예산의 크기가 아닌, 그라운드에 남는 책임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제3기 의정모니터단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모니터단 활동 보고와 모니터단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시의원 및 단원 간 자율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조언을 건네주는 모니터단 활동은 의회 운영에 있어 매우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동두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화성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수거함, 불법 광고물 부착,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관리·운영, 사후 조치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일관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을 단순 수거시설이 아닌 ‘공공 자원순환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류수거함의 정의와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류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계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도박, 알코올,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서비스 제공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례시행을 통해 중독 예방은 물론, 이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 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무장애관광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 ▲관광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무장애관광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 만큼, 관광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분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민 분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화성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축하했다. 이번 위촉식은 2026년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화도읍, 진건읍, 퇴계원읍, 수동면, 평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과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5개 읍면동 신임 주민자치회 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축사 △위촉장 수여 △다짐꽂이 추첨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새롭게 위촉되신 신임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다는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달라는 큰 신뢰와 기대가 담긴 선택이며, 그만큼 뜻깊고 자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나가시면서 주민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 지역 의제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