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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공공부문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4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1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3조 5,767억 원의 신속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의 주요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1분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조 5,767억 원으로 도 5,554억 원, 시·군 3조 213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1조 5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14 11:07
인천공항, 상해공항 제치고 국제항공화물 세계 2위 달성!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국제선 화물실적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이달 국제공항협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가 발표한 자료에서 인천공항이 지난해 3,273천 톤을 처리하며 세계 3대 공항 중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8.6%)을 기록하며 상해공항(3,248천 톤)을 제치고 국제선 화물처리 기준 세계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2021년 국제화물 기준 상위 5개 공항 】 순위 공항명 공항코드 물동량(천톤) 전년대비 증감률(%) 1 홍콩 HKG 4 991.5 12.9 2 인천 ICN 3 273.0 18.6 3 상하이(푸동) PVG 3 248.6 9.9 4 타이페이(타오위안) TPE 2 777.9 19.6 5 도쿄(나리타) NRT 2 591.3 32.3 ※ ACI 국제선 화물 = 직화물 + 환적화물(우편물 제외) 2001년 개항 시 연간 120만 톤에 불과하였던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04년 연간 213만 톤을 기록하였고, 연평균 3.6%씩 꾸준히 성장하여 17년만인 2021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돌파하였다. 특히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2-03-14 10:5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
- 김시창 기자
- 2022-03-14 10:09
성남시 수정구,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대상 조사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성남시 수정구는 3월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한 법인 중 해당 부동산을 중과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구는 세무조사팀장 등 4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대도시내 법인설립 전ㆍ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 법인 본·지점 이전·설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중과세 제외 업종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2년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중과세 대상 업종인 경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축후 5년이 안된 부동산에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수정구는 비과세·감면 결정내역 및 의무사용 기간,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사후안내와, 기업활동 및 편익을 위한 대면없는 서면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2021년 탈루·누락세원 일제조사와 지방세 세무조
- 김시창 기자
- 2022-03-11 15:29
안양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열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금년도 소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소공인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소재한 전자부품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인프라 기반 마련과 네트워크 분석기, 항온항습챔버, 열충격시험기 등 9종 10점의 공용장비와 소공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작업대,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글로벌 회의실 등을 구축하였고, 모든 공용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시제품 제작·마케팅·인증획득·협업·사업화·네트워크 지원 등 소공인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 설명회를 통해 관내 소공인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자유로운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양동 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9개소 입주기업협의회장, 관리소장, 소공인 협의회장, 소공인 기업대표, 안양시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흥규 원장은 지식산업센터 내 전자게시판 설치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유
- 김시창 기자
- 2022-03-08 11:24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56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용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56곳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0건’을 목표로 설정,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도비 1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서농초등학교 등 30곳을 1차 대상지로 선정, 공사를 진행한다. 또 협의가 진행 중인 26곳은 오는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도비 32억원을 투입해 송전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19곳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2-03-08 07:35
광주시, 시정소식지 정기 구독자수 1만6천명 돌파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광주시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의 정기 구독자수가 1만6천명을 돌파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정기 구독자수인 1만1천950명 보다 34% 증가했다. 광주비전은 지난 2007년 5월 창간된 이례 시의 주요 시정 소식과 함께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전달해 오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타블로이드판(신문) 형식 28면에서 책자 형식의 56면으로 개편하고 사진 위주의 표지와 일러스트를 강화하여 보기 쉽게 만들었다. 페이지 상단에는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해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루하지 않은 볼거리와 읽을거리 제공을 위해 사진과 디자인에 비중을 두는 차별화 전략으로 친근감과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홍보·출판·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 소식과 함께 볼거리와 읽을거리 가득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들을 소식지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알찬 구성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소식지가 제작
- 김시창 기자
- 2022-02-28 10:32
성남시, 태평동에 내년 말까지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내년 말까지 3만7288㎡(1만1300평) 규모의 ‘밀리언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조성 부지는 2001~2018년도에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는 개 사육장 등을 없애고,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2009~2019년도) 절차를 마쳤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도 이행해 오는 3월 2일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목표 시점까지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는 드는 총사업비는 362억원(토지보상비 277억원 포함)이다. 어린이놀이터, 경관 뜰, 다목적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시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과 121대 주차 규모의 공원 밑 지하 공영주차장도 조성한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공원 명칭 밀리언(million)은 100만 시민을 의미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2-02-28 06:32
용인시,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타임즈 김시창 기자 | # 용인시 수지구는 2017~2021년 관내 보안등 1681본 중 메탈등 840본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전력 소비량이 40% 이상 감축됐으나 전기요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원인 분석에 나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한국전력이 파악하고 있는 보안등의 숫자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데다, LED 보안등으로 교체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확인했다. 수지구는 이에 희망 일자리사업을 활용, 관내 보안등 1681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각 보안등에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부여받고 LED 보안등 설치를 반영했다. 연 7061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기존 전기요금 1억 5812만원보다 44% 줄어든 금액이다. 수지구의 LED 보안등 사례는 처인구와 기흥구 등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된 2만 여 개의 보안등에도 적용이 가능해 연간 4억원 이상의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가 이처럼 창의성과 적극성,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에 기여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심사지표는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이다. 1차 서면심사, 2차
- 김시창 기자
