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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한파주의보 발효…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6일 21시 서울지역(동북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 및 14개 자치구에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현황,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관리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기능을 하고 있다. 14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했고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안내했다. 모바일 ‘서울안전누리’ 및 ‘서울안전앱’을 통해 한파를 비롯하
- 김시창 기자
- 2023-11-06 20:25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알 쿨라이피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11.6-7, 도하) 참석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계기, 11월 6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 쿨라이피 (Mohammed bin Abulaziz Al-Khulaifi)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리 정상의 카타르 국빈방문(10.24.-25.) 후속조치,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카타르 정상회담(10.25.)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됐음을 평가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인공지능(AI) 및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정상이 에너지, 기반 건설, 투자, 탈탄소 기반 기술, 농업,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을 확
- 김시창 기자
- 2023-11-06 20:22
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와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가 한 자리에 모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 김시창 기자
- 2023-11-06 20:20
해양수산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 6일 14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지난 9월 8일 고속철도 율현터널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훈련에 이어 두 번째 READY Korea 훈련이다. READY Korea 훈련은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위험과 재난의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기획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대비·대응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하며 15명이 사망한 사건에 기반하여, 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어선이 전복되면서 조난자가 발생하고, 급유선에 탑재된 유류는 바다로 유출되며 선상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설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사고
- 김시창 기자
- 2023-11-06 20:18
특허청,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수립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학술회의(컨퍼런스)(GISC)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계 디지털 신질서 확립을 주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특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특허 관련 행사(정보통신기술(ICT) 특허경영대상 및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학술회의)와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회의 및 국제공동 연수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6일 9시 30분)에서는 프랑수아 코울리어(ISO/IEC JTC1 SC 41 의장)와 세이조 오노에(ITU 표준화 총국장)가 각각 가상모형(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특허경영·지원 공적 표창 ▲ 표준특허 창출 공적 표창 등의 시상식이 개최된다. 3일간의 행
- 김시창 기자
- 2023-11-06 20:15
송파구의회, ‘제1회 송파구청장배 자전거대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11월 4일(토) 10시 30분 송파여성축구장에서 열린 ‘제1회 송파구청장배 자전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연맹이 주관했으며, 자전거 동호인들간의 화합에 힘쓰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송파구자전거연맹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축사에서 박경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송파구청장배 자전거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송파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자전거 타기가 널리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송파구의회 김정열 부의장, 김광철 운영위원장,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 이하식 도시건설위원장,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최옥주 의원, 김성호 의원, 이강무 의원, 신영재 의원,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이 참석하여 대회에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06 20:03
송파구의회, ‘제10회 송파구청장배 등산대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11월 4일(토) 9시 송파구 마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송파구청장배 등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액연맹이 주관한 행사로, 송파구 산악연맹은 2005년에 결성되어 현재 3,500여 명의 산악 동호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날 대회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격려사 및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사에서 박경래 의장은 “제10회 송파구청장배 등산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 산을 사랑하는 송파의 산악인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산행을 즐기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99세까지 88하게 지내시길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송파구의회 김정열 부의장, 김광철 운영위원장, 이하식 도시건설위원장,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최옥주 의원, 신영재 의원, 정주리 의원이 참석하여 산악 동호인들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59
국토교통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 8호선 별내 연장(’24년), 신안산선(’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6년)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4년), 대장홍대선(’25년), 고양은평선(’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55
농식품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과 비정형과 출하 현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사과 비정형과의 출하 작업이 한창인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 재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사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정형과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6일 개장식을 거행한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규모화․현대화된 과실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된 과실 전문 산지유통시설로서, 고품질 과실 유통을 위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8,610㎡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완비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여 노고를 치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52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로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 예스(Ye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51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49
