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22.9월)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하여,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암발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홍상범)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대장 이형근)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오는 11일과 28일,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26일에 각각 출국하여 내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인 육상 진출로인 ‘케이(K)-루트’를 올해 2,200km까지 개척할 예정이며, 이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 무인 항공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도 함께 시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극 월동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24일 10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광역버스를 의미한다.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3년도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신청한 총 7개 노선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서울 간 4개 노선을 선정했다. 올해 안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 ’24년 상반기 내 운행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33%, 공장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3'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카본 코리아 2023은 ‘탄소 소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한-미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탄소 소재 전시회’에서는 탄소 소재를 사용하여 강하고 가벼워진 항공기(꼬리날개 등) 및 자동차(시트 크로스 멤버 등) 부품, 풍력 블레이드, 수소 연료전지 부품(카본분리판, MEA 등), 배터리용 탄소 소재 등을 전시하여, 탄소 소재로 만들어 갈 친환경·저탄소 시대를 그려낸다. 또한, 헥셀(Hexcel) 등 탄소 소재 시장을 선도(리딩)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 및 학계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추세(트렌드)를 조망한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수출 상담(컨설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월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하는 토양정보 구축사업의 하나로 세계 토양전문가를 초청해 공동연수를 연다. 토양분류는 토양학의 시작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토양분류 체계인 ‘Soil Taxonomy’와 유럽의 국제토양표준분류(WRB, World Reference Base)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토양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데이터 구축으로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나라만의 분류체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토양표준분류 전문가인 독일 뮌헨공과대학의 피터 샤드(Peter Schad) 교수가 지난해 크게 수정된 ‘WRB분류법(4차 개정)’ 관련 특강을 한다. 이와 함께 토양 교육 전문가인 폴란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대학의 차진스키(Przemyslaw Charzynski) 교수, 전 강원대학교 양재의 교수, 서울시립대 김계훈 교수 등을 초청해 유럽과 우리나라 토양의 이해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인위토양, 성숙토양, 특이토양 등 토양단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 깜짝 숙박세일 페스타’에 이어 올해의 마지막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국민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에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배포 수량은 올해 초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숙박 할인권 100만 장 중 상반기 발급된 68만 장을 제외한 잔여 수량 총 32만 장이다. 이번 행사 또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10. 27.~11. 24.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 제공 숙박 할인권 발급과 예약 및 숙박시설 이용은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가능하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을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을 단풍 여행 계획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 후 예매할 것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24일 강남구청에서 전남 나주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시와 서울의 대표도시 강남구가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22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의 알울라-카이바 간 고속도로 사업 수주로 시작된 도로·항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석유화학 플랜트를 넘어 IT·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문화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22.11, ’23.1, ’23.6),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교류 계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살레 알 자세르(Saleh Al Jasser)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 Falih) 투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아민 나세르(Amin Nasser) 아람코 CEO, 나드미 알 나스르(Nad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력 보고, 추모사, 헌화·분향,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홍범도 장군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켰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의병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을 창설했고, 국내에 잠입하여 혜산진·자성군 등에서 일본군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1920년 일제의 독립군 탄압 계획 등에 맞서 독립군부대를 지휘, 일본군 대부대를 무찌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1943년, 76세의 일기로 순국하기 전까지 연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했으며, 정부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021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4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자‧IT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자‧IT의 날」은 우리의 전자‧IT 연간 수출액이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05년도에 제정됐으며, 올해로 18회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41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은탑산업훈장 등의 정부포상을 받았다. 특히,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전자‧IT의 날' 최초로 중소기업에서 수상했는데, 화남전자 강성옥 대표는 볼보‧지멘스 등의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면서 우수한 수출실적을 거두어 우리 전자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인 제54회 「한국전자전(KES)」도 개최됐다. 10월 24일부터 4일간 열리는 동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80개 기업(1,200개 부스)이 참여하여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에는 CES 주관사인 CTA의 게리 샤피로(Gary Shap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충청북도 C&V센터(소재 : 청주시 오송읍)에서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GFID) 실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박람회는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범부처방역연계재단(단장 성원근)이 주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실증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감염병 대응 연구성과물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홍보하는 현장실증관과 홍보전시관이 운영되며,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 진행현황 등을 공유하는 학술콘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연구 과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며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