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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 완료...농가당 60만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2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앞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1차 지급 대상자 7026명에게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6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일 2차 지급 대상자 382명에 1인당 60만 원씩 총 2억2920만원을 지급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북도 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11월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시 접수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신청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해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등 누락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음성군, 제2호·제3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은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음성군 제2호,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2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음성군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는 무극교~유수장미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상권 밀집 지역으로 음식점, 옷 가게 등 210여 개 다양한 소매점이 밀집해 있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는 충북혁신도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사이 상권과 동성초, 동성중학교 앞 골목상권을 지정했다.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회 대표가 신청할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음성군, 총 28km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 사업 '순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이 주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이 3단계에 돌입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억원(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28억원)을 투입해 총 3단계에 걸쳐 음성읍에서 금왕읍, 생극면을 거쳐 감곡면까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총 28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조성으로 1단계 음성읍-금왕읍 단절 구간 연계(5.5km, 2023년 준공), 2단계로 음성읍 감우리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연계(1.5km, 2024년 준공), 올해 3단계로 음성읍 소여천과 생극면에서 감곡면을 잇는 응천의 하천변길 단절 구간(1km)을 연계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군은 당초 2026년까지 사업계획이었던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조기 준공할 예정이며, 도로와 하천변을 최대한 활용·조성해 기존에 조성돼 있던 자전거도로(20km)의 단절구간(8km)을 연계해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이용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3단계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정원에서 얼마만큼 놀아봤니?" '정원으로 가자, 정원에서 놀자' 제2회 광명정원문화축제 27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정원에서 놀고 쉬고 어울릴 수 있는 가을 축제 한마당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27일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정원으로 가자, 정원에서 놀자!’를 주제로 ‘2025 제2회 광명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채로운 체험 부스부터 공연까지 정원을 매개로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부스로는 ▲색모래 놀이 ▲풀피리 연주 교실 ▲정원 식물에게 이름표 선물하기 ▲네잎클로버 코인 찾기 ▲올록볼록 거울놀이 등을 마련해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광명시 시민정원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꽃 바람개비 만들기 ▲꽃·곤충·동물 목걸이 제작 ▲디폼블럭 꽃 화분 ▲꽃 팔찌 ▲조약돌 아트 등 손으로 만들며 정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잔디광장에서는 팀 릴레이 대항전 ‘명랑운동회’, 정원에서 즐기는 추억의 놀이 ‘서바이벌 인 더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인천TP, 2025 그린에너텍서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사업’ 홍보관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GreenEnerTEC 2025(이하 그린에너텍)’에서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사업’ 홍보관을 운영한다. 그린에너텍은 환경·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B2B 전시회로, ▲탄소중립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플라스틱 ▲기후·대기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는 관련 기업 120개 사가 참가해 부스 250개를 운영하고, 약 5천 명이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TP는 올해 그린에너텍에서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사업’ 홍보관을 통해 지원기업의 우수사례 등 사업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부스를 방문하는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17일에는 전시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2025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인천TP가 ‘인천형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주관한다. 해당 세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인천시설공단,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획득 “ESG‧저탄소 경영 실천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설공단은 15일, 도시재생안전협회(협회장 한제영)로부터 공공부문 저탄소·친환경 경영 선도 노력을 인정받아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단은 그간 공공시설 운영에 친환경적 가치를 접목하여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해 왔다. 특히,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158% 초과 달성 ▲친환경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 설비 도입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 확대 ▲아시아드경기장 스마트 태양광 의자 설치 등 시민 편의와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 저탄소 성과를 창출했다. 김재보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인프라 확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친환경 시설 관리 운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6 08:10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로 탄소중립 사업 업무보고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방식으로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성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 김희영 의원, 김은복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제주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보상제와 배달앱 연계 일회용품 재활용 캠페인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인식 수준이 실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신문에 탄소중립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성 의원은 문화예술과 업무 질의에서 “푸드트럭이 없는 행사에서는 배달 픽업존 운영 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소중립 계획과 성과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해 실천 효과를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1: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원태 서울시의원, '댕댕런웨이'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현장 참석·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9월 14일 오후 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에서 열린 '2025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댕댕런웨이’'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공동 주최·주관한 자리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주제로 약 300여 명의 시민과 디자이너, 멘토단, 초청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원태 의원은 축사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댕댕런웨이’를 “단순 패션쇼를 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의했다. 그는 무대 위를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견·견주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유기견 힐링 패션쇼 ▲반려가족 닮은꼴 콘테스트 ‘댕댕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최유희 서울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업'에 속도···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합리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실 면적 기준을 현실화해 설치 문턱을 낮추고, 모든 학생이 더 안정적인 수업 환경에서 배우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의 핵심은 66㎡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나 유치원에 해당 면적의 여유 교실이 없을 때 교육감이 인정하면 44㎡ 이상 교실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면적’이 걸림돌이 되어 설치를 미루던 현장에 합리적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는 특정 집단에만 유익한 조치가 아니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공간과 인력의 도움을 제때 받으면 수업의 불필요한 중단이 줄고, 교실 전체의 집중도와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 보조공학기기·시청각 자료의 활용도 확대되어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학습자에게 맞춘 수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학급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이 함께 향상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심미경 서울시의원,‘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시의회 AI 특위 왕정순 부위원장, 서울시 AI 관련 3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3대 분야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서울시 AI 정책의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산업 육성부터 윤리적 활용, 교육 지원까지 AI 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왕정순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시가 윤리적 AI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동욱 서울시의원, “깜깜이 스드메 판도를 뒤집다” 전국 최초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이제 국회가 막아야 할 시간이다”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학생 마음 건강 전문적·지속적으로 치유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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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0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