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내 주변 공간을 깨끗이 하는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며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줍깅 조례가 존재하지만,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원봉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캠페인식 단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줍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8월 23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관련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오히려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수동멀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당신의 삶에 머문 20년, 그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한송연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내빈소개 및 기념촬영 △개관 20주년 기념영상 △ △환영사 △공로상 시상 및 축사 △축하공연 △케이크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영민 동부노인복지관장의 지휘 아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직원 등 20여명이 지난 1달여간 준비해서 선보인 합창 무대는 청중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20년간 복지관을 아끼고 지켜오신 모든 어르신들과 관장님,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남양주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3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진행됐으며, 건물 라운딩도 함께 실시됐다. 1784는 로봇·AI·자율주행·클라우드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초 친(親)로봇 빌딩으로,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기술 상용화 전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허브로 평가받는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도-네이버 기후행동기회소득 실천 파트너십 발표 ▲네이버 RE100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경기기후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경기RE100 활성화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철현 의원은 “첨단기술과 정책이 결합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화폐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유지 내 현황도로 통행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활 기반 시설과 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생활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화전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통학로와 소방도로가 막히는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익과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울산 울주군의 사례를 들며 “울주군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101곳의 생활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통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고양시도 현황도로 전수조사와 행정 중재 시스템 도입, 정당한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제5조 제7호 신설)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은 지난 8월 28일 목요일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파구청 교육협력과, 송파구 보건지소 정신건강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시도 및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를 공유하고, 기관 간 단절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대 ▲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공감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손병화 위원장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학교·구청이 함께하는 상시 협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여성의 정치·사회적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도 위원회 및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여성 참여 현황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확대 필요성 ▲성별 균형 인사 정책 및 성인지 관점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제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년 전 북경세계여성대회가 제시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여성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돌봄·평화 분야 등 다양한 의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9월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의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지훈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앞서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열고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종혁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40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로부터 '녹양사거리 일원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정부시 녹양동 105-2 일원은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매년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호우경보 당시 차량 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2025년에도 호우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등 침수 발생 시 대규모 교통혼잡과 재산피해 우려가 큰 곳이다. 또한 녹양역사 앞 의정부우정지구 주택 건설이 2027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개선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 3월 착공해 7월 준공 예정으로, 우수관로를 확충해 배수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영 도의원은 “녹양사거리 앞 평화로는 양주와 동두천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자, 의정부·양주 생활권을 아우르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중국 웨이팡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산업·문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공공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웨이팡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모수봉 부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위원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동훈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은 지방의회가 외교 주체로서 활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위원회는 웨이팡세계연박물관과 도시계획예술관을 잇따라 방문하며 도시의 역사와 비전을 공유했으며, 웨이팡외국어대학에서는 장학상 학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양국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안양시 소재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중국 학생들의 안양시 관내 기업 취업 활로 개척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