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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7:57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7:5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수일)은 ‘교육생 사고 제로화’의 일환으로 ‘교육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다양한 연령층, 많은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숙박도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조그만 사고가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원은 올해 초부터 ‘안전한 교육원’을 목표로 교육원 내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을 막겠다는 각오로 각 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을 통해 발생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당초 두 군데인 숙박시설 비상 대피계단을 한 군데 추가로 설치, 총 세 군데 대피계단을 확보하여 숙박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했다. 관련규정상 비상계단 설치는 두 군데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생 현장교육 중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 교육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신규 비치하고 음식안전, 기상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현장교육지 사전 안전검검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또한 교육원 누리집에 ‘안전생각함’을 신설하여 교육원 내 위협요인에 대해 고객인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7:54
새로운 변이에는 새로운 백신으로! 송파구, 코로나19 무료예방접종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현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주 약 9천여 명의 양성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동절기에 대비, 지난 10월 19일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7:28
서초구,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서 우수기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3동 예술어린이공원(서초동 1455-4)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인정받았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2023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어워드‘ 환경조성 공공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2021년부터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조성, 서비스, 제품 등 3개 공모 분야로 나눠 민간 · 공공분야 우수사례 총 12점을 선정했다. 이에 서초3동 예술어린이공원은 ’세대융합 공공공간‘이란 주제로 유니버설디자인 5대 공유가치인 ▲제약 없는 공유 ▲안정적인 균형 ▲존중받는 다양성 ▲혁신적인 변화 ▲안전한 공간 등을 두루 적용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예술어린이공원’은 기존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아이와 어르신이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상생하는 공간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 공원 내 단차 제거 등 접근성을 높인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7:27
강남구,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0일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에서 셉테드(CPTED)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1인 가구,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첫 단계부터 지역주민, 경찰,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경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했다. 현장실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경찰서에서 제공한 범죄통계․AI위험 분석도․범죄 히트맵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특징과 문제를 분석하고 범죄 예방 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해 적용하고 있다. 2022년 8월 논현1동, 12월 역삼1동에 사업을 완료하고 괄목할만한 범죄예방 성과를 이뤘다. 역삼1동, 730m 구간 건물 40개소에 20가지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역삼1동은 총 4회의 민·관·경 거버넌스 워크숍을 거쳐, 테헤란로51길, 테헤란로53길, 언주로98길 일대 730m 구간의 골목과 건물 40개소에 총 20개 유형의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했다. 역삼1동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상업시설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6:42
강남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합동 캠페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오는 16일 구청에서 어린이집 교육관계자 14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강남구청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16일 15시~16시 40분에 구청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인식,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신고접수 이후 절차, 신고접수 시 어린이집 대처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교육 후 16시 40분부터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강남·수서경찰서와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법, 112 전화를 통한 신고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 김시창 기자
- 2023-11-13 06:40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12일,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
- 김시창 기자
- 2023-11-12 21:16
문화체육관광부, 누구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공 우수야영장’으로 놀러오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을의 낭만을 더해줄 야영장을 찾고 계시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영장,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내 공공야영장 중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우수 야영장을 소개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을 받아 특화 콘텐츠 운영, 안전·위생 기준 등 평가를 통해 총 20곳을 선정했습니다.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야영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즐겨보세요! #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숲 속의 진주’라 불리는 복합 산림복지시설의 일부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의 높낮이 차이를 활용한 산림레포츠단지에서 온 가족이 수려한 월아산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친환경(무장애) 야영장 태백산 국립공원 소도 자동차 야영장 태백산 숲에 둘러싸여 있는 야영장으로 음식물처리기, 태양광 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휠체어·유모차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장애인도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57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이른바 'Euro 7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ro 7은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뿐만 아니라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배출 및 마모 기준을 UN 기준과 동일하게 채택하는 등 집행위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의 Euro 7 규정 개정안 입장을 채택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색당그룹 등은 대기 오염으로 연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함을 지적,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및 자유주의 정파들이 'Euro 7' 적용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발생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최종적으로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입장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55
외교부,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제6차 파리평화포럼 참석차 프랑스 방문 계기 11월 10일 오후 프랑스 외교부에서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외교·유럽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기구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6월 양국간 정상회담, 10월 총리회담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양국간 교류를 평가하고,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우주, 원자력 등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콜로나 장관은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간 협력 확대의 든든한 초석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고,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 및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콜로나 장관은 이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다양한 도전에 처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우리의 'G7 플러스'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콜로나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51
박진 외교부장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 실시 및 사무총장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장관은 11월10일과 11일 프랑스 파리 방문 계기 제42차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1월10일 기조연설을 하고,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1월 11일 면담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 평화를 증진한다는 유네스코의 임무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조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분야 중 하나인 청년세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11일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네스코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9
농림축산식품부,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 5년만 재개, 농림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한일 정상회담(2023년 3월)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제52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MOU)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한편 일본대표단은 11월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6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4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 분야 관련 제7차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주요 결과와 걸프협력회의(GCC), 영국, 칠레 등과의 협상 진행 상황 및 몽골, 조지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통상 여건 변화로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무역 규범 수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현안을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5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사업 개편, 미래형 축산모델 조성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nb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4
국토교통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건축자재 점검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3
환경부, 열화상무인기 등 첨단기법 활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1
국립전파연구원,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서울총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트윈 국제표준화그룹(JTC 1/SC 4) 제14차 총회를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16년 SC 41 설립부터 국제 간사국으로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3건의 표준화 과제를 제안하여 신규 승인됐다. 이 중 다중매체 수중통신 기술은 기존 음향 방식의 수중통신을 보완을 위해 전송 속도 및 수중 환경에서 다양한 통신기술을 혼합하여 목적 및 상황(거리/전송량/수중 생태계 등)에 맞게 제공하는 기술로, 이번 국제표준화를 통해 차세대 수중통신 기술 거버넌스를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트위닝 일치도 측정 기술보고서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구현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일치도 측정 기준 및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품질 수준 비교에 활용될 것이며,홈 헬스케어 IoT 어플리케이션 기술보고서는 IoT를 통한 홈 헬스케어 기기 제어 및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구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최근 급성장하고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4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3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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