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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택시복지센터 개소식 참석… “교통복지 높이는 거점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부천시택시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이음-길 개소를 축하드린다”며 “택시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정비·교육훈련·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부천시 교통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천시택시복지센터 ‘이음-길’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경정비센터, 체력단련실, 콜센터, 교육훈련 공간, 주민커뮤니티 등 복합 기능을 갖췄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1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BIG센터 개관식 참석… 기업지원 거점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BIG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BIG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구개발(R&D)기관, 창업혁신공간이 한 곳에 모인 만큼 각 기능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연계·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기업지원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연구, 창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지원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IG센터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8,669㎡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 개방형 특화공간, 2~6층 창업혁신공간, 7~8층 R&D기관 입주공간, 9~13층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1
포천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시협의회 전정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총 100만 원이 마련됐고, 포천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해 왔으며, 이번 납부를 포함한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230만 원에 이른다. 전달된 회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안전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한다.”라며, “포천시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용인 관광자원 분석·브랜드 전략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시정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및 잠재 관광지 분석 ▲관광자원 간 연계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도시 발전 방안 등 용인형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종 발표 이후 참석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연구 결과를 향후 용인시 관광 정책과 도시 브랜드 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황재욱 대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시 관광자원의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과 브랜드 전략이 시정과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0
용인특례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0
송파구의회, 2025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6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및 직원, 그리고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혜숙 의장은 송년사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역대 의장님들,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시의원님들과의 협력을 통해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파구 의회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년사를 시작으로 의정활동 보고와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구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됐다. 송파구의회는 이 자리에서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5:51
송파구의회, 통일대사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2월 23일 오후 2시 거여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통일대사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연말을 맞아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자문위원과 통일대사 등 약 80여 명이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450여 박스를 전달하였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말을 맞아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나누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5:48
김포시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3년 연속 우수 성과 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제도 운영과 개선 노력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된다. 올해 실시된 기초시의회 평가는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75개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등급을 받은 기초시의회가 없어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됐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으며, 종합 점수(80.3점)에서도 기초시의회 평균(73.4점)을 웃도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사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예방, 부당한 업무 지시 차단,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1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 '2025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부문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2025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12월 22일 서울 신촌역 K터틀컨벤션 2층에서 열렸다. 본 시상은 각 분야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사회공헌을 통해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진모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이후,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해결하며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 복지와 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천 남부권 지역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찾아가는 의정활동”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1
마지막 업무보고 받은 이 대통령…"국민들의 삶도, 국가도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 접견,“정신건강·웰빙 국제협력, 서울이 선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서울시의회 예방은 9월 22일, 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의 방문 간담회에 이어, 10월 13일 아이수루 의원이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한 이후 2달 만의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 내 비정부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환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회장 및 회원(누르 일리아니 빈티 모하메드 나와위(국제정신건강협회장), 하지 아흐마드 파크루라지 빈 야하야(국제정신건강협회 회원))이 자리했다. 또한, 국내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전국 최초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인공지능(AI) 수어번역’ 근거 담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행정 신뢰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앞으로는 당당하게 입장하세요! 서울시립박물관 '보조견 출입 갈등' 마침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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