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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제도 개선 선행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현장과의 '소통' 중요성 거듭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복지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개편된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 지원 기준 개편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경기도에서도 깊이 고민한 끝에, 전년 대비 줄어든 지원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한 점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1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1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모듈러 교실 임대방식·교원연수 예산 축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반려동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0
이재명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진전 위해 협력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알바니지 총리의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게재한 바 있다. 또한,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021년 12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8:30
서울 장애인콜택시 음주, 5개월간 15건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월말 기준 총 15건이 적발돼 업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 및 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에 달하고, 적발건수는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공단이 1월부터 25개소 차고지(전체 차고지 44개소)에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의 업무배제(1일 연차 또는 급여 감액)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음주로 적발된 사항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공단은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에 대해 개인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 김의원은 “공단이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는 총 44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2
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 이은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1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모델’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 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두고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 표명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사실상 사법부가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학교 서열화 등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청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는 사법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고,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0
학교 밖 청소년 공약‘모르쇠’하는 정근식 교육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3년 연속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935명이었던 학업 중단 학생은 이듬해 4천명 대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4,257명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은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미결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 □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기·부산과 함께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을 들이밀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구체적 법령을 살펴보면 ‘학력평가 응시 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9
박강산 시의원, 시민주권 바로 세우는 옴부즈만위원회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취임한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주권의 가치가 보다 강력히 반영된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 평가하여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시민주권은 “단순히 시민을 행정의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강력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나아가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벤치마킹 ▲옴부즈만 명칭 변경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대학과의 MOU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7
尹정부, 법적 근거 없는 늘봄학교 국정과제 강행…리박스쿨로 청구서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전체 초등학교 565개교 중 527개교에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최 의원은 “양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청했던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외면하더니, 늘봄사업에는 속도전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늘봄학교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했기 때문이다. □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만 따져도 1년 동안 127개 사업, 346억 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4
이소라 서울시의원“교원 문항 거래,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부패…개선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3
“우이신설 연장선, 더 이상 지연 없어야… 도시철도국에 차질 없는 일정 이행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국 결산 승인 보고에서 도봉구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 이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착수 이후 아직 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2024년도 예산 2억 원이 전액 이월되며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 또한 “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끝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2
“장애인콜택시, 멈춘 차량보다 멈춘 정책이 문제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실질적인 운행률과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차량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92대 중 약 88%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12%는 정비 또는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위한 기사 수, 근무체계, 차량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송 의원은 단순히 정규직 운전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법인 특장택시 등 민간 연계 방식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처럼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운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운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 서울시가 확대 도입을 예고한 ‘법인 특장택시’와 ‘바우처 택시’와의 기능 분담을 언급하며, 송 의원은 “기존의 공공 콜택시는 기사 수를 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1
김춘곤 시의원, “공공부지 태양광 리파워링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전략적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 및 공공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전략적 실행과 재정연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초 차량기지 옥상 등 서울교통공사 부지와 아리수정수센터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리파워링 계획을 보고했다”며, “임대 연장 및 설비 고도화 협의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향후 태양광 발전 효율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수익개선 효과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차량기지 지붕 대수선 공사와 연계한 태양광 사업 제안을 마쳤으며, 향후에는 PPA 방식이 아닌 자체 사용 전력 계약을 통해 교통공사 내 자가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 시설은 비타공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누수 등 구조적 리스크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25년 11월 2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9
박성연 서울시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속물이나 디자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7
윤영희 서울시의원,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도입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마침내 현실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티머니는 6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iOS 기반 기기에서도 티머니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 이는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 iO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실물 교통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서비스 확대는 윤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머니 측에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이어 2025년 1월 8일에는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iOS 기기와의 연동을 정식 요청했고, 같은 달 17일 애플코리아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6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가 국가하천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을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다. □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4
옥재은 서울시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하였다. □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였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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