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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최초로 모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56
중소벤처기업부,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성황리에 개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등에서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KOREA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며, 국내에서도 ’1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기술(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표어(슬로건) 하에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11.14),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11.15), 우수사례 성과공유회(11.16), 기업가정신(앙트십) 영화제(11.17)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14일 개막식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는데, 기업가정신 유공자 포상,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후변화, 참여와 책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유종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15일에는 ‘나우(Now)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55
특허청, 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 총 1,500여 명 참여, 뜨거운 열기...일반인과 젊은층 참여율 높아'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인공지능은 ‘발명 동반자’ vs 전문가, 인공지능은 ‘발명 도구’ 인식 차이' &nb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53
박진 외교부장관,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 (MOFA-STAR)’ 1기 수료식을 11월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동 아카데미는 신성철 외교부 과기협력대사가 진행했으며, 양자과학기술,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보안,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등 분야 국내 최고 과학기술전문가를 초청해 격주 총 10회 강의로 실시됐으며, 외교부 25개 실국 등에서 총 180여명이 수강했다. 박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에서 다루어진 양자기술개발, 우주외교, 6G,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등 청정에너지 협력, 첨단산업의 근간인 반도체‧핵심광물 안보전략, 바이오‧로봇‧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등은 모두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분야라고 하고, 향후 과기외교 전략 추진에 있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나가면서 외교부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가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신성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식을 11월 14일 14시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이혁재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핵심 품목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사업을 ’23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개 대학을'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원당 연 30억원 수준을 최대 6년간(’23~’28년) 지원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고급 인재 495명를 양성할 예정이다. 서울대는'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중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50
통일부,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통일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국무총리 훈령'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7개 부처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통일부는 3국 정상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 등 민간단체 및 미국ㆍ유럽 등 유관국,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납치ㆍ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납북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평가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49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재정 누수 보증보험으로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4일 11시 공단 본부 6층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년 1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과 기본 보험요율 할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45
해양수산부,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43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미래세대 주역들과 소통 넓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최근 변화된 새만금의 개발여건과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이날 강의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의의, 주요 연혁 및 개발사업 중점 추진방향 등을 소개했다. 강의에 참석한 군산대학교 한 학생은 “학생들을 직접 사업현장에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특강으로 김경안 청장님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새만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강 후 이어진 답사여행(팸투어)을 통해 군산대학교 학생들은 새만금 사업 현장, 새만금33센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체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미래 세대들이 새만금에서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유망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43
질병관리청,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감소 추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가 유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11월 15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36개 시·군 주민 26,4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건소는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간흡충 등 11종 감염을 진단했으며,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최근 3년 동안 5%를 유지하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3.7%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0%, 장흡충 1.5%, 편충 0.1%, 참굴큰입흡충 0.04%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8%p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사업을 추진해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41
행정안전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38
행정안전부,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22년 1,462개소 → ’23년 1,8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컴퓨팅 산업 혁신의 장, ｢2023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3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을 11월 14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시회, ▲컨퍼런스, ▲시연/체험, ▲비즈니스 상담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비, 컴퓨팅 및 3D 프린팅 등 ICT 기기산업 각 분야의 우수제품, 서비스 및 최신기술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국내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가 “디지털 패러다임과 글로벌 경쟁동향”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쟁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및 향후 미래 기술 트렌드 전망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황인환 협회장의 개회사,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축사와 더불어, 우수장비를 개발하고 ICT 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을 한다. &n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35
“식사는 당뇨 관리의 첫걸음” 광진구, 당뇨 식단 체험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당뇨 식단 체험회’를 개최했다. 당뇨병은 과식이나 불균형한 식사로 악화되기 쉽다. 이에 구는, 개인별 영양 섭취 권장량에 맞는 올바른 식사법을 안내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식단 체험회를 준비했다. 체험회는 광진구청에서 1, 2부로 진행됐다.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 25명을 대상으로 1부는 올바른 식사를 위한 영양 교육, 2부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추천하는 당뇨 식단을 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 영양사가 맡았다. 당뇨 관리를 위해 피해야 할 음식, 1일 적정 섭취량, 건강한 생활습관 들이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알찬 정보를 공유했다. 다음으로, 1:1 맞춤 상담을 통한 식단 체험이 이어졌다.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1일 필요 열량을 확인하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배식량과 식단을 안내했다. 이후, 당뇨 식단 체험 기회가 펼쳐졌다. 반찬으로는 잡곡밥과 미역 된장국, 불고기, 곤약 간장조림, 두부 고추장 지짐 등 기름이 적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32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업무 교류 협약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상임감사 문성유)은 14일 공단 제주본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와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감사업무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해 실무진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교류 ▲내부통제 강화 분야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상호 지원․협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는“양 기관이 감사업무 협력으로 각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기관별 경영 혁신과 성과 창출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30
행정안전부,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또한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순직의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0월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8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6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22.8월~)을 지원하여,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3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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