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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9
국토교통부, 기술형 입찰, 유찰은 줄이고 기술력은 높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8
국토교통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로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정하기 위한 대상 인증의 보호수준 평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의 인정을 위한 이전대상국등의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북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공공기관 제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위는 10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 단체에 대해 총 1억 2,080만 원의 과징금 ·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 경북대 : 과징금 5,750만 원 · 과태료 720만 원 / 숙명여대 : 과징금 3,750만 원 · 과태료 300만 원 / 경북대 총동창회 : 과태료 420만 원 / 구미대학교 : 과태료 420만 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 과태료 360만 원 / 대구한의대학교 : 과태료 360만 원 작년 11월 경북대학교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경북대학교 소속 학생 2명이 ’21.8월부터 학교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매개변수 위조), 웹셸(악성코드) 업로드, 관리자계정 취약점(비밀번호 관리 소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고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 관련 단체나 주변 대학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 · 단체에서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성명 · 학번 · 연락처 등을 비롯하여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 12,900여명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은 약 12,900여 명의 학생 연구원 등의 지원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연구중심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활용, 연구비 내 학생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4대 과기원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불안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4대 과기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과기원 자체 재원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 연구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R&D 삭감 여파가 미치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40
국민권익위원회, 처음하는 군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신병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해군 신병의 부모 ·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해군 생활을 소개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 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 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등 장병 권익 분야이다. 이와 함께 신병의 부모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역장병의 고충 유형 및 대처방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역장병 고충해결 홍보 리플렛’을 제작 · 배포한다. 고충민원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국번없이 110번)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수료식에 참석한 신병의 가족 등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39
농촌진흥청, ‘반려식물’ 정책, 연구, 시장 정보 한자리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코로나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과 응용 프로그램(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반려식물 전용 호텔, 병원 등이 등장하며,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산업적,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반려식물의 정책․연구․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 화성)에서 13일 도시농업 추계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반려식물 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찾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부에서는 반려식물 연구, 정책과 관련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이 ‘반려식물 연구, 산업 동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백기선 사무관이 ‘서울시 반려식물 정책 및 사업 현황’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조창휘 국장이 ‘경기도 반려식물 관련 연구, 조직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조인폴리아 김건 대표가 ‘반려식물 유통, 생산 현황 및 추세’에 대해 △(주)마초의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37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 11월 15일 국내 개봉 확정! 메인 포스터 & 티저 예고편 최초 공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장르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해피 데스데이', '메간' 제작진 블룸하우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바이벌 호러테이닝 무비 '프레디의 피자가게' 가 11월 15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지었다. [수입/배급: 유니버설 픽쳐스, 감독: 엠마 타이, 출연: 조쉬 허처슨, 엘리자베스 라일, 파이퍼 루비오, 매튜 릴라드 외] 매 작품 신선한 설정과 독특한 매력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장르물을 완성하며 ‘호러테이닝 명가’로 자리매김한 블룸하우스가 동명의 인기 게임을 기반으로 그려낸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80년대에 아이들이 실종되고 폐업한지 오래된 ‘프레디의 피자가게’에서 야간 경비를 서게 된 ‘마이크’가 피자가게 마스코트들의 기괴한 실체를 목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서바이벌 호러테이닝 무비로, 블룸하우스의 시그니처 장르인 호러테이닝의 확장을 예고해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홀로 불 켜진 ‘프레디의 피자가게’ 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때 성황을 이루었던 피자가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프레디’ 캐릭터가 그려진 간판은 오랫동안 관리
- 임성희 기자
- 2023-10-12 17:01
걸그룹 버스터즈, 500만 팬덤 버추얼 아티스트 아뽀키와 특별한 댄스 챌린지! 색다른 조합 화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걸그룹 버스터즈가 500만 팬덤을 보유한 버추얼 아티스트 아뽀키와 만났다. 지난 11일 버스터즈(지은, 타카라, 민지, 세이라, 나미)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버스터즈와 아뽀키가 함께 한 아뽀키의 일곱 번째 싱글 ‘스페이스(Space)’의 댄스 챌린지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내 놀이구름을 배경으로, 아뽀키 신곡 ‘스페이스’에 맞춰 댄스 챌린지를 펼치고 있는 버스터즈 멤버 민지, 세이라의 모습이 담겼다. 아뽀키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완벽한 합으로 눈길을 끌었다. 민지와 세이라는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대비되는 깔끔한 춤선, 절도 있는 칼각 퍼포먼스로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버스터즈는 지난 2017년 ‘내 꿈 꿔’로 가요계 정식 데뷔한 이후 특유의 밝고 통통 튀는 음악으로 국내외 많은 사랑을 이끌고 있다. PICO ‘The Next: K-Pop Girl Groups VR Battle(더 넥스트: K-팝 걸그룹 VR 배틀)’ 출연, ‘KCON JAPAN 2023’ 무대, 그리고 유명 글로벌 행사들을 종
