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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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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인규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표출 1] 오늘 본 의원은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라는 압도적 비중을 떠안은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위한 5대 과제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시를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입니다. [표출 2]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환된 23.21㎢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실제 개발률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정작 동두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어 도시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5:54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상곤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배포 관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의원 전원에게 테블릿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표출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서, 본예산서 등 방대한 자료가 여전히 종이로 대량 인쇄ㆍ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 있다가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표출2] 최근 3년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쇄·발간 비용은 2024년과 2025년에 3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표출3]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5년 예산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쓰일 수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5:53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용욱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서린 파주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일상 속에 스며든 전쟁의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왜 파주시민은 민간인이라는 예비 이름표를 가슴 속에 달고 살아야만 하는지 오랜 세월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2001년 7월,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와 목숨을 잃은 고 전동록씨. 위험한 고압선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보상금으로 고작 60만원을 제시했을 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참사 역시 우리 파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뒤 같은 미군 부대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 두 사건 모두, 가해자는 처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5:51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애형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복지이자,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기준 도교육청의 급식 예산규모는1조 8백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예산은 1조 2천억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초기에는 시·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어 교육청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5:49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일산소방서 현안 점검 및 특강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4일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일산소방서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본서 주차장 증축과 대규모 공연 대비 안전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주차 공간 확충이나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현안 해결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도 공직자로서 도민 앞에 서 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현안 보고에는 본서 주차장 증축공사 추진계획, 5만 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오아시스(OASIS) 내한공연 대비 소방안전대책, 일산의용소방대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과 기존 램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례안은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시행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군별 구강건강 사업 추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구강건강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김완규 의원과 경기도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박남숙 건강팀장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이선장 부회장 등 치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정책 강화, 노인·임산부·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치과의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대응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제38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광역화와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중대 사안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피·가해 학생의 상급학교 배정 시 동일학교 진학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김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심의위원회 기능·권한 확대, 전문 인력 참여, 재발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이 검토됐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안전과 성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독도디지털체험관' 송출식에서 독도 수호 의지 밝히며 역사교육의 중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독도디지털체험관’ 실시간 송출식 운영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하여 독도 수호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며,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특히 디지털체험관 운영으로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내 학생과 도민들에게 뜻깊은 역사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미래평생교육국에 일몰된 독도 간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독도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간접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학교·기관 연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경기도의회,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을 시작한다. ‘독도디지털체험관’은 독도 동도 정상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서도의 실시간 모습을 생생하게 송출하는 공간으로, 경기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현재 모습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독도디지털체험관’ 설치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의 노력으로 2025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수립돼 설치할 수 있었다.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독도디지털체험관’은 국회,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등 소수 기관에서 운영중이며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의회 중 독도의 실시간 영상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하다.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에서 ‘독도디지털체험관’의 운영 시작을 알리는 영상 송출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하천정비사업 점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9월 3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시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이돈균 하천정책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금촌1동 이은숙 동장·전찬훈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파주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파주시 마주형 하천관리과장은 파주시에서 진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특히 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추가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금촌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금촌천 살리기’ 사업 활동내용을 공유하며, “작은 풀 한 포기, 돌 하나가 모여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처럼, 주민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금촌천의 생명을 되살리고 있다”며 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하천은 마치 사람의 혈관과 같아,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지역 곳곳이 병들고 주민의 삶이 위협받는다”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11개 팀의 열전, 2025년 연천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최종 우승팀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는 3일, 연천군게이트볼전천후구장에서 2025년 연천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연천군체육회와 연천군게이트볼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내 1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연천클럽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다. 참가자들은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건강한 경쟁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회식에서 김미경 의장은 “게이트볼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생활 체육”이라며 “연천군의회도 앞으로 군민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해 병원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입원 노인의 간병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복지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복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난청과 보행의 불편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록 장애인이나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 등 특정 자격 보유자에게만 지원이 한정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용 보청기 및 어르신 보행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중복 지원 방지 및 지원금 회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1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시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나타나는 빈집 증가와 시설 방치, 주민 갈등 등 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 의무적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종료 후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이번 조례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이 파주에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0
경기도 고립·은둔 해결 위해 한·일 뭉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9월 4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했다. 개막식에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세대와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립·은둔 지원 체계 발전 방안'에서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마츠우라 타쿠로 요코하마시 중구청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장이 발제를 맡아 고립·은둔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청년 공동생활 서비스 활성화'에서는 임창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 느낄 수 있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4일 개최된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 개막식 행사에 참여했다. 경기도의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을 2년째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도의회 자체 예산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련해 송출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송출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 자존심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땅”이라며,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을 시작으로, 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0
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0
군포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9일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9일 개회한다. 18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을 포함해 총 4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8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정부의 첫 추경이 이뤄지는 임시회이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0
광주시의회, 오는 9일 제319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조례안 등 36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0일과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환경·도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된 만큼, 의원들은 시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4:30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4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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