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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정원도시 서울 시민정원사 플랫폼 구축하여 활짝 꽃피우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정원문화 확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5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배출했으며, 이들은 정원박람회나 자치구 식목행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정원사회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부터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사항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반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시행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며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24년 보험료 약 21억 원을 지불하고 시민들이 받은 보상은 11억 5천만 원으로 손해율이 55.2%라며 2023년 행정안전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 후 ‘서울안전누리’를 2017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25년 약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 내부 정보의 오류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안전누리’ 메뉴 중 재난뉴스와 안전뉴스에 올려져 있는 뉴스들이 안전이나 재난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기사나 연예, 재개발 등의 뉴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청소년 인성교육 자원봉사가 대안, 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 논의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이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했고, 검거된 사이버 도박범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이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청소년의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활동은 제외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5년부터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봉사활동이 제외됐다. 결국 봉사활동이 축소 운영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졌다”면서 “물론 대학 입시 반영 여부에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시설개방 허가 취소 시 사전통보 의무화’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채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 “서울교통공사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64.1%,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찬성…“취약계층 교통바우처 병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교통바우처 제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의뢰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과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응답자의 45.2%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난 비축창고, 정작 경기도에?"…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 서울 내 구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제설제, 방수포, 마스크, 응급구호품 등) 비축창고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가 기존 파주시에서 2025년 1월 고양시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는 서울이 아닌 경기 고양시에 위치해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물자 공급이 어렵다. 기존 서울시 비축창고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물류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2025년 1월 경기 고양시 설문동으로 이전이 완료됐다. 문제는, 비축창고를 파주에서 고양시로 옮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창고 이전과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유지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긴급 재난 대응 시 서울에서 먼 위치로 인해 초기 대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큰 구멍... 시민자산 효율적 활용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0,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 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 김시창 기자
- 2025-02-27 12:10
김길영 시의원,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참석 “ 용적이양제도로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기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55
최재란 시의원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사업 책임지고 대권 도전 말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다.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에게 대선에 나서지 말란 목소리가 나왔다.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오 시장 취임 후 추진된 신규사업과 중단된 사업,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내역,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 등을 지적한 후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 최 의원은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서울시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인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집행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약동 사업으로 기존 약자가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 또한 그레이트 한강사업 집행률과 관련해, 최 의원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을 제외하면 시장 임기 중 완공이 어렵다”면서 “장기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대선 출마하면 이 사업들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49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안전관리 ‘빨간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구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5일(화)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정원도시국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작년 10월 발생한 서울대공원 공무직 보조 사육사의 지인 무단동반 사건을 지적하며 “야생동물 사육시설에 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체험형 동물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공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사육사 복무기강 확립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대표 공공시설인 서울대공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취약 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고양이 등록제 미시행으로 인한 대상 선정의 어려움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예산 제약 대비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44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민 ‘운동장 목마름’ 언제까지? 수유정원마을 ‘강북스포츠파크’ 조성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서울시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강북구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수유정원마을로 계획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활용 방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 이 의원은 “강북구는 주민 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가용 토지조차 극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강북구의 고질적인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희소한 강북구 상황을 고려할 때,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넓은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풋살장, 대형 운동장, 실내 스포츠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이어서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한 부지인 만큼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스포츠파크 조성처럼 강북구민에게 꼭 필요한 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4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로 탄소중립 실천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328회 임시회 회의부터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종이인쇄를 기반으로 한 대면 회의 및 보고 관행, 낮은 전자기기 보급률 및 활용 환경 등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신년 업무보고 및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저탄소 실천을 강조하면서 종이 절감 등으로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역시 제328회 임시회부터 인쇄물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 제출자료, 상임위 회의 중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예산사업설명서 등의 인쇄 부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종이 절감 프로젝트’로 인해 종이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종이와 복사기 관련 부품 등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등 회의 문서 작성 시 불필요한 표지와 간지 삭제
- 김시창 기자
- 2025-02-26 21:39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25회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21일 오후 2시 제25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252개 노선으로 140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노선 공백이 발생되는 고지대나 동네 구간에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연계를 위해 운행되고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버스 도입, 기사 수급문제 등 마을버스 업계에 산적된 과제들이 많다”고 말하며,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마을버스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 도입, 마을버스 기사 수급방안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반드시 개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년 7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의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했으며, 김 본부장은 “작년 7월, 기재부에 개선안을 건의한 이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타당함을 설파했으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작업중이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고자 추가 용역을 준비했다.”며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좋은 후속조치다. 예타제도 개선은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6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이지만,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시민들은 그저 주저앉을 뿐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박차, 김성준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공격, 시스템 오류 등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25일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금융,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울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지자체 행정망 마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재난은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는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민간영역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중앙정부에만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24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안을 살피고 돌봄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언제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2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5개소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학습실’이 기존 117개소에서 415개 전 센터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와 학습 진도를 관리할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 “시민청(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사업 시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사업 추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갤러리 조성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 반영이 지연 없이 계획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민청 공간 개편의 하나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은 시청 지하 1,2층 일부(약 5,514m2)에 조성되며, ’23.2월부터 ’25.12월까지 조성 기간으로 내년 1월 개관 예정에 있다. 특히,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서울비전 공유, 전시, 공연, 휴식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시민청 공간 개편은 총 9,075백만원 중, ’22~’23년 학술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28백만원, ’24년 1,202백만원, ’25년은 7,745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4년 9월 업무보고 당시, 서울갤러리 공간 개편에 대한 미래서울도시관의 예산이 증액된 것 외에는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서울시의회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2차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각 지역별 정주인구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2년 연속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옥재은 서울시의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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