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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시티 중심 상업 3․4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 재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의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 내 다양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서구3),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천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 김시창 기자
- 2025-04-02 18:50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인천환경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환경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
- 김시창 기자
- 2025-04-02 16:31
인천환경공단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지속가능 경영체계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환경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단의 설립 목적에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
- 김시창 기자
- 2025-04-02 16:31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 김시창 기자
- 2025-04-02 16:31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민주당·계양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의료기기와 융합된 디지털의료제품산업으로까지 규모가 확장됐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디지털의료제품산업은 기존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과 유사한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의료기기를 의미하기에 결을 달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부터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정부허가 지원, 보안 등 안전성 확보,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자문기구 구성 등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했다. 조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9:10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 “인천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과거 전국이 두려움에 떨었던 코로나19,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 사례처럼, 감염병은 단기간에 사회 전반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상위법에서는 감염병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이 감염병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다루지 않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직접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접하거나 관련 홍보물을 전달받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일상 속 실천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현행화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가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9:10
인천시의회, 인천 앞바다를 다시 울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5년 전, 한 척의 어선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2010년 4월 3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종 장병 구조 임무 중 침몰한 금양98호. 바다는 선원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15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위령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일 인천 남항 금양98호 추모탑 앞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국․비례)․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 홍광식 해양환경감시단 인천시지부장, 전(前) 인천시의원 박영애 박사, 이영제 인천시안전모니터단 회장, 김재흥 유족 대표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양98호 제15주기 위령제’를 개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족 대표와 관계자들의 헌화 및 분향, 사고 경과보고, 추모사, 단체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고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금양98호가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다 침몰했으며, 구조 활동의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9:10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일용직 근로자는 약 5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건설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두 배인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7:10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의 전세피해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조례가 통과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고,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위원회에서 가결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조례에 명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타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인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대영 의원이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상으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대영 의원은 “이제 인천시의 몫이다. 중복지원의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했으니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7:10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 및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곤 시의원(국·서구3)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그리고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한 후,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2:10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민․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회차로)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승하차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6:30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이 군․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6:30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6:30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지역 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 관리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4:30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가 3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과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하여,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갑 교수(재능대학교)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의과대학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입학정원이 89명 뿐, ▲전문의 수와 필수 진료과목 개설률 전국 평균이하,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등 특수 의료수요가 높은 관문도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의·의사과학자·항공재난전문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모델 필요, ▲지역 맞춤형 공공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양성에 주력 ▲입학정원 중 일부는 지역 특화 분야(감염병, 항공재난, Bio-Health 등) 전문가 양성 과정 특성화, ▲제1·2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8:50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모교 학생들에게 인천 강화 소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27일 밀양 동강중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 명과 강화군 내 대표 산업·문화 시설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모교인 동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체험에서 동강중 이수진 교감의 인솔 아래 조양방직과 소창체험관에서 강화군의 역사·전통·산업 발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섬유 제조업체인 ‘조양방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곳으로, 학생들은 전통 제조공정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생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꼈다. 또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수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창호 의원은 “제 고향이 밀양이고, 동강중학교는 제 모교라 밀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다”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체험이 평생 기억에 남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8:10
인천시의회,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8:10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 김시창 기자
- 2025-03-26 20:10
김재동 인천시의원, 소득 기준 폐지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03-25 19:50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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