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이하식 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 거여1동·마천1·2동)이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올해 4월부터 추진한 범국민 마약 범죄예방 캠페인이며, 참여자가 마약 근절을 위한 메시지와 인증사진을 공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의 지목을 받은 이하식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써 마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송파병 김근식 당협위원장을 지목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현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주 약 9천여 명의 양성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동절기에 대비, 지난 10월 19일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 1회 개최했던 대회를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 대회보다 국민심사 배점을 대폭 상향(30점→50점)하고, 최종후보자 발표 대회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경진대회는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로 진행되며,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소통24’ 누리집 국민심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지난 상반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하반기 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 10일 1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이날 제37회 섬유의 날 행사에서는 총 47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크로커다일 등 여성 평상복 상표(캐주얼 브랜드) 1세대 경영자로서 41년간 패션의류사업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폐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 이바지해 온 패션그룹형지(주) 최병오 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우수한 봉제 기술력 및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매출액의 약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호전실업(주) 박용철 회장과 국내 원료회사와의 상생 협력 및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원료를 국산화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원장 정혜진)’을 방문하여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기획재정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및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11월 10일,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하여'‘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은 1단계 개발을 ’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핵심사업인 대통령궁 건립 및 신수도법 개정(‘23. 10),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수도 사업 착공식 참석 등 신수도 이전 사업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인니 정부 국가개발기획부, 신수도청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수도 사업추진 동향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간 협력 사업인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성과와 민간 분야 사업 진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 사업이 인니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매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수주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우리 기업이 신수도 사업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복청은 11월 10일 오후 우크라이나 공무원 일행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행복도시 추진체계와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행복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단 일행은 지난 5일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우크라이나 경제부 공공투자관리 역량강화'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부 공무원들로,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 건설사업 현장인 행복도시를 직접 보고 정부 주도 공공 투자사업 체계를 파악하여,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재건 시 적용할 계획으로 방문했다. 행복청은 홍보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행복도시 사업의 초기 배경부터 사업구조, 관련 법제, 재원 조달 등 정부 투자 사업으로서의 행복도시 조성 비법을 전수했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재건지원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전후 도시 기반시설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콜센터는 이번 나라장터 이용법을 비롯하여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 등 국민, 기업 등 수요자들이 조달 관련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여 종합쇼핑몰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답변내용을 전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호응을 얻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조달업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과 콘텐츠를 발굴 보급하여 조달서비스 품질을 고객 중심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13.~'23.11.17.)에 총 91건, 3,40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 공사(3공구)(추정가격 363억 원, 공사기간 540일)’는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91건 중 8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913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58건(76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0건(1,15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742억 원, 종합평가 1,353억 원, 종합심사 31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35억 원, 경상북도 371억 원, 전라남도 261억 원, 그 밖의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0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3년 바이오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바이오 미래포럼은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대응하여 국가 정책 현안 해결 및 주요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 바이오 미래포럼은‘초연결 바이오시대,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바이오대전환 시대를 맞아 바이오 경제에 대해 재조망하고, 미래 디지털바이오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의 연계행사로 개최됐으며, 기조강연 및 ①디지털바이오, ②바이오제조 두 개 세션별 전문가들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박범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책대학원 교수가 ‘바이오 시대의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①디지털바이오 세션에서는 △바이오빅데이터/AI를 이용한 신약개발(윤태영,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바이오·의료·신약개발의 혁신적 발전방향 및 시사점(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법정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인격권)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인격권을 사람의“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9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11월 1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최신 규정 개정 현황 ▲임상 품질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방향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동등성심사 방안 등 국제조화된 최신 심사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유럽, 미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품질·안전성․유효성 최신 심사 동향과 국제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변혁을 주도할 양자기술,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기술 표준화 정보 및 국제적 최신 이슈를 공유하기 위하여 ICT 표준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8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표준 전문가들이 ITU, ISO, IEC, ISO/IEC JTC 1 등 국제기구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년여간의 활동성과와 향후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세미나는‘미래 핵심기술 표준화를 위한 ISO/IEC 전략과 대응’과‘디지털 플랫폼 기반 기술 표준화 동향’을 주제로 하여 총 2부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1부에서는 ISO/IEC JTC 1 총회에서 논의된 중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대응전략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필두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 초기 선점을 위한 JTC의 구성 전략과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가상세계까지 확장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동진쎄미켐·에스엘·한스바이오메드 등 중견·강소기업, 한국에스지에스·엠케이에스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총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잠재력 있는 신진 여성 공학 인재를 찾는 「산업현장 여성 기술개발(R&D) 인력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회장 성미영)가 11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 간 채용 상담·면접, 채용 상담사(컨설턴트)의 취업특강, 대기업 임원급 여성 공학인의 패널 토크,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 에스엘 사의 채용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동 박람회는 여성 공학 인재들이 ‘국내외 최고 기업과 만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장영진 1차관을 비롯해 국회 양향자 의원, 조명희 의원 등 여성 공학인 출신 국회의원과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차관은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 기관 단독 수행한 연구는 2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3건이다. △세계 최초 밀 ‘Speed breeding’ 기술 개발로 품종개발 기간 46% 단축(국립식량과학원 차진경 연구사)= 육종에 저온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밀 품종 개발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7년으로 46% 단축했다. △합성생물학 유전자 디자인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이전(공동연구: 성균관대학교 이동엽 교수)= 생산성 향상, 병 예방, 치료 등에 활용하는 인공유전자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1부-공통 사항 △2부-돼지 △3부-소 △4부-닭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데이터)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용 전자통신(ISO TC23/SC19)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2022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제처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그 세부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 건을 전수 조사하고, 17개 시ㆍ도,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령 사항의 조례 위임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