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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생 가장 많은 강남구, 강남인강에서 대입 면접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입 면접 준비를 위한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10일~12일 개최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일반고 1학년 기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8050명으로 2년 전인 2021년도(5015명)에 비해 60.5%나 늘어났다. 학업중단율 2.40%로, 일반고 100명 중 2.4명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이 중 강남구의 고1 기준 자퇴생은 2021년도 95명에서 2023년도 163명(4.13%)으로 전국에서 자퇴생이 가장 많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혼자서 대입 수시와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 입시 전문강사 강예은(MY UNI 대표) 선생님을 초빙해 체계적인 대입 준비 과정을 알려준다. 1강 2024학년도 대입 면접 준비 방법, 2강 청소년 생활 기록부 항목 완벽 정리, 3강 수능 수시원서 접수 방법 및 대입 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방법 등 입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입시설명회가 학교 밖 학생들이 대입 준비 과정에
- 김시창 기자
- 2023-10-09 13:34
강남구, 10월의 수요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음악으로 채웁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11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11:30~12:30)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테헤란로 517) 1층 야외에서 ‘강남 행복 콘서트’를 진행한다. 행복 콘서트는 일상에서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를 찾아 공연하는 강남구의 문화예술 사업이다. 그동안 양재천, 마루공원, 선정릉 등 도심 속 자연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 구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도심 속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의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층 야외를 공연 장소로 새롭게 발굴했다. 지난 5월 이곳에서 처음 선보인 야외공연이 큰 호응을 받아 가을 공연을 기획, 지난 9월 토요일마다 백화점 옥상 하늘정원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10월부터는 공연 장소를 1층 야외로 옮겨 클래식, OST, 재즈, 강남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행복콘서트는 문화예술인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음악을 즐기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공연 장소를 계속 발굴해 나가
- 김시창 기자
- 2023-10-09 13:33
교육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10
교육부,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08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07
교육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06
교육부,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쓱쓱! 한국어 쑥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일기 대회는 4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선을 거쳐 10월 3일 경복궁에서 본선을 진행했고, 최종 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양혜원 어린이(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는 코리아(Korea)의 근원이 고려에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고려(Korea)’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국회교육위원장상을 받은 김윤성 어린이(스리랑카 한인학교)는 국어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을 배우면서 국어를 좋아하게 된 사연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전통놀이 강강술래를 배우면서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05
교육부, '함께 학교'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시행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원와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역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03
교육부,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과학적 사회정책 강화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부터 정책 수립·개선·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터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재패널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2:02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1:27
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앞두고 바가지요금 등 호텔업계 긴급점검 및 행정처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호텔에서 ‘불꽃 뷰’를 내세운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한강변 호텔(영등포, 용산, 마포구 소재)을 중심으로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월에도 추석 황금연휴와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가을 이벤트에 대비하여 자치구를 통해 관내 호텔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안내하고 숙박비 과다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실제 각 호텔에서의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
- 김시창 기자
- 2023-10-06 20:09
외교부, IAEA 및 CTBTO에 북핵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단장은 10.5(목)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불법적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선제 핵사용 교리를 포함한 핵무력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북핵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IAEA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한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8월 발표한 IAEA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10월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36
외교부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0월 6일 오후 앤젤라 맥린(Angela McLean)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을 면담하고,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양국 간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Quantum), 우주 등 주요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국제적 AI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를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도 수낙(Rishi Sunak) 총리 주도로 11월 초 세계 최초의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한-영 수교 14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35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담배의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32
중소벤처기업부,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4일간(10.5~8) 진행되며,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 등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24
질병관리청, 학생 연령대 중심 인플루엔자 유행 빠르게 확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추석명절 직전 유행이 예년의 동절기(12월) 수준까지 도달한 추세임을 고려,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3~’24절기(’23.9월~’24.8월) 인플루엔자 발생은 ’23.9.15. 유행주의보(유행기준 6.5명/1,000명) 발령 후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9월 4째주(9.24.∼9.30.) 기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8명까지 상승했다. 동 수치는 지난 절기 동기간(22∼23절기, 4.9명) 대비 4.2배, ’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7세∼18세)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9월 4째주(9.24.∼9.30.)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53.8명), 13∼18세(31.8명), 1∼6세(22.9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23
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제2조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20
해양수산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되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18
국토교통부,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16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심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
- 김시창 기자
- 2023-10-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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