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 예산과 도시 인프라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남부권 지역의 도로 개설과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가 105만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모든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서남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1970년대 새마을 도로 수준의 인프라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서남부권 읍·면 지역 583개 마을 중 상당수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봉면 삼화리 화재 사례처럼 마을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 조차 못하는 현실은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낡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재건축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마을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외지인 유입과 지가 상승에 따라 통행 분쟁이 늘고 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산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 남양호의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이상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남양호는 화성시 서부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담수원이자, 지역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질이 5등급 수준에 정체돼 있고,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현상, 플랑크톤 밀도와 클로로필-a 수치 상승 등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남양호 바닥에 수십 년간 축적된 퇴적물의 내부오염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영양염, 농업 잔류물질 등이 자가오염을 반복하고 있다”며“외부 유입원을 차단하더라도 내부오염이 지속되면 수질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적물 정화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뤄둘 수는 없다”며 “정밀조사를 통한 선별 준설이나 생태복원 기법 도입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태순(더불어민주당/일동·이동·성포동) 안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OBS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했다. 박태순 의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대상 기초의정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재선 의원인 박태순 의장은 지난해 7월 제9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박태순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분권 가치 확산의 취지로 몽골 대만 독일 등 해외 국가의 지방정부들과 우호 교류 간담회를 주도하면서 의회 활동의 외연을 넓혔다. 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구룡경로당 건립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7개 도시 간 상호 협력과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박태순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열린 의장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2025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OBS경인TV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은 자치분권의 가치 확산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헌신한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황선호 의장은 경기지역 기초의원을 대표해 7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황선호 의장은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과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 참여 확대에 앞장섰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보,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 수행 등 기초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 심의의 내실화, 주민들과의 간담회 추진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이 아닌 양평군의회 전체의 노력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항상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특히 우면산의 경우는 2011년 큰 피해를 입은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전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99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관악산, 우면산 등 11개 산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치된 폐목재를 제거하고 침사지 준설 등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은 현재 호우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상태로,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3회차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행정의 기능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퀴즈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위원회 기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 탐험대원으로 나선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며, 퀴즈 형식을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고, 최 의원은 문제마다 친절한 설명과 일상 속 사례를 덧붙이며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용어들도 어린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예시를 활용해 쉽게 풀어냄으로써, 행정자치 개념을 친근하게 전달했다. 최유희 의원은 “행정이라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자전거 트랙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올림픽공원 내 방치된 ‘벨로드롬’의 개보수를 통해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벨로드롬’은 1986년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 건립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트랙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륜장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서울시는 ‘1988 서울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랙 경기를 위한 전용 자전거 경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심 내 자전거 도로는 일부 확보돼 있지만, 선수 훈련이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자전거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과는 달리,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 전용 경기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월평사이클경기장은 실업팀 훈련과 시민 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은 국제 규격을 갖춰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폐 회 사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한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제75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하여 임시회를 준비하고, 안건 심의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여주시의 민생안정과 시민안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주시의회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 추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 결정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미래 세대의 진로 설계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축사와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후,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번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5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로상담을 통해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로가치체험으로 직업 세계를 간접 경험하며 △진로콘서트와 △진로특강을 통해 성공 멘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눈다. 그리고 △진로전시에서는 미래 유망 직종과 기술 변화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 에 참석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담은 축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교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는 교수,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전문직원, 현직교원 등 교육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교원의 권리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이 존중받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비로소 학생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전문분야의 AI 시대, 세무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에 어떻게 접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화, 세무조사 선별의 정밀화 등 AI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대외협력 부총장)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AI 행정혁명’의 저자 김경진 변호사, 아시아 문화역사탐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명윤 작가, 서울시 세제과 채명준 과장이 참여하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인 김만흠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한국세법학회 회장)는 미국과 영국 등 국내외 세무행정에서 AI 활용 사례 및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정책 설계와 리스크 분석 등 고도화된 의사결정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편의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 책임 소재, 법적·윤리적 문제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최종성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및 안건 의결을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5분 자유발언, 2건의 시정질문에 이어 총 3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7건, 시민 생활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 이날 본회의 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 제도개선, 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조오순 의원은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 논란을 언급하며, 특정 상임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현장 점검과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희 의원은 사적 제79호인 '당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성의 역사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통합돌봄과) 신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지난 7월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관내에 총 27개소의 맨발걷기길을 조성 중이나, 세족장이 설치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며 “이용 후 흙이나 이물질을 씻어낼 수 없는 불편 때문에 시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토나 마사토 등 천연 소재로 구성된 맨발걷기길의 특성상 흙이 발에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아, 세족장 부재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족장뿐 아니라 ▲벤치 ▲신발 보관함 ▲쉼터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맨발걷기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밝히며,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감염 예방과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의원은 “작은 불편을 방치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세심행정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도시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평택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유승영, 김순이 의원은 평택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통제·대피 현황, 피해·조치 현황, 주요 대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정화 위원장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