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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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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엄한 언어이자 생존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점자의 활용 및 보급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자자료 제작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은 여전히 90%가 넘는 수준으로, 정보 접근의 장벽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점자 사용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파주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0:10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하여 파주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민ㆍ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0:10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시작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8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인증을 획득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실행 의무화 ▲고령인구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고령인구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83,569명으로, 파주시 인구 전체의 16%를 넘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0: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게임·AI가 외교의 언어로'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0:10
제천시의회, 토착자생종 등 자연환경 보호에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한명숙ㆍ권오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됐거나 국내에서 자생하는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이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토착자생종 보호 등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대상사업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확산방지를 통해 제천 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7 10:10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
- 김시창 기자
- 2025-10-17 09:10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10월 22일 예정된 제12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9개 부서 11건의 당면 보고가 있었다. 이날 문화예술과는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충분한 지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축제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출연금 증액 규모에 대해 염려하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원녹지과는 ‘호수공원 손실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필요성과 예산 편성 계획을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조성비 증가까지 겹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회는 투자유치과로부터 ‘도비도 - 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10-17 08:30
송파구의회, 제5회 문정2동 달빛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0월 16일(목) 오후 4시,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에서 열린 ‘제5회 문정2동 달빛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축제는 문정2동 특화사업추진단과 문정M밸리기업협회가 주최했으며, 체험부스와 기업홍보관, 식전공연, 기념식, M밸리 임직원 경연대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혜숙 의장은 인사말에서 “축제 추진에 함께한 지역 기업과 단체,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문정2동 달빛축제는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이 더욱 강화되고, 문정2동이 활력 넘치는 도시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안전 시설이 함께 확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20:20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불암천2교 산책로 연결사업, 주민 안전 위해 예산 확보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4일 별내동 불암천2교 일원(별내동 1191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불암천 산책로 연결사업은 불암천2교 하부 구간의 단절된 둑마루 산책로(데크) 100m를 연결하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6년 1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사업비 전액인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에서 “불암천2교 하부 산책로가 단절돼 있어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실정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별내동 일대 8만 5천여 명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 정비가
- 김시창 기자
- 2025-10-16 20:10
고준호 경기도의원, “양방협진의 길 열렸다”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후 첫 추나베드 기증식 성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추나베드 기증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나베드를 경기도의료원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지난 9월 개소한 파주병원 한의과에 추나베드가 공식 전달됐다. 특히 이번 기증은 파주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2년여간 추진하며 지난 9월 설치를 실현한 고준호 의원의 노력이 이어져, 경기도한의사회의지역사회 기여로까지 확장된 성과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기증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사회와 의료원의 따뜻한 동행이며, 한의과 설치를 통해 도민이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양방과 한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의료 복지체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
- 김시창 기자
- 2025-10-16 20:10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관련 부산 벡스코 벤치마킹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용인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마이스(MICE) 산업 융합 조성 추진에 따라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 미래도시기획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벡스코 관계자로부터 시설 구성, 운영체계, 전시·컨벤션 유치 전략, 지역 연계 프로그램 사례 등을 청취했다. 특히, 벡스코가 ‘A global MICE business platform where dreams become reality(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MICE 플랫폼)’을 비전으로 삼아 플랫폼형 마이스 허브로 성장해 온 과정을 관계자를 통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 플랫폼 구축 방향과 용인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해 국제회의 운영 시스템과 행사 지원 인프라를 확인하고, 세계적 수준의 회의시설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축으로, 교통·산업·주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남양주시의회,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권역 노인복지인프라의 구심점이 될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안전을 기원하고, 시민들에게 노인복지관 건립을 알리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이수련 의원, 손정자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노인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개회 및 선포식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안전기원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착공하는 별내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배움, 건강과 교류가 어우러지는 서부권역의 새로운 복지 거점이자 행복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복지관 건립과 더불어 별내동의 내부 도로망 확충을 통해 별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남양주시의회, 도의원 모두가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동 822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별내노인복지관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336억원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백재환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문화체육·도시 및 미래도시추진 등 각 분야별 조례 정비방안으로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조례 체계 전환 △상위(기본조례)-하위(실행조례) 조례 체계구축 △시민참여 보장 조항 신설과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조례의 체계적합성 달성의 중요성과 실효성·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 후, 조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절차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김진경 의장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마스코트 ‘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소원이’의 스토리를 확장한 가족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카드뉴스·영상·행사 현장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적용해, ‘도의회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기존 인식을 ‘가깝고 열린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국중범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성남 원도심 열원부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대체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및 담당자들과 함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현안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 의원이 제기한 “성남 원도심(중원구·수정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 촉구” 발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중범 의원은 회의에서 “성남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지역난방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지역난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기반의 필수 인프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협력해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시 중원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이채영 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주제로 제11회 의정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0월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의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노선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 김시창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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