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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 “대전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0월 31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지자체가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안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대광위의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먼저 소개하고, 대전권의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북·충남도에서 시·도 광역교통 정책방향과 지역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대광위와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대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거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전권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면서,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광위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전권을 마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7:00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 “특별법 연내 통과 위해 정책 역량 집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31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의 중간 보고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합동 TF 위원들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국토교통부가 만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24년 중 병행 수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정부·지자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인 김 차관은 “그동안 특별법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민관합동 TF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첫 관문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밝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9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가 위치한 지자체 및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LH)가 산단 조성계획 및 기업지원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지자체-LH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 장관은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속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위기대응을 위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10m급 자연우주물체인 소행성의 ①지구 충돌 징후 발견, ②유성 폭발, ③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 등 훈련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우주위험대책본부)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지역의 예상 시간, 추락 예상 지역 분포도, 추락 예상 지역의 피해 범위 등에 대한 예측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매뉴얼에 따른 상황보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신속한 전파,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절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재난대응 매뉴얼 중심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토론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현장훈련과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에 대한 관계기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7
방위사업청, K-방산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3년 10월 30일(벨기에 현지시간), 무기체계의 운영과 정비를 위한 국제규격을 관장하는 기구인‘통합체계지원 위원회(Integrated Product Support Council, IPS 위원회)’와‘통합체계지원 국제규격 S-시리즈 유지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체계지원(Integrated Product Support, IPS)이란 무기를 군에서 사용하고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무기는 군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IPS 요소를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운용하고 정비하는 요령이 담긴 지침서인 기술교범이 대표적인 IPS요소이다. S-시리즈는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어떤 절차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제 규격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기술교범 국제규격을 관장하는 S1000D 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이번 IPS 위원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IPS 분야의 국제규격을 관장하는 모든 기구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완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6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 융합보안 세미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 강구영, ‘KAI’)과 함께 10월 31일 경남 사천시 KAI 대회의실에서 ‘우주·항공 융합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정보보호전문기관인 KISA, 우주･항공분야 대표기업인 KAI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상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우주･항공 융합보안’에 대한 인식확산과 우주･항공을 포함한 미래산업분야 보안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는 KAI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우주･항공산업 협력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주･항공분야 사이버위협과 각국의 대응방향, 융합보안정책 및 우주･항공분야 지역기업 등에 대한 보안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지난 8월, 美 공군이 개최한 위성 해킹 대회(Hack-A-Sat)에서 실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Moonlighter)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성공하면서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됐다. 우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KIC워싱턴-스타트업 쇼케이스 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현지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혁신센터 워싱턴(KIC워싱턴)주최 하에 한국 과학기술·ICT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KIC워싱턴이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UNIST, 서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국내 엑셀러레이터 등이 보육한 43개 기업과 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은 각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함으로써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행사를 통해 바이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지닌 기업들을 발굴하고 사전 피칭 훈련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가능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본 행사는 쇼케이스 외에도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IonQ, 시각장애인을 위한 솔루션 제공 기업인 닷 인코퍼레이션, 정책 및 법률데이터 제공 플랫폼 회사인 Fiscal Note 등 미국 현지 시장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조연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51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현장을 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소재)’ 내 일반음식점(띵킹독)을 10월 31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8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발굴하여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유미 차장은 사업장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업체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49
국토교통부, 9월 한달 주택 인허가는 전월 대비 686.9% 증가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는 '23.1~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9월 한 달 인허가는 4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전년 동월(3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9월 인허가 수치는 금년 중 최고치이며, 금년 4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PF 금융지원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원내용들이 추후 인허가·착공·분양 실적 등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48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➊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➋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22.11~’23.10)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31일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43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10월 31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정책에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특허청 청년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청년에게 정책참여의 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학계ㆍ산업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년세대 여론과 제안을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가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 청년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식재산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제 및 청년관련 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위원들의 의견개진 및 정책건의가 이어졌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신규정책 소개와 의견청취를 통해 정책방향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청년자문위원회를 통해 미래 지식재산 활동의 주축이 될 청년들의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41
고용노동부,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40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 위해 해외 구매자(바이어) 집중 공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외 구매자(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12개국 해외 구매자(바이어) 77개사가 참석하여 현지의 한국 수산식품 수입 동향과 수출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식회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현지 구매자(바이어)에게 김, 전복, 장어 등 인기 수출 품목을 소개하고, 수출 지원 정책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제21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한국 수산식품 수입을 위한 무역상담회에도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화권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무역상담회인 만큼, 수산물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8
해양수산부, 동북아 항만 발전 협력에 한·중·일 머리 맞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의 항만당국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세 국가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한·중·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개항 이후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부산항 북항 통합 재개발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3국의 국책연구기관이 202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탄소중립 항만, 스마트 항만, 크루즈, 항만관리 지침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차기 공동연구 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동반 행사인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유 공급 기반(인프라)‘과 ’항만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7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경제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는 10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경제 등 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80년부터 개최되어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적 협력 통로(채널)로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개최됐다. 양국은 세계(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6
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협력,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양국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양국 환경부 간 환경협력 발전방안 논의 및 우호증진을 위해 2000년에 시작된 장관급 정례회의다. 이번 제15차 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제14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이후 환경교육·훈련분야 협력 등 양국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생물다양성 등 향후 환경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칸 장관이 제안한 환경법령, 국가환경기본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녹색금융 등 정책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4
환경부, 화학물질 불법 온라인 정보, 국민이 지켜본다…12기 감시단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제12기 단원 50명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온라인 감시단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게시물이나 폭발물 불법제조 영상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 감시(모니터링)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온라인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법률을 위반한 정보 8,506건이 삭제되거나 차단됐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수 활동자들에게 환경부 장관상, 화학물질안전원장상 등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감시단 모집 공고와 세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의 활동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3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1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하여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약 4,87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정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2배 가량 확대한 3,256억 원을 편성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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