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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7:57
교육부, 대학 연구·개발 혁신의 시작, 램프(LAMP) 신규 지원대학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기초과학 분야별 예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하여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7:54
박진 외교부장관,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된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공동이익과 공통의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관련 협력 또한 안보리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7:51
송파구, '보육교직원 직무역량강화교육'으로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는 10월 송파구민회관에서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2,000여명의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힐링을 주는 예술공연(1부)과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 강사의 강연(2부)으로 구성됐으며, 10월 4~5일과 10월 10~12일 닷새간에 걸쳐 총 5회로 진행된다. 교육 초반부인 10월 4~5일(1~2회차)의 1부 공연으로는 팝페라가, 후반부인 10월 10~12일(3~5회차)에는 뮤지컬 갈라쇼가 20여 분간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특히, 팝페라그룹 리더인 테너 최용호는 TV프로그램 ‘팬텀싱어’와 ‘나는solo’에 출연한 독특한 이력으로 흥미를 끈다. 2부에는 ‘참 좋은 보육교사 프로젝트: 아이들을 부탁해’라는 대주제 아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7:25
추석에 든든하게... 보호대상아동 등에 음식전달과 건강 살핀 서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26일까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총 100여 명에게 따뜻한 ‘명절음식 종합세트’ 및 ‘사랑의 밀키트 세트’를 전달했다. 구는 명절에 더 큰 외로움을 느낄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우와 송편,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음식 종합세트’ 10박스를 지원했으며, 가정위탁아동 20여 명에게 소불고기, 오색잡채, 전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밀키트 세트’와 건강음료를 전달했다. 구는 추석 음식 전달과 함께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시설·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양육 상황과 함께 아동들의 적응상태,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자립준비청년 30여 명에게도 ‘사랑의 밀키트 세트’와 건강음료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덕담을 나눴다. 한편 구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 가정위탁·시설보호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7:17
강동구 사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나면 최대 3천만 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올 10월부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지원 금액이 높고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관내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강동구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만 부담하면 청구횟수에 제한 없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계약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전화해 접수하면 된다. 신숙 장애인복지과장은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6:28
강남구, 길어진 추석 연휴 취약계층 더 살뜰하게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만4471가구에 12억4973만원을 지원했다. 또 1인 고독사 위험 가구 1235가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위문금·품 총12억여원 전달 구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25일 1만7304명을 대상으로 위문금 10억1629만원을 전달했다. 위문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거주 시설·아동양육시설·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등이다. 지역사회 곳곳에 위문품을 지원해 따뜻한 나눔을 더했다. 22개 동 주민센터,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6개의 장애인복지관, 163개의 경로당, 27곳의 재가노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 1만4615명에게 1억7744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세트, 떡 과일 등을 전달했다. 특히 각 동주민센터는 지역보장협의체와 함께 동 특성에 맞는 49개 지원사업을 통해 2570가구에게 쌀, 라면, 명절선물세트, 건강식 등을 제공했다. 강남시니어플라자 등 경로식당 10개소에서는 26
- 김시창 기자
- 2023-09-27 06:11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둘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오전 기념식 공중분열에서는 美 공군전력이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오후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병력 300여 명이 참가해 한미동맹의 굳
- 김시창 기자
- 2023-09-26 20:19
송파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옥주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전통시장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 시장이나 정기 시장, 동네마다 있는 전통시장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 우리 서민들의 애환 섞인 삶이 살아 숨 쉬고 왁자지껄한 생기가 넘치던 그곳, 전통시장의 활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은 1,401개이며, 전통시장 내 영업 중인 점포는 24만 623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통계는 전통시장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8년에 비하면 2년 새 3%가 줄어든 수치이며, 통계상으로 보면 매달 전통시장이 2개씩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업계에선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뒤엔 30%의 전통시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전통시장이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온라인 시장과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9:3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이었던 14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9:34
송파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광철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민 편의시설 확대와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성내유수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이동 88-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장의 9배 크기에 달하는 6만7천7백 제곱미터 규모에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청에 있어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인 1980년대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 당시,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지역은 상습칩수 지역이었습니다. ▶ 1984년 8월에 발생한 ‘한강대홍수’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 그러던 중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었으나, 업무 연속성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9:31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철저 대응 긴급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간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난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상황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이와 함께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기간 중 도로·철도·항공 분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량 분산, 도로 노면 및 사면 위험요인 점검·보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또한, 철도·지하철의 역사 및 객차,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흉기 오인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것 ▶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9:20
교육부,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등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이주배경학생에게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선정·운영(2024년 말~, 40개)한다. 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신설하고(2024년 50개교 → 2027년 150개교), 지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7:58
강남구의회 ,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에 참석했다. 강남구·국기원·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태권도 수련자 등 40여 개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등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복진경·안지연·박다미·강을석·노애자 의원은 대회를 참관하고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은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도 함께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7:53
강남구의회,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9월 22일 도산공원에서 열린‘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주목받은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도희·김현정·강을석·김진경·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즐겼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압구정로데오가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압구정로데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트렌드의 중심지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7: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그리고,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난 9월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7:52
법무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7:35
오세훈 서울시장,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과 친선도시 격상 협약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과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웰링턴은 도시개발, 환경보전, 스마트도시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양 도시간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자는데 동의했다. 서울시가 우호도시에서 친선도시로 격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슈켄트시(2010) 이후에 13년 만으로, 웰링턴은 2016년 8월 우호도시 체결 이후 각 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상호 공연단을 파견하여 문화를 소개하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웰링턴은 ‘반지의 제왕’, ‘호빗’ 등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를 촬영한 뉴질랜드의 수도로 뛰어난 자연공간을 활용한 영화산업이 발전한 도시이다. 특히, 아바타 등의 대작이 탄생할 수 있는 영화 특수효과 제작시설과 영화의 후반 작업을 담당하는 시설 등 제작 인프라가 탄탄하고, 영화여행 투어 등 ‘영화’를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친선도시 격상 협정체결식’은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 토리 화나우(Tory Whanau) 웰링턴 시장 답사, 친선도시 협정 체결 서명과 교환 순서로 진행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6:43
서울시, 황금연휴 겨냥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4년 만에 재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를 ‘2023년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의 재개이다. 지난 8월 11일 중국정부의 단체관광 허용조치 이후 중국의 첫 황금 연휴(9월29일~10월6일)를 맞아,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환대 분위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78만 8,592명 가운데 중국 관광객이 17만 1,751명(22%)으로 일본 관광객(16만1562) 수를 넘어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携程)의 '2023 국경절 연휴 여행 예측보고'에 따르면, 9월 15일까지 해외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배 증가했는데 인기 국가는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환대주간은 ‘서울에서의 만남, 환영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6:41
서울시, 추석 연휴 주요 문화예술행사 추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은 총 6일간(9.28.~10.3.)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를 문화예술로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야외도서관, 축제부터 전통 세시 풍속 행사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먼저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인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이 추석 연휴에도 활짝 열린다. 시민 전 연령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화문광장 ‘광화문 책마당’이 9월 30일~10월 1일 양일간 운영에 나서며,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인근에 ‘그랜드 피아노’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광화문 피아노 버스킹’을 개최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2023 서울거리예술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의 대표 전통체험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 에서는 세시풍속 체험행사가 열린다. ·삼청각 에서는 한가위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서울의 주요 박물관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 박물관에 나들이 온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3-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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