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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등 활용,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51명 검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올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범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가 올해 초 개발하여 국과수 감정과 경찰수사에 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활용하여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3개의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하여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지난 5월 최초로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 특별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1
행정안전부,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부터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민원실’은 방문민원의 접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식 자동채움, 인공지능(AI) 음성입력과 같은 편의기능이 구비된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 민원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매번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지문 등 간편한 인증을 거치면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은 자동 입력된다. 또한, 정부24 기반의 무인창구를 설치하여 즉시 발급·처리되는 간단한 민원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며, 방문민원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앱과 연계하여 국민이 별도 앱 설치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9
행정안전부, 휠체어 이용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이 조성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기준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바 있다. 이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 마련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그간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독일 등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8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7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입찰제도의 취지, '공동행위 심사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5
행정안전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１ 지역경제 활력 제고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連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4
조달청, 11월 대형사업 총 298건, 3조 1,55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를 포함한 11월 한 달 동안 총 298건, 3조 1,55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6건, 2조 3,907억 원, 이월 공고는 42건, 7,64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 49건, 1조5,785억 원, 물품은 ‘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61건 4,103억 원, 용역은 ‘24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146건, 4,0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3조 1,555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1,156억 원 보다 49%(1조399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1천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발주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2
국토교통부, ‘23년 3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9천㎡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5,533천㎡) 대비 14,944천㎡ 감소했고, 동수는 37,242동으로 전년 동기(48,881동) 대비 11,63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16,279천㎡로 연립주택, 업무시설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9,176천㎡) 대비 12,897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27,825동으로 전년 동기(36,241동) 대비 8,416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34,373천㎡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31,800천㎡) 대비 2,573천㎡ 증가했으나, 동수는 32,541동으로 전년 동기(40,167동) 대비 7,626동 감소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체 18개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채널 전환시간, 음량수준 등의 정량적 항목과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다. 이번에 진행된 품질평가에서는 종전 정량평가 시 100가구를 임차하여 측정했던 것을 200가구로 늘리고, 그 중 51가구는 실거주 가구를 방문·측정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했으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2024년)에 발표했던 것을 평가를 진행한 연도(2023년)에 발표하여 사업자들이 평가결과를 반영, 개선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채널 전환시간은 단축됐고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는 향상됐으며, 음량수준과 영상체감품질은 기준을 충족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VOD 광고 시간과 횟수는 다소 늘어났으며, 콘텐츠 만족도가 소폭 하락하고 셋톱박스 시작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20
산림청, 국내 미기록 선태식물 2종 광릉숲에서 처음으로 생육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광릉숲 선태식물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국내 미기록 2종, 광릉숲 미기록 52종을 새롭게 확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된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생물 종 수가 가장 많은 생물다양성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선태식물의 경우 광릉숲에 132종이 생육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광릉숲 선태식물 집중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표주박이끼과(Funariaceae)의 Physocomitrium pyriforme (Hedwig) Hampe(국명 없음)와 깃털이끼과(Thuidiaceae)의 Anomodon sp.(국명없음)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선태식물(Bryophyte)은 전 세계적으로 16,000~20,000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900 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선태식물 종 수는 관속식물에 비해 적지만 극한 환경인 사막, 극지방을 포함해 전 지구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지표면을 점유하여 생물종다양성을 안정화하는 데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17
국방부, 방위사업계약 특례를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방부는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변경 가능 및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에는 착수금ㆍ중도금 지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15
농촌진흥청,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 각 지역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담당할 도 및 시군 농촌진흥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시군에서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 강사를 육성하는 전문교육이다. 교육은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 운영하며, 공통 분야 교육은 농식품 정책추진 계획, 농업 연구개발(R&D)의 이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 방향 등 농업정책과 연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과정을 전문 분야 교육과정에 신설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작목별 신기술, 신품종 현황,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 분야 교육은 최근 쟁점을 반영해 벼(가루쌀 등), 스마트농업 등으로 구성했고, 채소·과수 같은 농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10개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13
농촌진흥청, 건강한 사과 묘목 재배하면 소득 높일 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바이러스 없이 건강한 과일 묘목을 심으면 농가 소득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사과(‘홍로’ 기준) 무병묘를 재배하면 일반 묘목 재배 농가보다 10아르당(a) 약 82만 원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무병묘 공급 정책에 따라 전국 사과 과수원이 무병 나무(성목)로 대체되는 2045년까지의 누적 소득을 계산하면 1조 8,6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종자산업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152억 원, 부가 가치 증대 효과 2,394억 원, 취업유발 효과 1만 3,230명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과수 산업 규모 등 기초 조사를 이용해 실증 연구, 농가(20개소) 현장 조사, 무병묘 보급률 전망,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농가 소득 효과는 사과 등급별 물량·가격정보 등과 재배에 따른 수입, 경영비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부 정책 이행에 따라 묘목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무병묘 수요와 이에 투입되는 중간재 산업의 여파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11
법제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17.)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06
법제처,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올해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의 치료나 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서, 골목상권의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05
한덕수 국무총리, 말라위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10.29~11.4) 간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의 첫 국가로, 10월 30일 말라위를 방문했다.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Lazarus McCarthy Chakwera)'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교육·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Freddy)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말라위의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02
서울시, 11월 6일 서울동행버스 확대 운영 개시…경기남·북 4개 노선 추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아침 출근길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11월 6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하여 총 6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을 추진한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돼있는 만큼, 교통 민생에 밀착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부터 경기북부까지 수도권 지역을 폭넓게 아우르며 운행 지역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화성 동탄~강남역, 김포 풍무~김포공항역 두 개 노선을 대상으로 ‘서울동행버스’ 운행을 선보인 이후 두 달만에 이용객 1만여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과 민생 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서울동행버스’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선보인 ‘서울동행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 두 달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이번 운행 확대를 앞두고 서울동행버스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5:22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는 서울청년정책…서울시, 청년행복 팝업스토어 첫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3개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행복 팝업스토어’를 연다. ‘청년행복 팝업스토어’는 청년들이 밀집한 공간에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성격 유형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고, ·마음건강 지원 ·서울 영테크 ·인생설계학교 등 일부 정책 체험도 할 수 있다. 짧은 기간 운영하는 임시 매장을 뜻하는 ‘팝업스토어’ 컨셉에 맞게 청년 마음건강 지원(10회), 청년인생설계학교(6회)는 하루에 체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압축했다.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과 청년인생설계학교 체험은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학교 학생 중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 영테크 맛보기 재무상담은 캠퍼스 야외공간에서 진행되는 팝업스토어에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잘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청년 재무PT를 위한 준비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영테크 클래스는 마음건강 지원, 인생설계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전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청년행복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5:20
밀린 세금, 납부가 편해집니다…서울시,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바쁜 일상 때문에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한 것으로 ‘제3차 창의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지방세 체납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가 신경 쓰지 못 해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납세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연계정보가 동일한 납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5:18
공공기여 비전 제시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3일 1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사전협상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여를 적극 활용한 필요 시설 공급과 함께 다양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지며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의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홍석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사는 향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의 대상·제공·사용 범위를 확대한단 내용과 합리적인 계획 이득 환수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간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도 나눌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로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연구위원이 국토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따라 재정립 및 확대를 위한 적용 대상,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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