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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 개선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첫 질문을 시작으로 ▲갈매역세권 내 경기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관련 세부 추진현황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청원 관련 향후 방안 ▲부시장 장기 공백에 따른 인사 대응 방안 ▲어르신 디지털 교육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돌다리사거리~동구릉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랜드마크 사업부지의 의회 협의 없는 단독 사업 변경 등 구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마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민들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시정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결과로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정 실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시정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며“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 내의 사적 불법 임대와 가설건축물 축조의 불법성과 관련해 시와 공사의 책임을 추궁한 김 의원은 이어 ▲엘마트 대부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징수 방안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유채꽃·코스모스 축제의 향후 개선 방안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및 상권활성화 방안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교육시설 축소의 이유와 입주예정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그간 추진되어 온 구리시 행정의 맹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용현 의원은 “백경현 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은 반드시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라며, “성과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로 예정된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신입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현황과 비공개 사유, 산하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운용과 이자 반납에 따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도입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중장기 비전 마련 ▲지하철 8호선 개통 후 타 지역으로의 소비자 이탈(빨대효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시정 전반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미래 비전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한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편입 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으로 ‘줄탁동시’의 가치 실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달된 제안과 지적사항이 구리시가 더 도약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단초가 되길 꿈꾼다는 소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구리역에서 실신한 승객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한 부역장과 직원들의 미담을 바탕으로 8호선 구리역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 마련 방안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구리시 축제의 통합 및 변화 필요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설건축물 활용계획 ▲레트로 회센터와 대형 활어장의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향후 활용방안 ▲장자호수공원의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 ▲토평2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시민 의견 수렴 계획,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주 재산권 보호 방안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한-일 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약 3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셔틀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확대세션을 포함,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정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초청국 정상, UN 등 3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AI-에너지 연계와 기술 혁신에 있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사실왜곡보도 기자는 작가일 뿐... 시정홍보비는 시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정보에 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광고비의 ‘차등지급’을 지적하며, “이중에는 광고비를 지급해선 안 될 언론사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를 묶어 광고비의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꼬집고, 단순히 정리된 자료만 제출한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기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자윤리헌장과 편집강령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이나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을 일삼는 기자들에게 행정과 의회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 안건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 서현옥 의원, “AI클러스터 선정 아쉬워.. 성과보다 성장 가치를 고려한 '같이 성장'”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2025년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전문가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KAIST가 예정된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평택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라며 “기존의 사업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결정이 아닌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택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잠재력 있는 지역이 경기도 전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같이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AI돌봄 서비스 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감형 성과 지표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기똑D 플랫폼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 부족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도민카드를 활용한 공공시설 이용, 주차장 할인 등 혜택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용성 강화 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똑D가 실질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 서현옥 의원, “팹리스 인력양성 예산 실효성 점검 필요..기존 인프라 활용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한 실효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구축과 단기 재직자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교육장은 단기 교육을 위해 별도의 임대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이미 융합기술원이나 나노기술연구원 내에 공간이 있지 않은지, 왜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단기간 교육을 위해 새로운 임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다양한 팹리스·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이 추진 중이니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최효숙 경기도의원, 2025년 추경서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대폭 개선 촉구…‘아이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 아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낙찰차액은 예산 낭비 아닌 자원… 적극 활용·관리 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중복투자·접근성·현장성’ 종합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남양주시의회,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육연합과 ‘인성교육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인문정신, 성찰과 실천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제도 협력 추진, 거버넌스 및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시의회 인성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의 경험과 콘텐츠, 자료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교육과 연계된 지역 인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추치엽 위원장과 임원진 등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참석자소개 △인사말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성이란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주민 특별공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납토성 보존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 및 주택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사안이었으나, 김 의원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4호 다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장기전세 이주대책이 주민들의 외면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철거민 보상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쓴소리… “줄이고, 재활용해야 성공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이 대형 소각장 중심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와의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속 운영을 추진했으나,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주민 민원을 유발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유 의원의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재활용 기준과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 관리 미비 등 정책 집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추진현황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했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수요집중이 예상되는 선착장 안전확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위기의 뿌리산업 살리기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시급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7일 "국내 뿌리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업종을 말하며, 흔히 제조업 전반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폐업수는 매년 500~700여개에 이른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홍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하여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전국 뿌리기업 6만1천여 곳 중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하다"며 "약 17억원 내외의 지원금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원장 연수'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원장 연수'에 참석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과 장애아 통합교육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슬기로운 원장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미 협의회장, 강경순 국회의원, 협의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유보통합의 정책방향 속에서 통합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장애아어린이집과 교직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윤경 前 한국성서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의 축하공연, 조별 토론 및 권오광 前 한국파트너쉽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아 보육은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장애통합보육 안착에 앞장서 온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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