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폐모아 꿈more’는 14일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역화폐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화폐모아 꿈more’는 김수완 의원을 중심으로 한명숙·권오규 의원이 참여해 제천화폐의 구조적 개선과 지역경제 순환 강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국제융복합연구원의 박상혁 원장(중원대학교 교수)이 참석해 제천화폐의 가맹점 현황, 결제 유형별 이용 패턴, 지역 간 접근성 분석 및 도농간 공간 불평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결제 방식별 정책 추진 전략 △공간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 방안 △도농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모델 △관광·복지·농촌정책과의 융합 운영 등을 제시하며, 동일 예산으로 더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효율형 정책 구조’를 제안했다. 김수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농 간 균형발전과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이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유리 난간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뒤, 성남시가 보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5일 뮤직홀 개막식과 7일 첫 연주회 당시 현장을 확인하며, 입구 난간이 전면 유리로만 설치돼 관람객 압력과 기온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의원은 성남시에 보강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안전 조치를 재차 요구하여, 유리 난간 구간에 추가 난간을 설치하는 보강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음악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로 지적한 유리 난간 구간이 보강 및 보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람객 안전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완공이 끝이 아니라, 사용되는 동안의 안전관리가 진짜 안전 행정”이라며 “안전보강요청 직후 시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은 행정의 민첩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믿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금곡동에 위치한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 주요시설 및 운영 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과 박윤옥 부위원장, 최성균 센터장과 황정열 부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 시설들을 둘러본 후 현재 센터 운영 현황과 운영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숙 위원장은 “작년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오늘 직접 방문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옥 부위원장은 “센터 운영 시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제안해주시면 적극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4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만 타오위안도서관 자매결연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과정 중 방문한 대만 타오위안도서관 측으로부터 우리 시에 도서관 간 자매결연 체결 의향이 전달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자매결연 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정현미 의원,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문화교육국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국외연수 과정 중 방문한 타오위안도서관에 대한 인상 및 주요 특징, 우리 시 도서관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기관 간 자매결연 체결 방식과 교류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양 기관 간에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건축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양국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각 도서관에 국가별 섹터를 마련해 정약용 관련 서적, 굿즈 등을 비치하는 것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4일에는 서원중학교 학생자치회 26명이 용인특례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청사 견학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교육 ▲모의의회 체험 ▲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생한 지방자치의 현장을 경험했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합의와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현장을 찾은 윤원균, 김희영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오늘의 체험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 체험을 통해 민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3일 오후 15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펠스홀(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2025 서울사회복지대회'제26회 사회복지의 날'기념식에 참석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85명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왔다. 이번 행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을 기념하고, 서울시 복지 발전에 공헌한 사회복지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걸어온 40년, 함께 걸어갈 서울!’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했으며,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복지인의 사명과 헌신을 함께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복지상’.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영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11일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서울특별시 장수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대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장수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한 행사로,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추진됐다.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고령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표팀이 참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교류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대회다. 대회장을 찾은 구미경 의원은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면서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경기 모습을 함께 응원했고, 생활체육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소중한 활동임을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수축구대회는 어르신들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나간 총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주거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 소음 ‧ 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데이터센터의 인·허가가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역할, 업무 범위,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화군은 북측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최북단 경계지역으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이 빈번하다”며 “역사적으로 최전선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는 강화군 해양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나서서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장의 책무”라며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음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13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음성읍 일원 대규모 토지보상을 착수하려는 것으로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관련 토지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토지 확보 지연을 예방하여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음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남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체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금왕읍 임시정류소의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2025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14일 열린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판순 의원은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은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시민들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인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구수요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장애인 활동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채드윅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CI)를 찾아 디지털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해 온 학생들을 직접 격려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채드윅 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 간담회’의 후속으로, 13일 채드윅국제학교를 방문해 테드 힐(Ted Hill) 총괄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대1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주도했던 채드윅국제학교 김지안·변규리(12학년) 양이 참석해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승분 의원은 “학생들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교육자료를 제작·운영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배움은 앎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이런 청소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의원은 1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작은 개선이라도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의정의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 주관으로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중호 GWC(주) 대표가'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송미영 동국대 교수(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의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연구 성과물에 담아내고 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4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4건, 환경국 소관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등 총 30건이 보고됐다. 조성대 의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환경운동, 수질보전 에 대한 과제뿐만 아니라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한 중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도 환경부에 규제개선 문제에 관해 적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