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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 김시창 기자
- 2023-10-12 21:58
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9.22.字)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시간 중 미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중 실시하여 9.20일 감사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조사를 통해 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①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②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③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④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① 근로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38
농림축산식품부, 일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지자체 198개)을 동원하여 방역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28
김건희 여사,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건희 여사는 10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명예회장직을 감사히 받았다. 이어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작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참석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암 검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암은 환우들에게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27
윤석열 대통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방한 중인'알라 카리스(Alar Karis)'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국제 정세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IT 강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R&D,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25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장진호전투 기념행사 참석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의 고귀한 희생 의미 되새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급속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23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중심이자 미래인청년 화이트해커의 열정 응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20
국방부장관, 중동지역 상황 관련 해파부대 긴급상황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12일, 중동지역의 위중한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동명·아크부대 등 해외파병부대장들과 통화를 갖고, 작전 및 부대운영 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동명·아크부대장으로부터 현지 정세와 부대 안전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님께서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중동지역에 파병 중인 장병들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작전임무 수행과 부대 운영 간 부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특이징후나 이상 동향 등이 식별되면 경시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부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8
국토교통부,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8
농림축산식품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0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서상주농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출용 신선포도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글로벌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66.7억 불(9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10개)은 냉해(4월), 폭우(7월), 태풍(8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수출물량 확보, 생산·품질관리 강화 등 다각적 노력과 함께 수출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신선품목별로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과 같은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 수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창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1987년 출범 이후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농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농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온실과 축사를 스마트화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농업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정책홍보 및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갓생굿잡’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훈 차관은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과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3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2
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10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에 대한 시정 권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주광역시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07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10월 13일부터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3.11.20~11.24)와 4기(’23.11.27~12.01)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이메일(datatrade@kodi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9:0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59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서비스 디지털화·농업기술 보급체계 효율화 잰걸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운영체제(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애즈티스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전자·비전자 형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자는 애즈티스를 통해 이러한 농업기술 정보, 과학영농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정보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확대, 데이터 집계 자동화 등으로 업무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구축에 들어간 애즈티스는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의
- 김시창 기자
- 2023-10-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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