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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소방 예산서 '행감 지적사항' 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 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 오락가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즉각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빵집골목 찾아 “지역상권 혁신에 충분한 정부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 문화, 역사 등 지역 특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와 연대 메시지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DMZ의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활용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커먼즈)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개최...AI 기반 디지털 의정체계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더민주, 성남1) 부위원장,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위원, 정주환(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위원,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 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 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청소년 디지털 중독,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힘 키우는 정책이 해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홍정은 충북대학교 박사가 맡았다. 홍 박사는 2024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SNS, 숏폼, 스트리밍 서비스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 이어 “게임형·SNS형·영상형·정보탐색형 등 중독 유형별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단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토론회 참석 “경기도 복지, 협력으로 완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 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 우려... “필요할 때 치료 못 받는 공백 절대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읜 현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경기도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행정과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의회의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7일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전문학사)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지원과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재”라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김용호 서울시의원,‘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천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송재혁 서울시의원, 18년째 공사 병목에 시달리는 창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일대는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 만인 2021년 마무리됐으나, 확장공사가 끝나기 전에 창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하는 보차도교는 폭 32m, 연장 132m, 보행교는 폭 10m, 연장 115m 규모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착공했다. 보차도교 또한 착공 당시에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2025년 5월, 2026년 5월에 이어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 늦춰졌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개선 방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학생인권교육센터 독립 공간 확보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조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며,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독립된 상담실과 자료실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을 임차할 자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사 공간이 협소해지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행정국장은 “각종 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활력 저하 및 DMC 개발 의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의욕 저하 현상과 서울시의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현황을 두고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순환 구조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 평균 33.8개월(부동산 6개월, 제조업 41개월)이 소요되며, 78%가 신사업 추진을 안 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상법 개정 등의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DMC의 교육첨단부지 D4, 홍보관 부지 D2-1 부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매각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라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롯데몰 부지의 합필을 통해 앞으로 개발이 순항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DMC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기존 4.7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드디어 첫 발 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28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통과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 적용 과정에서 사업비가 108억원에서 57억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심의가 필요했고,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 통과를 두고 “감사의 정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디어 첫 발을 뗐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방국들에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2,7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23개의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 22개국의 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며, 지하 공간은 이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추모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 할 일 많은 서울 디자인 “정책은 줄고, 고정비만 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DP 관련 고정비 증가 현황과 관련해 “시설관리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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