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한달 동안 마음건강을 살피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날’은 1992년부터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했다. 10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 강남스퀘어에서, 24일 한티역 2번 출구 앞에서 11시부터 16시까지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마음건강 리포트’를 개최한다.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5개관(홍보관, 상담관, 정보관, 체험관, 문화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보건소의 다양한 심리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상담관에서는 나의 감정온도 재보기, 우울선별 검사,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한 마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한다. ▲정보관에서는 정신질환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5일 수출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항만·국제여객터미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항을 방문했다. 먼저, 박 차관은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출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여 국가 수출경쟁력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난 8월부터 한-중항로 여객 운송이 재개 중인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 편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박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나라 무역과 국제여객 운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수출화물 처리와 여객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구성ㆍ운영(안) ▲트램(Tram),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북항 재개발지역 공공시설 이관 등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발족으로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조성부지에 대한 매각·활용방안을 보다 내실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북항을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건희 여사는 10월 5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본 바 있으며,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청주동물원은 최근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는 동물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5일 19시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강남페스티벌 개막제 공연을 시작으로 5일간 이어질 축제의 문을 열었다. 개막제에서는 축제의 슬로건 ‘Paint The Furture’를 4막 형식의 화려한 뮤지컬 공연으로 보여줬다. 강남의 미래에서 온 소녀가 시간 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강남을 그려냈다. 소녀 역에 윤세연을 비롯해 나태주&K타이거즈, 오마이걸, 라포엠, 거미(사전공연)가 출연했다. 앞으로 강남페스티벌은 ▲6일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강남 패션 페스타 ▲7일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8일 영동대로 K-POP 콘서트 ▲9일 국제평화마라톤대회 ▲5일~9일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열리는 미식여행 등 6개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늘부터 시작한 강남페스티벌은 전세계인이 즐기는 K-컬처를 집대성한 축제다”며 “강남페스티벌에서 강남의 에너지와 매력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Kostas Fragkogiannis)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조선·해운·투자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은 지난 9월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오 차관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리스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양국이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조선 및 해운에서 친환경 선박·선박에너지 협력을 지속하고, 상호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 모색을 제안한 데 대해, 프라고야니스 차관은 그리스가 최근 바이오, 의약, 항공,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진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차관은 2030 부산 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동물원 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2월 1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청주동물원을 방문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 중에는 생태적으로 넓은 활동공간이 필요함에도 야외 방사장이 없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거나, 무분별한 체험활동(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적절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개정・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전시된 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하며,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동물원이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초대형 산불에 이어 산사태까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산림재난의 위험성을 앞으로 KTV에서 신속하게 알려준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대국민 산림재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취재를 위한 동영상 제공 우선 협조 ▲산림 재난 뉴스와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아카이브 기술 지원 등에 합의했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상황에서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산림재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KTV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등 산림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0월 4일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 협회장 등이 참여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을철 숲가꾸기 사업에 앞서 ‘벌목 등 산림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현장 위험요인 및 벌목작업 시 보호장비, 안전수칙 등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속적인 합동점검 및 협의체 활동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해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장의 기상환경과 급한 경사, 장애물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에 주력을 다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23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형(K)-주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199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독일 ‘인터지오(INTERGEO)박람회’는 공간정보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로 매년 1만 명 이상이 참관한다. 올해는 100여 개 국가와 40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하며,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4D 지리데이터를 주제로 관련 기술 전시와 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뿐 아니라 산악․해안(국가지점번호), 각종 생활 시설물(사물주소)에도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등 주소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왔다. 또한, 2020년부터는 고가․지하 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입체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모든 국토에 주소 표시가 가능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없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한국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와 교류하는 한편,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OTT에 특화한 국제행사인 “국제 OTT 페스티벌 (International OTT Festival)”을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이상 美), 유넥스트(日), 아이치이(中), 뷰(홍콩), 1001tv(UAE) 등 해외 유수의 OTT 기업도 참가해 전 세계 OTT 기업이 함께 만나는 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며,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OTT를 상징하는 “Over The Top, Over The World”를 주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의 첫 주말에 열리게 된다. 첫날 개막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참석하여 국내 ‧ 외 OTT와 콘텐츠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채용부터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은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이루어진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4.25) 후속 조치로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간 면접제 확대를 통해 ▲수개월 동안 발령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간호사의 불안감, ▲긴급 발령에 따른 부적응 문제, ▲중소병원 근무간호사의 대형병원으로의 연쇄 이동에 따른 인력 수급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다(10.6). 해당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채용 시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인력의 정확한 추계ㆍ채용과 정기적 발령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02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5일 오전,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3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훈 차관은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미래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센터 등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이번이 5번째 회의이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업과 교류를 유도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국팹리스협회 사무총장과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장이‘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신산업 간 기술 교류 방안’과 ‘수요 연계를 위한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기삼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시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7.∼10.3일) 동안 총 4,029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3,161만 명(5일간) 대비 27.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기간 증가(5일→7일)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576만 명으로 전년 632만 명 대비 8.9% 감소했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878만 대로 전년 2,774만 대 대비 39.8% 증가했고, 일 평균 통행량은 대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554만 대로 전년 수준(555만 대)을 유지했다. 이는 긴 연휴로 인한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의 경우, 전체 수송실적은 276만 명으로 전년 267만 명 대비 3.3% 증가했으나, 연휴기간 증가에 따라 승용차 이동비율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은 6.8%로 전년 8.4% 대비 하락했다. 한편, 교통사고(경찰청 집계)의 경우, 일 평균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36.8%(486건→307건), 사상자 수는 41.5%(784명→459명), 사망자 수는 16.7%(7.2명→6명) 감소했다. 국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이사장 이항구)는 10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제10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터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해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수행한 두 개의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후 동국대학교 김승용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인천식품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6개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컨소시엄형 컨설팅 사례발표이다. 인천식품산업단지는 수도권 유일의 식품 제조 전문 클러스터로 ’21년 7월에 조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성장과 사업 확장으로 고용 창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사제도는 소규모 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조직관리에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일터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