- 임성희 기자
- 2023-10-12 17:01
'7인의 탈출' 황정음X이유비 살벌한 투샷...위태로운 이유비 향한 황정음의 차가운 눈빛!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7인의 탈출’ 이유비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연출 주동민,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 측은 7회를 앞둔 12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한모네(이유비 분)의 모습을 공개했다. 지옥도 탈출 이후 악몽에 시달리던 한모네, 방다미(정라엘 분)를 죽였다고 고백까지 한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궁금증을 높인다. 지난 방송에서 악인들을 향한 ‘단죄자’ 매튜 리(엄기준 분)의 핏빛 응징이 시작됐다. 7인의 악인들은 매튜 리가 설계한 지옥도에서 살벌한 데스게임을 펼쳤다. 생존을 위해 또다시 누군가를 희생양 삼은 7인의 악랄한 연대는 소름을 유발했다. 섬에서 벌어진 엽기적 사건은 은폐됐지만, 최후의 생존자 7인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한모네의 충격 고백은 반전을 안기며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는 한모네의 위태로운 모습이 담겨 호기심을 자극한다. ‘워너비’ 톱스타의 아우라는 온데간데없이 초췌하고 불안한 눈빛은 그에게 닥친 심상치 않은 위기를 짐작게 한다. 팬 이벤트에서
- 임성희 기자
- 2023-10-12 17:00
KBS 드라마 스페셜 2023 '극야', 이재원-최성원-김강현-윤세웅이 보여줄 환상의 시너지! 알고 보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셋!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UHD KBS 드라마 스페셜 2023 첫 번째 단막극 ‘극야’가 현실 공감을 자극하는 휴먼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했다. 오는 14일(토) 밤 10시 45분 첫 방송되는 UHD 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극 ‘극야’(연출 장민석/ 극본 최자원/ 제작 아센디오)는 주류 유통 회사 영업사원인 한 남자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배우 이재원(최수열 역), 최성원(유연훈 역), 김강현(김정근 역), 윤세웅(고상무 역)의 열연과 평범한 직장인들 속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알고 보면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극야’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이재원-최성원-김강현-윤세웅의 K-직장인 케미! ‘극야’를 통해 환상의 시너지를 보여줄 이재원과 최성원, 김강현, 윤세웅은 같은 주류 유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분해 찰떡 케미를 선보인다. 특히 이재원, 최성원은 한 회사에서 각각 최상위,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면서 대비되는 직장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김강현은 두 사람의 친구이자 치고 빠지는
- 임성희 기자
- 2023-10-12 16:57
'유괴의 날' 강영석의 반격! 윤계상 자수 앞두고 유나X우지현 급습 ‘위기’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유괴의 날’ 첫 번째 아이의 비밀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유괴의 날’(연출 박유영, 극본 김제영, 제작 에이스토리·KT스튜디오지니) 8회에서 명준(윤계상 분)과 로희(유나 분)가 역대급 위기를 맞았다. 상윤(박성훈 분)에게 유괴에 대해 자수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던 명준의 약속은 제이든(강영석 분)의 역습에 가로막혔다. 끝내 명준이 나타나지 않아 좌절하던 상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최원장(전광진 분)의 자택에서 연구 기록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명준과 혜은(김신록 분)의 운명이 뒤바꿔진 과거가 밝혀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제이든은 은선(서재희 분)이 명준과 로희의 ‘프락치’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도망치던 은선과 택균(우지현 분)의 차를 막아서고 총을 겨눴지만, 바로 그때 별장에서 도망친 명준과 로희가 나타나며 전세는 역전됐다. 명준은 함께 죗값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자며 제이든을 결박해 차 트렁크에 실어 출발했다. 은선은 천재 아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것이 로희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명준
- 임성희 기자
- 2023-10-12 16:57
이호귀 강남구의원, 로봇산업 거점도시 강남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은 10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가 로봇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로봇 사업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로봇 사업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로봇 사업 추진을 통해 SRT 등 강남구 교통망을 활용한 로봇산업 유통의 거점 조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수서 세곡 GB 해제 및 유휴부지 개발, 과천-복정 간 지하철로 생긴 밤고개로 지하공간의 창업 공간 개발, 로봇 관련 일자리 창출과 문화 콘텐츠 생산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가 글로벌 로봇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서울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개발부지, 지하공간 활용 등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망 활성화를 위한 교통 계획, 산업단지 조성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 기업 투자 유치 및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거점도시 조성으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와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제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6:01
한덕수 국무총리, 덴마크 공식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4:57
환경부, 담수식물 하늘지기에서 피부개선 효능 발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올해 추진 중인 ‘담수 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 식물인 하늘지기의 추출물에서 피부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늘지기는 논둑에서 흔히 자라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유용성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aCaT Cells)에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각질세포 속 단백질인 필라그린(Fillaggrin)의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늘지기 추출물은 피부 속 수분 통로인 아쿠아포린(Aquaporin 3)과 천연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Hyaluroic acid)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보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고, 앞으로 피부 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4:51
기획재정부,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하여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4:41
한국무역협회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3:55
한국무역협회 , EU 신임 기후 정책 수장,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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