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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스트레스 프리존' 대폭 개선하고 이용률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대치동 학원가의 ‘스트레스 프리존’ 출입 방식을 모바일 QR 출입증으로 바꾸고 이용률이 1.5배 증가했다. 대치동 스트레스 프리존은 지난해 공공디자인 민관거버넌스 워크숍을 통해 조성된 학생 휴식 공간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도곡로 일대 인도에 약 1.5평 규모의 시설물 5개를 설치하고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으며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리프레시 테라피존’ 3개소(도곡로 510) ▲음악을 듣고 소리도 질러보는 ‘사운드 테라피존’ 1개소(도곡로 505) ▲실내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기르는 ‘피트니스 테라피존’ 1개소(도곡로 435) 등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운영 초기에 학생 전용 무인 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이용 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혔던 출입 방식을 지난 8월부터 모바일 인증 방식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09-21 06:39
교육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모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지원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시도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합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경찰청(서),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맞춤형 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역량을 키우고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심리정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교사 개인 또는 학교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번 연수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57
고용노동부, 2022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20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수지도위원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 및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장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정부포상 수여식에 앞서 올해 제정된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을 축하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광장에서 숙련기술인단체와 미래 숙련기술 꿈나무인 국가대표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들은 우리나라 숙련기술계의 보배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적자원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국가대표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에 정부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53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 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한우등심 9,061원/100g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52
행정안전부, 중부·남부지방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전라권, 충남·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15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강원영동,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지난 주 선행강우로 축대·옹벽 붕괴,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사유출 등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지 등과 인접한 민가세대는 신속히 대피를 실시할 것 ▶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50
국무조정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22.11.23.)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❶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❷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45
농촌진흥청,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완주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 번식기술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번식공학 연구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동 연수는 지난 5월, ‘국립축산과학원-도 축산연구기관’ 협의회에서 거론된 중앙-지방 간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립축산과학원(동물바이오공학과, 낙농과, 양돈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난지축산연구소)과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등에서 총 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난자의 체외배양 △정자 관찰 △배아미세조작 △공초점현미경 활용 등 수정란 이식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공 번식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인공 번식기술 실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의 농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연구 및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최신 번식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가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44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행을 위한 제3차 점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9월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부내 이행반(T/F) 제3차 회의를 정병원 차관보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2차례 부내회의(2.3, 4.27)와 범부처 실무회의(6.27)에 이은 것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기관에서 제출하여 검토 중인 인태 전략 9대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는 우리의 확장된 외교 공간으로서, 인태 전략의 이행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금년 말 인태 전략 발표 1주년 계기 범정부 차원의 인태전략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 정부 부처․기관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분야별 협력 과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 관계국들과도 소통해나가면서 인태 전략의 내실 있는 이행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시티 취약점을 주제로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도시 전반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으나, 월패드, 자율주행차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보안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 발굴’을 주제로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의 보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킹대회인 미국의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화이트해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우수 보안 인재들이 참가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문제풀이 방식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고득점을 획득한 상위 8개팀이 본선대회에 진출했고, 본선은 국내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38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됐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37
행정안전부,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32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14
산림청, 추석 명절 벌초·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임도 개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한글날 연휴까지 17일간(9.23~10.9)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230㎞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6,699㎞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23. 6월∼9월)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급경사 지역이나 가을철 뱀, 독충 등에 대비하면서 안전한 임도 이용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12
산업통상자원부, '제20회 조선해양의 날' 재도약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0회 조선해양의 날'기념행사가 9월 20일 18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케이조선 장윤근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특히, 가삼현 부회장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상용화로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12% 증가하고 수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87%를 점유하는 등 우리 조선산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중"이라면서 최근 성과를 치하하고, "탄소중립 등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후발국 추격 등 대내외적 도전이 많은 만큼, 인력난 해소, 초격차 기술력 확보, 중소 조선업체 지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역량을 모으고, 조선산업의 새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10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이해당사자(의료인, 돌봄제공자, 장애당사자, 개발자 등)의 관심을 높이고자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및 보조기기 아이디어(수요)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 사례 ▲보조기기 활용사례(사용스토리)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팀별(5인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든 접수자에게는 모바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최종결과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390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국립재활원장상이 수여된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09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기업·전문가…새만금에 모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동으로 ‘202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분야 등 4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국제포럼(토론회), 워크숍(공동 연수), 체험프로그램(행사),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포럼에서는 새만금에서 주요 이슈(쟁점)로 대두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하여, 에너지정책, 분산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별 국내·외 석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동력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공동폐수관로 사업비 내년도 신규 예산 반영 등 투자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새만금에서의 투자 여건과 성과,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08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첫 현장행보, 원전과 수출부터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주 인사청문회(9.13)에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수출플러스 전환 의지를 밝혔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신임 장관이 금일 임명 직후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아 에너지와 무역 정책의 최일선을 점검하고,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새울 원자력 본부는 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새울1․2호기) 중인 곳이며, 지난 정부 공론화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던 새울 3·4호기의 막바지 건설이 한창인 현장이다. 방 장관은 이 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을 찾아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의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06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04
행정안전부,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온북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2 PC)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03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한 우수지자체 7곳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은 9월 21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이 선정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
- 김시창 기자
- 2023-09-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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