박진 외교장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외교부 핵심 임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11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상영회를 개최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우드스탁 베스트 다큐멘터리상 및 편집상 수상작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실제 탈북 과정과 강제 북송의 아픔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임무이듯이,해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임무라고 하면서, 오늘 상영회가 또다른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는 외교부의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사용해야 할 재원을 핵ㆍ미사일 개발에 탕진함에 따라 북한의 인권ㆍ인도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원 수용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46
해양수산부, 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해역에 발령됐던 보름달물해파리 및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1월 6일 1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완전히 해제됐다. 올해 해파리 특보는 6월 8일에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해파리 주의단계(보름달물해파리) 특보가 처음 발령되어, 11월 6일까지 총 150일간 유지됐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전남과 경남 일부 연안에 작년보다 늦은 9월 초에 유입되면서 전년(130일)* 대비 20일 길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파리 특보 발령 즉시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대응지침’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함과 동시에,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에 16.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약 1,176톤을 제거하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 및 민간 조사‧관찰(모니터링) 결과와 온라인 신고현황을 분석하며 해파리 출현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으며, 관련 정보를 기관 누리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4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11월 7일 부산에서 열번째 경청콘서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7일 16:00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사상쉼터(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열번째 '‘경청(傾聽)’ 콘서트'를 개최하고, 성추행 등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경험하는 차별적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10월 7차 ‘대리운전 기사 경청 콘서트’의 확장판으로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자 기획됐다. 7차 콘서트에 참석한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은 성추행과 성차별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여성대리운전기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업체들의 배차차별, 성추행·폭언·폭행 등 애로사항과 함께 바디캠* 대여사업 확대 등 정책 건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미션”이라며, “위원회는 낮은 곳에서 일하는 계층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범부처 협력으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국가검증 1호 탄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암호통신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양자키관리장비(QKMS) 제품이 11월 7일에 국가정보원이 시행하는 보안검증을 최초로 통과하여 국가지정 양자인터넷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키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양자인터넷을 상용분야에 활용한 양자분야 대표 산업화 기술이다. 양자암호통신은 마치 비눗방울로 양자키를 보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비눗방울을 건들면 터지는 것과 같이 도청 시도가 있을 경우 양자키가 ‘중첩, 복제 불가능, 비가역성’ 등의 양자적 성질에 의해 자동으로 파괴되고, 네트워크 운용자는 도청 시도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도청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정보보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분야 33개 수요기관의 44개 구간 실증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통신사는 ’22년 7월 세계 3번째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41
과기정통부, 6G 주파수 총괄하는 ITU에 국내 전문가 파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ITU에 파견할 민간 전문가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 ITU-R 국장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 전문가는 ITU의 전파통신국(ITU-R) 연구그룹부(SGD)에서 이동통신(6G 등) 미래 혁신 기술 관련 협력 활동 등을 수행하고 ITU 연구반(SG)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023. 11.7.부터 2023. 11.21.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될 민간 전문가는 ‘24년 3월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40
인사혁신처, 베트남 정부 디지털 대전환 돕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한 연수가 시작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13일까지 베트남의 정부의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 방한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Ho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는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당 및 정부의 간부 인재양성 최고 교육 훈련기관이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공공 행정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중 1년 차 사업이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전략 ▲한국 정부혁신 사례 등 거시적 국가발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가인재원은 교육과 함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서울 성북구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삼성 기술혁신 박물관(이노베이션 뮤지엄) 등 정부와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례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을 병행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38
공정거래위원회, ㈜흥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34
통일부, 북한주민의 삶을 담은 '덴바람 마파람' 행사 개최…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자유와 인권의 바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통일부의 후원(주최 : 서울시,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으로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 이야기에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덴바람 마파람'행사가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명'덴바람 마파람'은 각각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으로,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자유와 인권의 바람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렵고 낯선 주제인 북한인권에 대해 청년 등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토대로 한 자료 전시와 탈북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인천(9.21~10.12)에서 시작하여, 대구(10.15~10.25), 부산(10.28~11.5)을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인천, 대구, 부산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총 523명이 방문했고, 연령대별로 10대 16%, 20대 39%, 30대 21%, 40대 17%의 비율을 차지하며 청소년과 청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33
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➋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
- 김시창 기자
- 2023-11-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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