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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기획행정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300회 정례회 중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안산동과 반월동에 위치한 청소년자유공간 두 곳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 점검활동 벌였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위원들이 찾은 안산동 청소년자유공간 ‘별다락’과 반월동 청소년자유공간 ‘반다락’은 지역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 교육청소년과 소관이며 현재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본오2동에도‘보노락’이라는 청소년자유공간을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댄스룸 및 코인 노래방, 실내 클라이밍, 포토부스, 뮤직룸, pc존, 카페테리아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인했고 다락방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확충된만큼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7:50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안 북구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직산읍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산읍 일대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요인인 출퇴근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직산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정역과 성환역 사이의 유일한 급행 비정차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 편익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급행열차 정차는 별도의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운행계획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시정 동반자로서 결단해야" 미래 아우르는 재정 투명화 방안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의 접근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차이가 초래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했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한채훈 의원, “보상금 0원! 의왕시 장기미집행 해결의지 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개소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실행의지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6년도부터 5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왕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 계획안에서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약 3년간의 단기 집행 계획 기간 동안 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오산시의회, 오산문화재단·오산교육재단 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3일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서정욱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영빈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게 ▲조직 관리 능력 ▲정책방향과 비전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AI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은“문화·교육은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두 후보자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했다”며“앞으로도 시의 출자·출연기관 인선 과정에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두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5일 의장에게 제출된 후 오산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1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시정방침과 현실,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및 홍보 분야에서는 정책의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시정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변경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재정 분야에서는 사업추진 시 적정 시기를 준수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과, 예산편성 시에서는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이 아닌 시정방침을 반영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별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경제 분야에서는 안양시의 실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6:3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교폭력·심리정서 지원·창업교육 예산 모두 부족...” 산출내역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문항 거래·불법 과외 44억 적발”... 경기도교육청, 교원 48명 고발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필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안산시의회 도시환경委,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안산선 정거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 반영의 타당성과 공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한갑수·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철도건설교통국장 및 시공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시공 중인 출입구 구조물과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추가 출입구는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양대정거장이 엘리베이터 이용 비중이 높은 승강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통 이후 교통약자·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대상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추진일정과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시화지구 5공구 77ha 내)에 총 330m 길이의 건식 맨발길(폭 1.5~1.8m)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1개소(3구)와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 중 7천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은 시비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맨발길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설호영 위원장은 “맨발길 조성은 시민 건강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어린이 안전보다 주차가 우선인가” 이은채 의원, 광주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회피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은채 의원은 광주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지정을 거부·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시가 이해관계 민원에 밀려 법이 보장한 안전장치인 보호구역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채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장은 초등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주차수요·교통사고 현황·어린이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초 일대를 비롯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어린이 통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4:1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계엄 1주년 윤 어게인 획책 세력 심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 수호,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규정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정신을 국민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과오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촛불혁명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2:51
당진시의회, 충남도, 협약 위반 중단하고 당진시 재정권 보장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요구가 당진시의 재정권과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체결된 업무협약에서 2026년부터 당진시충남합창단 운영비 전액을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6년 본예산안에 시비 12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변경 과정에서 ‘당진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의결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충남도가 지방재정법이 금지한 부당한 재정 압박을 시에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상연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당진시뿐 아니라 도내 5개 시군에 약 60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예술단원 생계를 볼모로 시군을 압박하는 충남도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도비 보조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요소를 바로잡아,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중단하고 ▲ 충남도는 당진시와의 협약을 즉각 이행해 2026년 합창단 운영 예산 전액을 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상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2:50
당진시의회, 국도32호 통로암거 확장 촉구…주민 안전 위해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가 국도32호선 구간 내 협소한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며, 통로암거 확장을 공식 건의했다. 김명진 의원은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도32호 구간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송악읍 반촌2리 통로암거(폭 4.5m, 높이 4.2m)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국도에서 내려오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어 역주행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긴급 상황에서도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평면 거산1리 통로암거(폭 3m, 높이 2.8m) 역시 협소해 차량 긁힘 사고가 잦고, 아파트 169세대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가 대전지방국토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통로암거 확장을 지속 건의해 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라며 “특히 최근 개정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25.6.)'이 대형 차량 통과가 가능한 규격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2:5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1:10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하루 이자만 수천만 원... 도교육청 재정 관리에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 김시창 기자
- 2025-1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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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