- 2022-02-25 07:24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문 열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탄리로 57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해 2월 24일 문을 열었다.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종전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해 입양에서 교육, 훈련,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려고 3억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다. 174㎡(53평) 규모인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개 5마리, 새끼고양이 3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실과 목욕·미용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교육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수의사 등 3명의 운영인력이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매칭 사업, 품종별,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의료 상담 업무를 본다. 시민 대상 반려동물 문화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해 개와 고양이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행동 교정 실습수업을 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에 등록된 애견은 현재 6만 마리로 등록률이 48%에 그치고 있고, 버려지는 유기견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동물을 잘 보살펴 다시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돌봄센터 개소식은 이날 오전 11시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시창 기자
- 2022-02-24 13:44
은수미 성남시장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방문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은 리모델링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월 23일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관리동 1층에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원용준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조합장과 조합 임원 4명을 만나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리모델링 사업 진척 상태를 짚어나갔다. 지난 2014년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로 선정된 매화마을 1단지는 1995년 지상 15~20층, 6개 동, 562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지은 지 27년 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 노후화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매화마을 1단지는 최근 성남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계획승인, 이주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하반기에 가구별 전용면적 증축(49~59㎡→61~74㎡)과 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1개 동이 증가해 전체 동수는 7개 동으로, 가구 수는 76가구(13.5%) 증가한 638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지하 2층 규모 주차장도 새로 설치해 현재 417면인 주차 면수는 773면으로 확대된다. 주차장 지상은
- 김시창 기자
- 2022-02-23 13:40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올해 105명에 ‘일 경험부터 취업까지’ 돕는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4월부터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인 ‘2022년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참여자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 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배양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했다. 올해는 25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민간기업 등 75개 기관에 105명의 참여자를 선발·배치해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22곳(39개 직무)에서 근무할 50명, 사회적 경제기업 35곳(15개 직무)에서 근무할 35명, 민간기업 18곳(20개 직무)에서 일할 20명을 각각 선발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기간 내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 민간기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이면 된다. 선
- 김시창 기자
- 2022-02-23 07:19
성남시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구간 내 화랑육교 리모델링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구간 내에 있는 화랑육교를 리모델링한다고 21일 밝혔다.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은 게임·콘텐츠 사업기반을 지역 특화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중앙통로 750m 구간에 오는 12월까지 야외무대와 녹색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게임·콘텐츠 관련 이벤트와 행사 진행이 가능한 첨단산업형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걸맞게 화랑육교는 보행 환경과 디자인이 개선된다. 분당구는 오는 6월까지 4억원을 투입해 화랑육교 바닥의 낡은 목재를 거둬내고서, 내구성이 좋고 색이 미려한 합성목재 데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한다. 교량 아치부와 계단의 녹슨 부위도 새롭게 페인트칠을 한다.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육교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2-02-21 17:07
성남시 ‘3.1절 103주년 기념 온라인 특강’ 4차례 열어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3·1절 103주년 기념 온라인 특강’을 4차례 연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린 애국지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 오늘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위례 평생학습관이 마련하는 성남인문학당 프로그램이다. 안지영 역사해설가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줌(zoom)을 통해 3·1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회차별 강의 주제는 ▲1회차(2.24)=그날의 기억, 함성의 재구성 ▲2회차(3.3)=3·1 운동과 연결된 사건과 사람들 ▲3회차(3.10)=상하이에서 충칭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방랑기 ▲4회차(3.17)=잊혀진 이름, 임시정부의 얼굴들 등이다. 이번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성남시민 50명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신청하려면 오는 2월 23일까지 성남시 평생학습 포털 배움숲(평생학습강좌(수강신청)→위례평생학습관→3.1절 103주년 기념 특강)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2-02-18 06:23
용인시, 총 2158대에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용인시가 올해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158대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대수(1680대)보다 478대, 약 28% 늘어난 대수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원과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는 지난 16일부터, 화물차는 17일부터다
- 김시창 기자
- 2022-02-17 07:31
안양시,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위해 소통하고 지원할 것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지난 15일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노은주)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저출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으로 최근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안양 출신의 황대헌, 김민석, 서휘민 선수가 우리 시로부터 장학 지원을 받고 안양을 빛낼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난 것처럼 어린 꿈나무들의 보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해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어린이집에 피해지원금 4,900만원, 마스크와 투명마스크 43매, 소독 및 방역물품 등 보육 현장에서 안전한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의 연합단체)와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2-02-16 16:52
광주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연장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373개 점포, 184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2억5천8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14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평균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동헌 시장은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기,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2-02-16 11:47
경기도, 근육통완화 의료기기인데,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
- 김시창 기자
- 2022-02-16 07:35
경기도내 요양원·요양병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도 4차 접종 추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경기도내 요양원·요양병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80.9%가 14일 이내 격리 해제되는 경증 환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다시 늘고 있어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한 4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요양시설 오미크론 발생 현황과 4차접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경기도가 1월 도내 요양원·요양병원에서 발생한 2건의 오미크론 변이 집단감염자 89명에 대한 확진율과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고령층인 76.6세로 확진자의 80.9%(72명)가 14일 이내 격리 해제된 경증이었다. 중등증은 15.7%(14명), 중증 2.2%(2명), 사망은 1.1%(1명)이다.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작년 9~10월 도내 요양병원 5곳(120명)의 분석 결과경증 39.2%, 중등증 35.0%, 중증 6.7%, 사망 19.2%가 발생한 것에 비해 중증 및 사망 환자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경기도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23건, 540명이 발생했으나, 최근 1주일 동안 25건, 351명이 발생해 감염이 크게 확
- 김시창 기자
- 2022-02-15 16:06
백군기 용인시장, "인명중시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마스터플랜 구축해야"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2-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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