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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상 중심·상용화 부재'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성남시 4차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수도시설과 상수도 행정 "2024년 실태점검 B등급… 도시 위상에 미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상수도 행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며, “성남시는 재정·기술 역량을 갖춘 도시임에도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B등급)에 머물렀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민 기대와 도시 수준을 고려하면 B등급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라며, 평가 정체의 원인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부서가 등급 향상은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조 의원은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예산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의 규모보다 투자의 방향과 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로·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과학적 관리 체계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 행정은 계속 평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수도시설과가 추진 중인 절수설비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하수 처리량 절감과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 출발 프리미엄버스 개통 및 광역버스 변경노선 주행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28일 이른 새벽,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버스 개통식과 1304번 광역버스 변경노선 모의주행 점검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양주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현장을 찾아 첫 운행차량의 실제 운행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홍순영 양주교통 상임이사 등이 함께 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도입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통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경유해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가 투입돼 총 4회 운행한다. 특히 양주시 삼숭동 일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음영지역으로, 노선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1304번 노선 계통분리를 위한 모의주행 현장도 찾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원회, 탄소중립 신규사업 발굴 위한 29개 부서 의견 수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아산시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아이디어 회의’를 마무리하며, 총 29개 부서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신규 사업 제안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탄소 저감 실천 방안 ▲에너지 절감 정책 ▲자원순환 확대 방안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사업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기존 업무보고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세부 실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각 부서의 실제 행정현장에서 필요한 실효성 높은 신규 정책 아이템을 모색했다.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9개 부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아산시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 정책”이라며 “각 부서에서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으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성남시의회,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7일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시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트리가 위로와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와 중원구교구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점등식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마음의 어둠 등 각자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트리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리운 어둠과 고난을 몰아내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판교동 은행나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논란… 재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7일, 판교동 일원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이세미(판교동) 주민은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도 없고 ESG·기후대응 정책에도 반한다”며 “걷기 좋은 지역 명소가 사라진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현장을 살핀 뒤 동행한 분당구청 및 관계 부서에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가로수 제거와 보행·자전거도로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이 특정 시점에만 집중된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관리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원은 “판교동 은행나무길은 지역을 상징하는 생활환경 자산”이라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과 현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시의회 견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28일,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학장 김도협)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방문에는 김도협 학장을 비롯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정 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훈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천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의사결정 과정 설명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견학 ▲질의응답 시간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원석에 앉아보며 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훈 의장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학생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도로 외 녹지 설치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성남시 부당징수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실과 도로점용료 부당 징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27일 지적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2개소 123개로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도로 위가 아닌 녹지·공원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초 공식 답변문서에서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다수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실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현장과 제출 자료의 불일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 외 설치 게시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일 약 10%의 게시대가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남시가 전체 현수막 지정대에 연 평균 약 1억6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을 언급하며, “도로가 아닌 녹지에 설치된 게시대에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징수이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복정2 공공부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결합개발 통해 주민피해 보상 및 균형발전 촉구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지연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흥초 교육부지 확장과의 결합개발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신상진 시장이 시정질의 대상자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 질의 답변석에 나선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을 향해 “지난 수년간 폭발, 소음, 교통 혼잡, 각종 위험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만 떠안지 않도록 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3년간 ▲ 토지 매입 없음 ▲ 시설구상 없음 ▲ 주민 의견수렴 없음 이라는 ‘3無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흥초등학교 교육부지 조성 공사와 연계한 결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교육청이 이미 LH와 학교부지 확대 조성계획 협의에 착수한 만큼, 인접한 복정2 공공시설용지를 함께 개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 승인 과정, 의회 배제한 일방 행정 규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왜 의회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 경제환경분과 의정자문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제환경분과 의정자문회의를 열고, 물순환·환경안전·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핵심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시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 관계부서로부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계획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추진 방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위천 일원(이동·남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질과 유량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시설관리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광주시의회, 2025년도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전, 행정, 지역경제, 언론 등 총 8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이상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회장), 교육 부문 김재남(아이숲어린이집 원장), 체육 부문 강병욱(광주시축구협회 협회장), 지역사회봉사 부문 김경수(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안전 부문 이원일(도척면자율방범대 대장), 행정 부문 석태훈(광주시 기업지원과 과장), 지역경제 부문 안동천('사'광주시기업인협회 곤지암지회), 언론 부문 정영석(경인매일 국장)이 선정되어 각 1명씩 의회대상을 수상했다. 다만,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는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별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경행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광주시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공로자분들이 의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 발전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이천시의회, 투명한 선거 위해 공직선거법 완벽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7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법령 이해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박원규 여주대 지방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최근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유의사항, 의정보고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선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공정한 선거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교육과 청렴 의정 실천으로 시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다양한 주제의 법률 및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선거뿐만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이천시의회, 이천 SK하이닉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지역발전 연구회’는 2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하이닉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하식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대표 김현철) 관계자가 참석해 하이닉스 주변 지역 현황을 검토하고,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이천시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SK하이닉스 직원들과 하이닉스 주변 지역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 필요한 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SK하이닉스 인근 지역의 정주 및 문화여건 부족과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 등을 주요 불편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생활권 내 공원 부족 문제와 함께 의료시설, 도서관, 대형 쇼핑몰,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다수 제시됐다. 이에 연구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천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정부 규제가 공급 막아 실수요자만 피해 … 서울 현실 반영한 보완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물순환안전국 2026년 예산심의에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대심도 터널 유지관리 예산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열린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 예비심사에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 감리비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의 공사비가 18억원이고 감리비는 3,500만원으로 공사비 대비 1.9% 수준으로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유사 사업의 감리비 비율 4.8% ~ 24.7% 수준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정상적인 품질·안전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비 축소가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인 만큼 감리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강남, 광화문,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원조이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매뉴얼 구축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에 방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 3년 연속 증가...구조적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양적 확대 속 내실 부족 지적... 장기 고용유지율 관리 강화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서울연구원 비공개 연구보고서 증가 지적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당진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개발행위 사각지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 시도 이전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 일정 규모 이상 토사 반입 개발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확립 ▲ 마을 단위 주민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매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도 요청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집행부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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